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득 및 고용보장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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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장 소득 및 고용보장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외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오정 되고, 공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천둥벌거숭이 된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

2 Ⅰ.소득보장정책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간접지원제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제도 역모기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 60세이상 생활상의 어려움(2007) 경제적 어려움 40.1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0.3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3.8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2.1 소일거리 없음 5.3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0.7 건강문제 40.7 노인복지시설부족 2.9 외로움, 소외감 3.2 기타 0.9 노년층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적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OECD,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노후준비 방법은 117쪽 <표 5-1>참조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노후준비 방법은 117쪽 <표 5-1>참조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 노인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2)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 노인의 소득만족도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간접지원제도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직 접 보 장 간 접 보 장 구 분 프로그램 실시연도 사회 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1960 1963 1975 1988 경로 우대 공영시설 이용료 할인 버스승차권 지급 현금지급으로 개정 1980 1990 1996 공공 부조 생활보호(2000.9폐지) 노령수당(1997.폐지) 노인결연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1961 1989 1991 2000 2008 취업 증진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81 1986 1992 수당 노부모봉양수당(공무원) 기업연금 생업 지원 매점설치 우선권 전매품판매 우선선정 개인 보장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1953 세제 혜택 상속세 공제 소득 공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9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변화추이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0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1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종 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시립교직원연금 근거법 국민연금법 1988. 1. 1. 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 군인연금법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시행 대 상 사업장근로자 일반국민,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도달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장교 및 장기복무 하사관,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율 (갹출료율) 본인부담 4.5% 사업자부담 4.5% 자영업, 농어민 9.0% 본인기여금 8.5% 국가부담금 8.5% 공무원연금과 동일 교원 : 개인 8.5%, 법인 5.0%, 국가 3.5% 사무직 : 개인 및 법인 각 8.5% 급여내용 노령연금/장해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급여산정 기준 전가입자 평균소득 및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운영주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2 65세 이상 공적 연금수급자 현황 합계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타 2007 2,597,920 100 2,126,113
93,915 375,768 2,124 비율 100.0       81.8       3.6      14.5 국민연금 2,250,948 86.6 1,824,490 90,439 336,019 공무원 255,565 9.8 229,157 2,402 24,006 사학06 24,706 1.0 22,638 57 2,011 군인05 66,701 2.6 49,828 1,017 13,732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3 (1) 국민연금 1)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4 2)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5 3) 연혁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실시)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국민연금법 시행
1995년 : 농어민 연금 실시 1999년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연금 실시) 2001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6 4) 국민연금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주부, 학생 등(자유의사로)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18세 세 65세 임의계속가입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7 5) 연도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8 6)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 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 :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액노령연금 :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19 7)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0 8) 재정부담 사업장 가입자 : 9%(2005년 7월 이후)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 전액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1 9)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2 완전노령연금수급자 증가추이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3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금운용 불신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은 혜택 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여 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계산은 올해(2004)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7~80년 간 고갈 걱정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 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4 - 서울대 김상균 교수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적 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고 있 지만 7~80년의 일을 내다보고, 기금이 고갈되기 4~5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5 2000. 1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 아 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 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 그간 주식투자손실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에 영향 을 받아 기금고갈을 방만한 운영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1988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운용수익금은 총 33조원에 이르고 있으 며(연평균 수익률 9.05%) 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6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7 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기타 간접지원제도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8 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29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0 기초생활수급노인 현황 교재 123쪽 <표 5-6>참조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1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남)(2006)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2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여) (2006)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3 생애주기별수급자 남여비율(2006)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4 2)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지급액 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
2008년에는 약 300만명 예상(전체 약 500만명) 2008년 1월부터 :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2008년 7월부터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지급액 혼자 사는 노인 :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 월 64만원 이하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5 소득인정액(단독)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6 소득인정액(부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7 3. 기타 경로우대제도 세제감면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8 1) 경로우대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할인율 30% 1. 철도 2. 도시철도(국유전철 포함) 3. 고궁 4. 능원
가. 고속열차 KTX 나. 새마을열차ㆍ무궁화호 다. 통근열차 라.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국유전철 포함)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30% 50% 100%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39 2) 세제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소득세 공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3대 이상 대물림 한 주택
5년이상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람 1억원 한도, 주택가격의 90%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 연간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양도소득세 및 주택자금 활증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0 2) 세제감면 상속세 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공제 : 노인 1인 당 3,000만원 공제 부 60세, 모 55세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면제 : 부 60세, 모 55세 이상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동거 소득공제 : 부 60세 이상, 모 55세 이상 1인당 연간 150만원 소득공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1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제도 역모기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2 1) 기업연금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기업 : 근로자 : 일시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전환
기업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기금조성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기업 : 일시에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던다. 근로자 :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3 기업연금의 운용방법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사용자의 부담을 사전에 확정 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미리 확정 운용수익에 따라 사용자부담금 변동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4 2) 개인연금저축제도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 지원하는 제도. 공적 연금의 미비점을 보완.
가입자격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저축기간 : 10년 이상 만 55세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매월 지급. 확정기한부 연금형 또는 종신 연금형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한도 소득공제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5.5% 원천징수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5 3) 역모기지 소유 또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노후생계비를 지원 사후 재산을 국가 또는 금융회사에 귀속 임대계약제도 :
역저당 금융의 수혜자가 그 집에 계속 산다. 사망 또는 이사할 때는 자금을 상환. 기간계약제도 : 일정 기간 동안 약정금액 지급 신용제도 : 지금까지의 신용을 근거로 일정금액을 대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6 4.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적 인식의 전환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연금가입률의 제고 연금지급방식의 전환 사적 저축의 증대
사회적 책임의식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연금가입률의 제고 연금지급방식의 전환 일시금제도의 폐지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 해당 사적 저축의 증대 개인연금제도의 장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7 좀 쉬었다 하세요...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8 Ⅱ. 고용보장정책 노인고용의 의의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노인고용의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과제 2017-03-05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49 1.노인고용의 의의 노인과 고용 노인고용과 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0 1) 노인과 고용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 고용 :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헌법 제32條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1 2) 노인고용과 복지 “남자의 일생은 월급(月給)에 지배되고, 여자의 일생은 월경(月經)에 지배된다.”
젊어서는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 늙어서는 직업을 떠나는데 어려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2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노인고용의 실태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
고령자 취업의 임금형태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고용촉진 프로그램 고용알선 프로그램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3 1) 노인고용의 실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고령자취업 구성비 고령취업자의 임금 형태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고령자취업 구성비 고령취업자의 임금 형태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4 (1)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5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실태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여자 구 분 6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구  분  6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참 가 율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      구 취업률 2008 4,597 1,622 31.9 0.8 3,426 32.1  남자 884 42.6 1.3 846 42.7 여자 738 24.6 0.1 2,26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6 2) 산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2002)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7 노인인구의 산업별 취업률(2003) *2006년 자료는 교재 134쪽 <그림 5-2>참조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8 직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2002)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59 (3) 고령취업자의 임금 형태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0 (4)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교재 136쪽 <표 5-10> 참조 2017-03-05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1 2)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고용촉진프로그램 고용알선프로그램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사업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2 1) 퇴직과 소득의 감소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3 노인인구의 직종별 월급여수준(2002)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4 2) 연령별 퇴직현상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5 6) 정 년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 시키는 제도”
6) 정 년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 시키는 제도” 정년이란 그 연령에 도달 한 날. 미국(주에 따라)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 스스로 계속 근로를 할 것인지 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퇴직제로 운영.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직위•계급 등에 따른 차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낮은 정년 을 정하여 조기 퇴직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남녀차별적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판례; 85다카657, ).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6 7) 정년계속고용장려금(신설)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근로자 1인 당 월 30만원씩 6월간. 500인 미만 제조업은 12월 총 180만원의 장려금. 500인 미만 제조업은 360만원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7 2.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총 칙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무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인재은행 사업주의 책임 적합직종 정 년 보고와 검사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8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목적 : 용어의 정의 고령자의 고용안정.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기준고용률 : 상시근로자의 3%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69 2)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의 책무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종합적 시책추진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수집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 취업알선기능강화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0 3) 사업주의 책무 고령자고용노력의무 : 고령자고용계획수립 : 고용지원금(2004년도) : 300인 이상 사업체.
상시 근로자의 3%(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 고령자고용계획수립 : 노동부장관에 보고 고용지원금(2004년도) : 종래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 ※ 업종별 고령자고용비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7%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1 3. 노인고용제도 고용촉진프로그램 p.137. 고용알선프로그램 p.138.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고령자적합직종개발 고용알선프로그램 p.138.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2 4) 적합직종 *표는 우선권장직종 1차 선정 (20종) (1992.8.17) 2차 선정 (1995.12.23)
4) 적합직종 *표는 우선권장직종 1차 선정 (20종) ( ) 매표ㆍ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검침원(전기ㆍ가스ㆍ수도)*/ 일반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ㆍ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2차 선정 ( )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물품관리원/ 화물접수원/ 카운셀러/ 구내 매점원/ 재활용품분류/ 오락장비대여원/ 산림보호요원/ 상표부착원/ 문서수발원/ 우편물접수사무원/ 간병인/ 안전순찰감시원/ 잔디밭관리원/ 완구봉제원/ 전기.전자조립보조원/ 죽공예원/ 피아노 내장부품조립원/ 장난감조립원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3 3차 선정 (20종) ( ) 거리청소원/ 쓰레기매립장관리원/ 사무보조원/ 소독ㆍ방역원/ 보일러운전원/ 조리원/ 환경감시원/ 배수지관리원/ 자가조사원/ 문화재관리원/ 조원공/ 전화교환원/ 운동장관리원/ 노견정리원/ 상수원보호원/ 하천감시원/ 교통량조사원/ 묘지관리원/ 통역안내원/ 전화수리원 4차 선정 (17종) ( ) 사회교육강사/ 노인대학강사/ 가정학원강사/ PC원로방지도강사/ 중소기업경영ㆍ기술전문가/ 인력개발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결혼상담원/ 임대관리자/ 인사노무관리자/ 영업관리인/ 운송사무원/ 신용조사원/ 농업 및 영림자문가/ 식물원관리원/ 가정도우미/ 번역사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1.
노인고용서비스 시설수 구   분 개소수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인력은행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용안정센터 공동작업장 70 36 13 20   5 168 545 총   계 857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1.

75 4. 노인고용정책의 과제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정년제도의 연장 또는 철폐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임금피크제의 도입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6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7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8 임금 피크제에 대한 조사자료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79 한국인의 기대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평균 68.6 78.6 남성 67.5 75.1 여성 69.6 81.9 2017-03-05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0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1 표어로 본 가족계획사업 1961년 : 25,765,673명 1966년 : 29,159,640명 ‘3335’슬로건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1966년 : 29,159,640명 ‘3335’슬로건 “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 1971년 : 32,882,704명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8년 : 36,969,185명 “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1982년 : 39,326,352명 ‘하나 낳기 운동’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 “둘도 많다.”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2 표어로 본 인구정책 1961 :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1963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6 :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에 단산하자. 1971 :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단산하자. 1980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2 : 둘 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1986 :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1990 :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2004 :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06 : 낳을 수록 희망 가득, 기를 수록 행복 가득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3 2000년대 : 1ᆞ2ᆞ3운동 : 1 :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 : 2명의 자녀를, 3 : 35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 “20대는 자녀, 30대는 재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1961년 : 25,765,673명 1966년 : 29,159,640명 1971년 : 32,882,704명 1978년 : 36,969,185명 1982년 : 39,326,352명 1990년 : 42,869,283명 2000년 : 47,008,111명 2005년 : 47,278,951명 2015년 : 49,227,094명 2018년 : 49,340,350명 2020년 : 49,325,689명 2050년 : 42,342,769명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4 노인 1명을 부양할 노동인구(2006추계) 노인복지론 / 60

85 노인복지론 / 60

86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 변화내용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노령화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65세 33,690 344,562 4,365 9.2 48.6 13.0 40.5 66세 34,034 360,765 4,020 8.5 44.7 11.8 39.3 67세 34,395 337,674 3,659 7.7 40.7 10.6 38.1 68세 34,733 322,351 3,322 7.0 37.0 9.6 37.1 69세 35,055 314,715 2,999 6.3 33.4 8.6 36.1 70이상 35,370 2,685,151 2,685 5.7 29.9 7.6 35.1 주) 1) 2005년도 총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2) 2005년 총인구는 47,278,951명 3) 2005년 유년부양비는 27.5 4) 15세 미만 인구는 8,986,128명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7 정년연장 5. 인구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 : 임금 감액임금 통상임금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나이 100% 50% 90%
40% 60% 감액노령연금 50% 10% 나이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8 수고하셨어요.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89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보험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고용보험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

90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률 2003 455,236 405,911 2,274
47,051 11.5 100.0       89.2       0.5      10.3 국민연금 344,616 310,053 2,005 32,558 8.7 공무원연금 73,439 66,041 254 7,144 1.9 사학연금 9,551 9,191 2 358 0.2 군인연금 27,630 20,626 13 6,991 0.7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46/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