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6호) 화관법 ㆍ화평법 산업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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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14-6호) 화관법 ㆍ화평법 산업계 지원사업 안내
(제2014-6호) 화관법 ㆍ화평법 산업계 지원사업 안내 1. 전문성 강화 화학물질 등록ㆍ심사 전과정 이행 지원 공동등록 모의 시범사업 추진 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존화학물질을 선정(7종이내), -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동등록 과정을 모의 이행 등록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시범 사업에 참여 유도 공동등록 및 시험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공동등록 기업간 협의 촉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운영 지원, 기업간 시험자료 공유 촉진 위해 선행자료 검색·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 시험자료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공유 가능 (단,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 의무화)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12월 TIP. 문의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 ~7)

2 장외영향평가 이행 지원 업종별 지원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정보공유
제조·수입업종에 대한 표본기업 선정, 화평법 등록·심사 등 이행단계별 시나리오 분석, 업종별 지원전략 수립 유사업종 內 중소기업을 선정, "물질확인-보고·등록·심사"의 全과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1:1 전문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7년 12월 장외영향평가 이행 지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방문ㆍ실습지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큰 독성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현장 시범적용 및 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 마련 지원 * BTX(벤젠·톨루엔·자일렌), 확산형·액상 독성물질 등 - 사업기간 : 2014년 9월 tip. 문의:화학물질안전원 (☎ )

3 지역별ㆍ업종별 법령 교육 산업단지·공장 밀집지역 등 19개 지방도시 대상 화학법령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공장 밀집지역 등 19개 지방도시 대상 화학법령 설명회 개최 - 26개 유관단체 등 협회·조합과 공조하여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제공 - 사업기간 : 2014년 5월 7일 ~ 업종별 취약업체 선정, 물질 확인부터 현장안전 관리까지 全과정 교육 후 개선사항 도출 - 집체교육(3회) → 1:1 방문교육(30개) → 물질·안전 관리 토털솔루션 제공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2015년 5월 TIP. 문의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 ,1306)

4 2. 시설개선 및 사고대응 현장진단 ↔ 시설개선, 전과정 일관지원 취약사업장 중점관리
지도ㆍ점검 → 안전진단ㆍ컨설팅 → 시설개선 융자(보조)를 연계, 金과정 인전관리체계 공고화 - '14년 800개소, '17년까지 총 4,000개 사업장 안전진단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4월 ~ 2017년 TIP. 신청 및 문의 : 한국환경공단 (☎ ,4982) 취약사업장 중점관리 대응역량이 특히 취약한 업종을 선정, 중점관리 지원 * 기업건강 관리실적(‘13) : 진단실시 8,423개사,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863개사 - 대형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소분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 고농도 물질을 희석, 소분·판매하며, 20인 미만 133개 추정 (이 중 100개 업체가 주거밀집지역에서 1.5km 이내에 위치) - 시설관리 체크리스트와 맞춤형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함께 작성·시연 -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6년

5 현장 사고대응 체계강화 기업별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보급
우수관리사업장에 대한 지속 방문교육·기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사업장 재교육) 안전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우수, 보통, 미흡), 차년도 방문교육 대상 선정시 반영 * 차년도 방문교육 대상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효과, 취급물질 위험성, 사업장 희망여부,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의무교육시간) 현장 안전 교육시 16시간의 추가교육 면제 -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6년 tip. 문의:환경부 화학안전TF (☎ ) 현장 사고대응 체계강화 기업별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보급 화재, 누출시 특별대응이 필요한 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를 방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및 현장 시연 - 안전진단·컨설팅 사업과 연계, '14년 300개소 등 '16년까지 1,000개소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6년

6 취약업종별 비상대응 가이드북 및 팜플렛 마련·보급
화학사고 대응 공조체계 구축·시범운영 중소기업 밀집 산단 대상, 관계기관(환경청·방재센터·소방서 등) 및 기업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추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주기적인 훈련 실시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숙달 * 민·관·군 합동훈련 * 사고대응 자체 모의훈련(연간 10회, ‘14.7∼12 6회예정) - 합동방재센터 중심, 전담 구역내 기업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매뉴얼 숙달(연 2회) - 사업기간 : 2014년 5월 ~ 12월 취약업종별 비상대응 가이드북 및 팜플렛 마련·보급 업종별 대응 절차를 정리, 간소화하여 가이드북 및 팜플렛 마련 - 안전진단·컨설팅과 병행하여 인쇄·배포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tip. 문의:환경부 화학안전TF (☎ )

7 3. 제정지원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생산 ↔ 등록지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보생산 및 지원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국내 GLP 시험기관의 국가소유 시험자료를 목록화 및 시험자료 검색시스템 구축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중소기업 제조물질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기관에서 시험자료 확보, 영세기업이 최소비용으로 등록에 활용토록 추진 -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5년 12월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영세기업(400개소) 위해성자료 작성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 지원 - 중소기업은 노출 시나리오 등 위해성자료 작성에 어려움 예상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등록수수료 감면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 수준으로 감면(20만원, 소량 10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12월 tip. 문의:환경부 화학물질과 (☎ )

8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생산 ↔ 등록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보생산 및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재정 지원 중소기업 취약시설 교체·보수, 안전설비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지속 추진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개방(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 환경부 지원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업체당 10억원 한도 - 중기청 지원 -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을 화학물질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토록 조치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취급시설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 tip.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52) 문의: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문의:환경부 환경협력과 (☎ )

9 4. 소통협력강화 기업간 정보ㆍ자원 공유 현장 중심 소통채널 다각화
기업의 사고회피 및 처리사례에 대한 정보수집공유체계(Clearing House)를 마련,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및 교훈 공유 부처별 사고사례 및 기업별 아차사고 사례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활용성 제고 지역의 안전공동체를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관리역량 강화 지역 소재 대/중소기업간 안전공동체를 구성, 화학사고 대응훈련 - 지역소재 기업체 중심 합동 모의훈련, 대/중소기업간 방재 자원 공유 등 우수사례 분석·평가를 거쳐 공동체 구성->훈련방법->평가-> 모니터링 관련 지침서 마련 tip. 문의:환경부 화학안전TF (☎ ) 현장 중심 소통채널 다각화 지역 소재 대/중소기업간 안전공동체를 구성, 화학사고 대응훈련 - 지역소재 기업체 중심 합동 모의훈련, 대/중소기업간 방재 자원 공유 등 우수사례 분석·평가를 거쳐 공동체 구성->훈련방법->평가-> 모니터링 관련 지침서 마련

10 감사합니다. 현장 중심 소통채널 다각화 온라인 소통채널(도움센터)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즉각적 해소·대응
- 유관기관 회원대상 법령 진행상황, Q&A, 정책홍보, 의견조사 등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 중소기업의 니즈(needs)가 반영되도록 중소기업 중심(산업계·전문가)의 정책포 럼 운영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1:1 대면 홍보 추진 유관기관 조직 및 기업 임직원 참여 간담회, 국제컨퍼런스, 설명회 개최 등 民-官-業 화학안전 논의채널 다각화 -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9월, 250여명), 산업안전·환경 국제컴퍼런스 (11월, 100여명), 산업단지 순회 간담회(10월) 등 tip. 문의: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 [참고] 인터넷 주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