이랜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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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랜드노동조합

2 목차 서론 이랜드노조의 파업이유 이랜드와 노조간의 쟁점 이랜드노조의 투쟁경과 이랜드노조의 교섭경과 각 당사자의 입장 결론 I
II 이랜드와 노조간의 쟁점 III 이랜드노조의 투쟁경과 IV 이랜드노조의 교섭경과 V 각 당사자의 입장 VI 결론 VII

3 1. 이랜드를 선택한 이유

4 2. 이랜드 소개

5 1. 왜 이랜드 파업이 일어났을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이랜드 의 계산직 아웃소싱 -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다.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보장과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보호가 주요 내용. - 홈에버는 지난달 15일자로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고, 뉴코아는 "계산직무의 아웃소싱"을 결정했다.

6 1. 왜 이랜드 파업이 일어났을까? 합법적 계약해지 vs 부당한 대량해고
노조측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회사측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일 뿐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특히 홈에버는 대규모 리뉴얼 작업에 따른 임시 채용인력이 많았으며, 뉴코아는 아웃소싱 업체의 재임용을 제안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7 1. 왜 이랜드 파업이 일어났을까? 정치적 테러 vs 생존권 문제
회사측 : 노동운동 세력들은 이랜드의 노사관계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데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주장. -노사측 :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복직시켜달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떠난 윤리적이고 원칙적인 요구"라는 주장.

8 2. 이랜드와 노조간의 쟁점 주요쟁점 노조측 회사측 비 정규직 직원 고용보장 (홈에버) 3개월이상 비 정규직
3개월 이상 비 정규직 고용 보장, 요구 철회 불가 근무태도, 경영상황등에 따라 선별적 검토 2년이상 차별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 18개월 이상 근무자 고용보장,계약해지자 10명 복직 외주용역계약 (뉴코아) 1개월뒤 계약 취소 1년 유예 뒤 계약 철회 정규직 전환 (뉴코아) 올해 계약 만료자 정규직화 외주 용역화에 따른 계약해지자 (53명) 재계약 매장점거농성 협상 타결시 매장점거 푼다 점거농성 풀어야 협상한다 회사측 고소,고발,손배소 청구 철회해야 한다 매장점거 풀면 선처

9 3. 이랜드와 노조의 투쟁경과 2007년 3월~ 이랜드측, 비정규직 근로자를 용역직으로 전환 시행
2007년 3월~ 이랜드측, 비정규직 근로자를 용역직으로 전환 시행 2007년 6월 4일 노조는 용역직 전환 시행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 2007년 6월 12일 노조, 홈에버의 월드컵 몰을 점거함 2007년 7월 8일 민노총의 파업 개입, 뉴코아 강남점 점거 2007년 7월 10일 노사, 첫 대표자급의 협상(7월 중 5차례 교섭) 2007년 7월 16일 홈에버 입점 점포주 민주노총 항의 방문 2007년 7월 17일 이랜드측, 비정규직의 용역직 전환 철회 등 양보 2007년 7월 20일 경찰의 뉴코아 등의 매장 점거농성 강제 해산 2007년 8월~ 차례의 추가 협상 2007년 9월 6일 민주노총, 민․형사상의 고소 취하를 요구 2007년 9월 16일 경찰, 홈에버 면목점 기습 점거한 노조원 강제 해산 2007년 9월 20일 경찰, 민주노총 간부 홈에버 울산점 영업방해 혐의로 3명 검거 2명 구속 2007년 10월 1일 뉴코아 노조 서울지방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2007년 10월 5일 경찰, 뉴코아 노조원 구속 2007년 10월 23일 뉴코아 노조원 박명수씨 고공농성 시작(11월12일 단식돌입) 2007년 11월 13일 이랜드 강남 뉴코아 분할매각

10 4. 이랜드와 노조의 교섭동영상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4. 이랜드와 노조의 교섭동영상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1 4. 이랜드와 노조의 교섭경과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삼고 교섭하기로 합의
7월4일(수) : 파업 이후 노사간 첫 만남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삼고 교섭하기로 합의   7월6일(금) : 파업 이후 첫 교섭                => 사측, 임금인상 외에는 다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반복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동결 입장 고수함   7월7일(토) : 파업 이후 두 번째 교섭 => 7월 6일과 동일한 내용   7월10일(화) : 노동부 주선 대표이사 참석 첫 번째 공동교섭                 => 사측, 뉴코아 계약해지자 53명에 대해서만 임시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농성 해제 후 한달간 평화기간을 가지고 집중교섭할 것을 주장하여 결렬됨   7월16일(월)~18일(수) : 노동부 주선 대표이사 참석 두번째 교섭(3일간 정회를 반복하며 진행)                => 사측(홈에버) 안                    ▶18개월 이상 고용보장(기존 단협내용 확인)                -> 이에 따라서 18개월 이상 계약해지자 재계약(구제신청자 10명 계약만료             시점으로, 구제신청하지 않은 19명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합의시점으로 재계약)                    ▶24개월 이상 선별하여 직무급제 정규직화(현재 시행 유지)                      (직무급제 연봉 1100만원 정도)                    ▶무조건적 농성해제           

12 5. 이랜드측의 입장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문제 비 정규직의 외주 용역화 문제
지난 2006년 말 까르푸를 인수 하고 또한 비정규직 입법을 앞둔 2007년 초 계산원 등의 비정규직 중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중단하고 일부를 용역직으로 전환 기업의 인수합병은 지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주장. 비 정규직의 외주 용역화 문제 -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회사입장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 - 계약취소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차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1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두고 1년 뒤 철회 하겠다는 입장이다.

13 5. 이랜드측의 입장 매장점거농성 문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 노조의 홈에버, 뉴코아의 매장점거농성과 관련 매장점거농성은 가히 테러에 견줄만한 불법 행위이며 즉시 매장점거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고 주장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노조 측이 매장 점거 농성을 풀면 회사 입장에서 선처하여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 사 측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노동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노조 측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14 6. 노조측의 입장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문제
-비 정규직을 고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3,6,9개월 심지어는 0개월의 초 단기 계약을 해왔으며 이는 명확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 하여 왔던 것 이라고 주장. -회사가 비 정규직 보호법 실행을 앞두고 까르푸를 인수 하면서 비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기 시작 했다며 이는 비 정규직 법을 악용한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주장. 비 정규직의 외주 용역화 문제 -회사 측의 계산원 외주 용역화는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한 비도덕적 처사라고 규탄하며 현재의 외주 용역 계약을 1개월 뒤부터 모두 계약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원가절감을 위해 외주업체와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가 절감이 되는게 아니라고 강조

15 6. 노조측의 입장 매장점거농성 문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힘있는 기업과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방법은 매장점거를 통해 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어야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매장점거를 통한 단체 행동을 주장.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은 회사 측이 법원에 관련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 하고 영업을 방해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사측이 검찰에 청구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16 7. 정부측의 입장 이랜드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비 정규직 문제의 기본입장
-정부는 비 정규직보호법은 무엇보다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법이나 한 몫에 차별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에 대한 입장 -비 정규직보호법은 정규직 전환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정규직 전환만이 최선의 해법은 아닐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17 8. 이랜드사태의 향후 전망 및 결론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법안을 악용하지 말고 진정한 비 정규직 보호를 위해 법 취지에 맞는 행동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정부도 현 법안에 문제점인 무리한 법 시행, 대표적으로 비 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일시에 제한하는 등의 성급한 조치가 아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용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8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 www.fki.or.kr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노동부 : ․ 미디어 다음 : media.daum.net ․ 네이버 : ․ 이랜드 홈페이지 : ․ 데일리안 뉴스 : ․ 구글검색 : ․ 쿠키뉴스 : ․ 프레시안 뉴스 :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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