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수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012 독도교육 자료 영유권과 국제법, 그리고 독도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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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토주권 수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012 독도교육 자료 영유권과 국제법, 그리고 독도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 목 차 I. 국제법상 일본 영유권 주장과 반박 2.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의도와 반박
목 차 I. 국제법상 일본 영유권 주장과 반박 2.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의도와 반박 3. 유사 영토 분쟁과 독도 영유권 주장 4. 독도 신문 만들기 5. 함께 풀어 볼까요?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3 일본 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4 국제법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주장1] 독도는 원래 일본 영토이며, 시네마현의 독도 편입은 침탈이 아닌 영유의사의 재확인
[주장1] 독도는 원래 일본 영토이며, 시네마현의 독도 편입은 침탈이 아닌 영유의사의 재확인 [주장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이라고 주장 [신문 기사]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주장 (연합뉴스, 2011년 8월 2일자)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주장1]에 대한 반박 근거 1900년 고종황제 제정 울도군의 관리 구역 지정
(울릉도, 죽서도, 독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공표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6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보고서호외 및 지령 제3호
[주장1]에 대한 반박 근거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보고서호외 및 지령 제3호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우려 1906년 4월 29일 춘천군수 이명래 보고서 호외 수록 의정부참정 대신 지령 제3호(1906):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확인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7 SCAPIN 제677호 [주장2]에 대한 반박 근거 독도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일본은 4개의 본도와 약 천개의 섬들을 포함 천 개의 섬 중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은 제외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8 [주장2]에 대한 반박 근거 일본 영역도(1952) 샌프란시스코 조약체결(1951) 이후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일본 영역도(1952) 작성 분명히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9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의도 [주장1]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주장2]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전략 [신문 기사] 일본“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한겨레신문, 2011년 8월 10일)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0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논리1]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논리2]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논리3] 독도에 대한 명백한 실효적 지배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전 제되어야 한다.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1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 이해 국제사법재판소 1946년 창설, 국가분쟁해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 요청한 사건만 관할권을 가짐 독도분쟁,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대상이 아님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2 주요 영유권 분쟁 사례 유사 영토 분쟁 사례와 독도 영유권 주장 시파단(2002년 판결) 망끼에-에크레호 (1953년 판결)
페드라 부랑카 (2008년 판결)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3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한국 문서(1)
세종실록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 독도 기록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거리가 멀지 않고 날씨가 맑은 날에 볼수 있음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4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한국 문서(2)
만기요람(1808) 만기요람 군정편에 기록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땅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독도를 사실상 지배하였음.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5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일본 문서(1)
에도 막부 도해금지령 (1696) 에도 막부 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 리양코도, 랑코도, 다케시마 등 혼란과 지리적 위치 망각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6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일본 문서(2)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1869년 외무성 고관들 조선파견하여 내탐 조사 명령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 인식 1930년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7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일본 문서(3)
태정관 지시문(1877) 17세기 말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내무성의 지시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8 독도 신문 만들기 포함 요소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 질의/응답 형식 기관탐방: 국제사법재판소 심층기획: 유사 영토 분쟁
사설: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들의 노력 광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19 함께 풀어볼까요? 독도는 섬이 아니 라 바위섬이기 때 문에 어느 나라 영 토도 될 수 없는 것 인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0 함께 풀어볼까요? 독도문제를 일본에 서 주장하는 것처 럼 국제사법재판 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1 함께 풀어볼까요? 독도가 자기네 땅 이라고 우기는 일 본의 국제법적 근 거는 무엇인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2 함께 풀어볼까요? 만약 국제사법재 판소에서 독도문제 를 재판한다면 어 느 나라가 이기는 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3 함께 풀어볼까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토권을 침해하는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4 함께 풀어볼까요? 일본이 유엔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 는 것이 독도문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5 함께 풀어볼까요?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은 올바른가?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6 함께 풀어볼까요? 국제법상의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 엇이 있을까?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

27 우리 영토 독도 수호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2012 독도교육 실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