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독회 발표자:前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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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독회 발표자:前 국정홍보처장 김 창 호

2 목 차 1.노무현 왜 이 책에 주목했나 2.무엇을 읽고자 했나: 노무현이 던진 질문
3.무엇을 다루고 있나: 평등의 관점에서 본 미국 현대 정치사 4.못다한 이야기: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5.이 책의 미덕 6.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3 노무현 왜 이 책에 주목했나 1

4 노무현 왜 이 책에 주목했나 “우리 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꼭 쓰고 싶다. 바로 이 책에서 그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 ) “ 그 핵심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성장ㆍ복지 논쟁에서 복지의 방향이 옮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구실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의 시대를 예비하고 보수주의 시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래담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선투자ㆍ후복지, 성장 중심의 50년간 이어온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 목차구성 위한 1박2일 토론회)

5 무엇을 읽고자 했나: 노무현이 던진 질문 2

6 Q1. 참여정부 과연 진보정부였나? ‘진보의 시대’‘보수의 시대’개념 무엇을 읽고자 했나(1)
양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의 불철저한 해결에 수 차례 아쉬움 표명 세계화, 정보화, 글로벌 금융자본의 유동성 증대: 고용 없는 성장과 산업내부의 양극화 결과 참여정부 양극화 문제 최소화 위해 복지 확충 ※진보시대 보수대통령: 닉슨→ 복지제도, 의료보험 도입 ※보수시대 진보대통령: 클린턴→ 금융자본과 벤처의 결합 그럼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 아니냐? 최장집 교수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신자유주의 레일을 깔았다’ 조 ㆍ중 ㆍ동 ‘좌파정부’

7 전략적 양보로 진보정치 헤게모니 지속 위한 주체적 전략
무엇을 읽고자 했나(2) Q2. 토니 블레어 제3의 길, 과연 주체적 선택인가? 제3의 길 복지에 시장 도입/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적절한 균형유지 ‘신혼합경제’ 국가권력 분권화 추진 ‘이중적 민주화’ 신혼합경제 보수의 시대 진보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전략적 양보로 진보정치 헤게모니 지속 위한 주체적 전략

8 무엇을 다루고 있나: 평등의 관점에서 본 미국 현대 정치사 3

9 진보의 시대 보수의 시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도금시대(Gilded Age) 도금시대 무엇을 다루고 있나
대공황으로 1920년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선 루즈벨트 이후 상속세, 재산세 비약적 증가(20%→77%) 엄격한 반독점 정책 도입 노동조합 부활과 육체 노동자의 황금기 소득양극화 최소화(평등의 시대) 공동체성 회복 1948 해리 트루먼의 대통령 재선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생존위해 1920년 이전 회귀 위해 애쓰지 않기로 함 (유권자는 공화당이 뉴딜정책 성과의 무효화 두려워 함) 1950,60년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이없음 공화당 출신 닉슨 대통령 진보적 정치 개진 (인플레에 대한 사회보장지급액 연동, 장애노인 생활보조금 지급,작업안전 및 환경 정부규제 확대, 국민의료보험 도입 등) 1960년대 들어 반전 민권운동 히피운동 등장 보수의 시대 70년대 보수주의 운동: 이념, 조직, 지식인 기반 확충 닉슨-금본위제, 고정환율제 폐지. 금융자본 확충통해 월남전 등으로 야기된 미국의 경제수지 적자 해결 레이건 임기초반 소득세, 법인세, 대폭인하: 법과 질서 통한 백인 결집 클린턴: 금융자본과 IT벤처의 결합 글로벌 금융자본 등에 의한 소득 불평등 심화 소득 양극화 루즈벨트 이전으로 환원 (사회제도와 규범 변화가 원인: 정치)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도금시대(Gilded Age) 1870년~1930년대(뉴딜시작 시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시기 존 D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등 철도,제조, 석유산업에서 자본가 등장 금권정치, 보수적인 남인들과 재계에 우호적인 ‘버번 민주당’이 주류 중 하나 ☞ 도금시대: 겉은 화려한 성장을 했으나, 속은 부패한 미국의 물질 만능시대. M 트웨인 풍자소설에서 유래 도금시대

10 못다한 이야기: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4

11 못다한 이야기(1) “보수주의 운동을 이끄는 힘은 바로 돈이다. 소득불평등 증가와 누진세 철폐, 그리고 복지제도의 철회. 즉, 뉴딜정책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득을 보는 어마어마한 부호들과 몇몇 대기업이 재정적으로 이들을 지원한다. 불평등을 억제하는 경제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핵심이다.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감세론자인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로 그는 ‘미국을 사회주의자들 일색이던 테디 루즈벨트 이전의 시대. 즉, 소득세, 상속세, 규제 등이 없는 시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본문 26쪽)

12 미국 보수주의 대외정책: 기독교 근본주의 공동체 운동
못다한 이야기(2) 미국 보수주의 대외정책: 기독교 근본주의 공동체 운동 G.W.부시에 의해 추진된 패권주의. ‘악의 축’ 이라크 공격 도덕적 근본주의에 입각한 문명충돌론 글로벌 금융자본 확대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무역적자확대 미국 1971년 2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닉슨독트린’ 대응 →독일, 일본 등에 10% 수입과징금 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 →세금감면에 의한 경기활성화 달러회수 위해 금태환 정지, 변동환율제 도입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세계적 성장 오늘의 경제위기 강한 미국 건설위해(80년대) 기업의 세금감면으로 투자촉진 :수요중심의 경제학 공급중심의 경제학(레이거노믹스)전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기업, 자본중심의 정책 노동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출, 임금보조의 대폭 후퇴 →레이건 8년 집권기간 연평균 성장률 3.3% (OECD 국가 평균 3.8%)

13 이 책의 미덕 5

14 평등의 가치ㆍ 인식을 복권 정치적 선택 가능한 시키는 효과:평등은 성장의 조건 제도적 진보 이 책의 미덕(1)
혁명적, 급진적 진보 공동체적 가치회복 선제투자 사회적 비용 최소화 이분법 기초한 도덕적 담화론 신자유주의 책임있는 대안 부재 복지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생산적?

15 우리의 정책적 과제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성찰할 기회 제공
이 책의 미덕(2) 우리의 정책적 과제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성찰할 기회 제공 복지확충 증세 불평등 최소화 위한 교육 주택, 노동, 육아 등 사회정책 왜 중요한가? 이명박 정부처럼 보수는 왜 이들에 반대하는 기획을 산출할까? 그 정책들의 역사적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던지는 의미 세금감면과 금권정치 ‘버번 민주당 의원’ 법인세ㆍ상속세 인하 현실적 함의는 무엇일까?

16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6

17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나타난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지난 30년의 세계경제사: 국가 ↔ 시장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1) 이 책의 현실적 결론에 대한 의문 현재의 신자유주의 위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나타난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지난 30년의 세계경제사: 국가 ↔ 시장 국가정책 실패 시장교정 불가 시장의 실패 국가교정 불가

18 (보수의 공동체적 기반: 새마을운동 등 4대 관변단체)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2) 2. 새로운 시도: 칼 폴라니 ‘사회공동체’ 파시즘 (보수의 공동체적 기반: 새마을운동 등 4대 관변단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제도내의 정치를 넘어 진보주의정치와 시민공동체 운동 결합 시장유토피아의 사회공동체 파괴 진보적 정치 위한 시민공동체 복원

19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3) 대통령이 죽음과 『진보의 미래』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 진보주의 정치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진보주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보주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부엉이 바위 위에 서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