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 교수 : 안외자 교수님 발표일 : 2015년 4월 13일 6조 이승준 - 총 내용 정리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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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가정 교수 : 안외자 교수님 발표일 : 2015년 4월 13일 6조 이승준 - 총 내용 정리 및 수정
김준영 –자료수집 및 파워포인트 김종금 – 서비스 자료수집 및 정리

2 장애인 가족의 이해 1. 장애인 가족의 개념 - 장애를 가진 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 1명 또는 그 이상의 장애인이 다른 가족성원과 함께 동거 하고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수용됨으로써 가족과의 일상 내 지 장기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 시설에 보호되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3 장애인 가족의 이해 2. 장애인 가정의 중요성 - 재사회화 측면에서 빈약한 사회적지지 망을 갖고 있 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망 참여와 확대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의 접촉으로 시작된다. -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 치료와 재활에 일차적인 자원체계

4 장애인 가구 현황 1.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단위 : 명, %) 지체
36,143 72,277 160,999 256,649 387,048 396,169 1,309,285 시각 32,656 7,518 12,406 13,675 21,202 165,638 253,095 청각 6,731 46,596 42,793 56,056 64,041 39,182 255,399 언어 187 1,738 7,455 8,444 4 2 17,830 지적 49,701 60,925 68,238 178,866 뇌병변 57,174 56,756 60,096 30,866 26,019 22,582 253,493 자폐성 9,007 6,331 2,795 18,133 정신 3,098 32,502 60,074 1 95,675 신장 3,477 47,713 61 512 14,788 66,551 심장 211 919 5,299 22 474 3 6,928 호흡기 1,942 3,499 7,660 46 13,150 간 315 487 771 200 7,421 9,194 안면 102 416 924 1,221 31 2,696 장루.요루 13 114 857 6,547 6,015 13,546 간질 118 435 1,573 4,787 358 7,271 200,875 338,226 432,001 378,985 527,447 623,578 2,501,112 <출처 : 2013년도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5 장애인 가족 현황 2)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정도
발달장애(91%), 정신지체(82.1%), 뇌병변장애(76.1%)의 경우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이 높아 중증, 경증 모두를 대상으로 함 (단위 : %) 구 분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장 애 자 폐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 루 요 루 간 질 ․모두 혼자 가능 14.7 63.2 45.2 43.8 7.1 1.8 35.9 53.0 42.2 39.6 60.2 82.0 50.2 46.0 ․대부분 가능 9.2 12.8 28.7 23.1 10.8 7.2 15.3 13.2 26.2 13.8 5.8 0.0 24.0 31.0 ․일부 남의 도움 24.8 15.4 19.5 23.3 37.6 35.8 23.2 19.4 26.1 8.4 18.0 19.9 15.9 ․대부분 남의 도움 21.6 6.1 5.4 6.0 29.5 20.2 8.6 6.6 16.3 2.6 ․거의 모두 남의 도움 29.7 2.5 1.2 3.9 18.4 25.7 5.3 5.7 4.2 25.6 4.5 계 100.0 <출처 :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6 장애인 가족 현황 - 장애 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여부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6.7%이며 도움 제공자는 배우자 47.1% 자녀 21.8% 부모 18.3%등으로 대부분(92.5%) 가족 구성원임 구분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장 애 자 폐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 루 요 루 간 질 계 있다 96.2 80.9 76.7 86.8 95.3 100.0 91.1 94.1 80.8 89.7 93.2 84.9 86.7 없다 3.8 19.1 23.3 13.2 4.7 0.0 8.9 5.9 19.2 10.3 6.8 15.1 13.3 <출처 : 가족내 돌봄 노동 상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7 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구규모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에 비해 부부 내지 배우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보호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구 규모면 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모두 2-4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족 내 장애인 발생시 이를 보호해줄 가족구성원이 부족하다.

8 3) 가족과의 관계만족도 가족과의 관계에 어느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67.2%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0.3%, ‘불만족한다’가 12.5%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정도가 높았다 (단위 : 명, %) 구분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질 전체 매우 만족 28.8 34.4 32.8 33.9 25.4 38.0 15.7 34.6 36.6 30.3 28.4 33.1 약간 만족 33.2 32.7 37.2 32.6 25.8 37.1 36.1 28.6 34.1 보통이다 23.8 23.5 19.1 18.2 22.8 20.7 24.4 17.4 17.9 20.1 21.2 20.3 약간 불만족 9.9 7.2 9.3 9.7 6.9 16.4 7.5 8.3 8.6 15.1 8.8 매우 불만족 4.3 2.0 4.2 5.9 4.9 1.8 17.7 3.3 6.7 3.7 계 100.0 전국추정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8,881 2,137,226 <출처 :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9 4) 장애인 가족 내 차별, 폭력의 유형 구분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신장 심장 간질 전체 44.0 49.6 53.1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질 전체 44.0 49.6 53.1 50.4 55.0 57.3 32.4 47.7 42.8 36.9 40.6 45.0 30.6 41.2 27.1 31.1 10.6 16.1 21.3 41.1 40.9 38.5 37.4 30.5 신체 6.8 4.7 12.4 6.9 16.6 15.5 9.8 4.1 1.7 5.1 8.6 9.0 성적학대 0.0 1.0 3.2 0.2 방임 및 유기 18.7 4.5 7.4 11.5 17.8 11.0 35.5 7.1 11.4 19.5 13.4 15.3 기타 - 계 100.0 전국추정 31.488 14.553 21.526 1,602 31,692 2,267 32,096 5,023 1,082 881 2,599 208,050

10 장애인 가족의 문제 1.경제적 문제 2. 사회 심리 정서적 문제 3. 신체적 문제 4. 가족 관계 적응문제

11 1.경제적 문제 - 수입감소, 지출의 추가비용 발생 -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원이 취업을 포기한 경우 - 장애와 관련된 지출 & 관계없어 보이는 품목에서도 추가비용 발생 - 장애인소득보장관련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가족은 그 혜텍으로부터 제외

12 2.사회 심리 정서적 문제 1)사회적 문제 -사회적 고립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복지시설 및 기관 접근성 한계 2)심리, 정서적 문제 - 심리적 문제 - 부정적 정서의 경험 3. 신체적 문제 1) 장애인가족성원의 발달단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 라 반복되는 긴장 2)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13 4. 가족관계 적응 문제 1) 가족 중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부부관계의 문제 -형제자매에게 미치는 영향 2) 가족 중 부모가 장애인 경우 - 경제 문제 - 역할 전도의 문제 3) 중도장애가 가족에게 미치는 경우 - 가족 생활붕괴 - 소득의 단절 혹은 감소, 지출의 급증

14 경제적 지원 대책 서비스 1) 장애수당 구 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장애 1-2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차상위계층
구 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장애 1-2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보장시설 입소 7만원 경증장애인 (장애 3-6등급) 3만원 2만원

15 경제적 지원 대책 서비스 2) 장애아동수당 구 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장애 1-2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구 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장애 1-2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경증장애인 (장애 3-6등급) 10만원

16 경제적 지원 대책 서비스 3) 장애인 생계수당 - 장애의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보 조 수당을 지급 4)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 -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 - 의료비, 자립훈련비, 장애인보정구 교부, 보장구 건강 보험 적용, 각종 세금감면, 소득공제 조치, 요금할인 등

17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 1)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가족사정 및 상담 4) 가족캠프 5) 부모 집단상담 6) 부모 여가활용 프로그램 7) 기타 프로그램

18 ◆ 사례 (1)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회원 150여명은 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고통증언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서울 발달장애인 5만 가족은 장애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양육의 부담과 성인이후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원년을 맞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전이라도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시가 올해안에 권역별로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올해안에 1곳을 우선 설치하고 3년내에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학령기 때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도 주간에 돌볼 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달장애 가족들이 장애자녀나 형제를 돌보다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발달장애인 2만8000여명이 살고 있다. :05 연합뉴스

19 ◆ 사례 (2)지적장애인 형을 돌보던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이하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5시쯤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 모(41) 씨가 형(4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투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다음 큰방에 있던 어머니 김 모(68) 씨를 데리고 아파트 25층으로 올라갔다. 박 씨는 “우리도 같이 가자.”며 어머니 김 씨에게 동반 자살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박 씨를 말렸고 경찰에 신고하러 내려갔다. 그 사이 박 씨는 25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고 아파트 입구 좌측 화단에 떨어져 숨졌다. 박 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박 씨의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박 씨는 어머니·형과 함께 운동하며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3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지적장애 2급인 형을 부양해 왔다. 1년 6개월 전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박 씨의 생계 책임 및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박 씨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극진히 돌봤는데 나까지 병에 걸리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생동안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양육부담 줄여주는 정책 마련 시급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을 둔 가족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달장애성인을 자녀로 둔 한 어머니가 아파트 14층 자택에서 투신했다. 자식의 돌봄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가 끝내 삶을 포기한 것.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5세 된 발달장애자녀와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13년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은 양육에 따른 심리적·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부담을 가족이 맡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는 장애인가족의 연이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도록 양육비 지원과 휴식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7%를 차지한다. 소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애계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2:55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