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처벌은 인가 인가? 위헌 합헌 조장 : 방송연예학부 김혜림 조원 : 동양조리학과 관광 컨벤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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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매매 처벌은 인가 인가? 위헌 합헌 조장 : 방송연예학부 10140367 김혜림 조원 : 동양조리학과 관광 컨벤션학과
인가 인가? 위헌 합헌 조장 : 방송연예학부 조원 : 동양조리학과 관광 컨벤션학과 간호학과 방송연예학부 김혜림 김은빈 심혜린 이윤지 김수현

2 Category 성 매매란? 국민들의 생각 성 매매 특별법 조원들의 의견 성 매매 특별법 현행 법률 조원들의 의견
자발적 성 매매 처벌 참고문헌 합,위헌 (주장제시) Q&A

3 성 매매란? 성 매매 특별법이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4 〈 〉 성매매특별법 현행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 〉 〈성매매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성매매 특별법 현황 성 매매 특별법 도입 후 입건 현황
7만 7504명 4만 9205명 3만 8439명 3만389명 3만 1725명 2만2502명 2만2971명 1만9186명 1만 5750명 1만7918명

6 자발적 성 매매 처벌 합헌 국회 통과 헌법 재판소는 자발적 성 매매를 한 여성이 헌법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7 헌법 재판소 찬반 률 2016년 03월 31일에 열린 처벌에 대한 재판 찬반 률

8 쟁점 별 헌법재판관 의견 박한철 (소장)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건전한 성풍속 및 성 도덕 확립에 필요
합헌 투표 재판관 의견 박한철 (소장)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건전한 성풍속 및 성 도덕 확립에 필요 집결지 중심으로 업소와 판매 여성 감소 추세 자유거래 행위에 어긋난다 타인의 성물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므로 국가가 적극 개입

9 쟁점 별 헌법재판관 의견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성 판매자가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 성 매매 시장 음성화
위헌 투표 재판관 의견 (성 구매자만 처벌) (아무도 처벌해선 안된다)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성 판매자가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 성 매매 시장 음성화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여성 억압과 성차별 강화 처벌 대신 경제활동 지원, 보호 특정한 도덕관 강제 풍선효과로 오히려 성 매매 정보에 쉽게 노출 인간 본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 향상 성적 소외자는 성욕 충족 시킬 수 없다

10 이대로 합헌으로 통과되어 처벌 해야 할까요?

11 건전한 성문화 위해 필요 /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성 매매 처벌 합헌

12 합헌 측 주장 정당성 실효성 형평성 직업선택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처벌 필요
성 매매 특별법 합헌 쟁점 정리 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처벌 필요 정당성 성 매매 집결지, 성 매매 종사자 수 감소하고 국민의 성 매매 불법성 인식 개선. 실효성 사회,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성 매도자 처벌 않으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 야기 형평성 직업 선택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경우 많아 해당 안됨 직업선택자유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성적자기결정권

13 성적자기 결정권·생존권 / 기본권을 침해한다. 성 매매 처벌 위헌

14 위헌 측 주장 성 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흐름에 어긋나 정당성
성 매매 특별법 위헌 쟁점 정리 성 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근거 없으며 세계적 흐름에 어긋나 정당성 경찰 등의 자의적인 단속과 수사로 성 매도자 생계 악화 및 성 매매 음성화 실효성 특정인을 상해로 한 축첩, 현지처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 매도자 형사처벌은 평등권 침해 형평성 착취, 강요 없는 성 매매 처벌은 성 매도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적자기결정권 성 매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직업선택자유

15 국민들의 생각은?

16 성 매매 특별법으로 성 매매가 줄었나? 70% 15% 15%

17 성 매매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나? 61% 금지해야 한다. 33% 그럴 일 아니다.

18 조원들의 생각은?

19 조원들의 합/위헌 김혜림 김은빈 심혜린 이유진 김수현 성 매매 반대 처벌 찬성 성 매매 찬성 처벌 중립 반대 처벌 반대
성 매매 중립 찬성

20 성 매매 찬성 / 처벌 반대 의견 수립 결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탈세, 미성년자 불법 성 매매와 같은 안 좋은 영향이 더 증가 중립적 입장 성 매매에 대한 세금 납부 미성년자 성 매매, 탈세, 강간, 임신, 낙태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성 매매 찬성 / 처벌 반대

21 성 매매 반대 / 처벌 찬성 의견 수립 결과 불법으로 되어있는 법률, 불륜 등이 복합적으로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증가
합당한 벌을 받지 않을 시 법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강력한 처벌 성 매매 반대 / 처벌 찬성

22 참고문헌 →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 매매 특별법 → 성 매매 특별법 → 헌법 통과 → 합,위법 의견 → 성 매매 특별법 → 재판관 의견 → 사진첨부 (동영상 참고) 국민 60% 성 매매 법으로 막아야 – YTN 뉴스 (동영상 첨부) 시행 12년을 맞은 성 매매 특별법으로 달라진 것은! – MBN 뉴스

23 Q&A

2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