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과 통일대비 ) 배정호(GK전략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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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 배정호(GK전략연구원 대표)

2 한반도의 꿈과 도전 통일과 선진강대국(GK)건설!!

3 통일 가치 (I-1) 분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4 통일 가치 (I-2)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

5 통일 가치 (I-3) 동북아 평화 ∙ 번영 및 공동체의 건설에 기여

6 통일 비전 (II-1) ‘선진강대국 코리아(GK)’건설 *구심력 < 원심력 => 구심력 > 원심력
현재 한국은 중견국(Middle Power) -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 위치 최악 -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구심력 < 원심력 => 구심력 > 원심력

7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2009.9.21)
통일비전 (II-2)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 ) “통일한국의 GDP는 30~40년 사이에 佛, 獨, 日 등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대할 것이다.”

8 통일비전 (II-3) 북한의 체제전환 및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산업화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 And
북한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 - 재개발 특수와 투자

9 통일대비 (Ⅲ-1)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강인한 의지 남남갈등 극복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국제사회 및 주변국 협력 가능

10 통일대비 (Ⅲ-2) 북한의 추가도발 대응 - 천안함 / 연평도 유형 - 미사일 / 핵 유형 - 테러 유형

11 통일대비 (Ⅲ-2, 계속)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남남 갈등 대응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5.29, 조선중앙통신) “’지방자치 재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 이고 ‘파쇼 독재의 표’”

12 통일대비 (Ⅲ-3) 대북 심리전 및 사상전 - 북한 주민들의 대남 친화도 및 의존도 증대

13 통일대비 (Ⅲ-4)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 한, 미, 일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중시.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임 - 미, 일, 중, 러의 이해관계 교차 - 한, 미, 일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중시.

14 통일대비 (Ⅲ-5) 통일비용 분단비용 - 분단비용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소모비용 - 분단비용의 사례 남남갈등에 의한
갈등비용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노동력 문제 모든 젊은 세대의 의무적 군복무 21세기형 전력증강의 한계

15 통일대비 (Ⅲ-5, 계속) 순수한 통일비용 = 총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비용 2) 통일비용의 계산
※ 통일비용의 규모는 ▲ 통일시기 ▲ 북한상황 ▲ 통일방안 및 통합방안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

16 통일대비 (Ⅲ-5, 계속)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비용은 감소하고 통일이익은 증가함
초기 통일비용은 북한 개발비용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비용이 됨. 통일은 한반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