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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변화 실태 및 전망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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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새로운 국가관리체계의 모색 2 주민정치동향 변화 및 경제생활 실태 3 청년대학생, 청소년 정치동향, 생활실태 4
향후 전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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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심 국가관리체계의 전략 1. 국가관리체계 개선 노동당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관리 유지를 위해 당의 기능과 역할 확대
당간부 대폭갈이, 당 대오의 질적 강화, 인센티브 군, 보위부 등 특수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정권 군 단위인민위원회에 대한 당 지도 소조 파견 경제생활 부서 개편 및 확대 농업생산확대의 소규모 분조 담당제 실시 군대 당 지도검열 기구 확장 노-중-청의 군 간부규제 개편, 충성경력 보다는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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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관을 통한 공포정치 간부중심의 처형 일반 군인 및 도, 시, 군 단위 일반주민 보위부 보위사 보안부
장성택 등 중앙 급, 군단 급 군 간부 적선과의 반국가 범죄 정신 무장 해제(방송, 녹화물 유포) 중, 소규모 외화벌이 단위 종사자 강도, 살인, 설비 파괴 및 절도 인신매매 국가재산 파괴 및 횡령 보위부 보위사 보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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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행동에서 집단행동 탈출 동아리 비밀결사 한 가족, 한 직장 등의 집단단위 탈출 탈북브로커의 조직화
시장(장마당)기준으로 유통, 판매업자 모임 집단 항거 발생 빈곤층자녀폭력패 고위층 자녀 모임 (외국방송, 녹화, 노래 등 청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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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관리에 대한 북 주민 의 생각은? 부류 견해와 생각
간부(무산군 당간부, 양강도 농촌경영위원회 부원, 무역회사 사장) 옳은 선택이지만 이미 완전히 식었던 불은 살리는 일이고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것은 사실, 중산층(무산광산 직장장, 단동파견 무역단위 부원) 윗단위만 좋아질 일이고 상하간극(정부와 인민)은 이미 회복불가능 일반주민(혜산 시장, 신의주 농장원, 회령 광산 노동자, 무산 군인) 정치가 잘 되어 덕을 보면 좋고, 안돼도 할 수 없다.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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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동향 변화와 경제생활 실태 수령 정치적 동요 제도 계급
존경과 흠모보다는 공포의 독재자, 또는 본인과 별로 관계되지 않는 존재 정치적 동요 “우리식 사회주의”가 부정행위에 대한 비유어로 등장 사회주의는 국제적으로 실패한 제도란 인식 만연 제도 한국, 미국, 일본 3대 적대국가 중 한국에 대한 동경 확산 성분보다는 재산과 능력 위주의 잣대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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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실태 01 국가기업과 개인기업 02 부익부, 빈익빈 차이 극심 03 명품브랜드 바람 만연
특급, 1급, 2급 규모의 공장기업소는 국가자금으로 운영 국가에서 규정한 월 급여 3000~12,000, 식량 및 물품공급 3~7급 단위는 개인자금으로 운영되는 개인기업으로 변화 식량과 생활필수품 보다는 월 20~50만원 현금 급여 02 부익부, 빈익빈 차이 극심 국가 기관 고위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장을 생계수단 보유재산에 따라 존속관계 발생, (주인과 머슴, 부자촌과 서민촌, 거지촌 ) 03 명품브랜드 바람 만연 한국산, 유렵의 가전제품, 공산품에 대한 선호 한국이나 외국노래 알아야 물정 아는 사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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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청소년? 최고의 선택 (평양, 지방) 평양대학 입학 수도권 졸업배치 평양거주권 권세집안 줄기잡기
군복무 제외되는 대학 해외파견 되는 학부 (중어학부) 외화, 능력있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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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직면 변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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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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