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스포츠지도자 교육용 스포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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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소년스포츠지도자 교육용 스포츠법

2 목 차 스포츠법이란?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법의 총체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법적환경 스포츠클럽과 계약법
목 차 스포츠법이란?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법의 총체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법적환경 스포츠클럽과 계약법 스포츠클럽과 불법행위법 스포츠사고의 법적문제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스포츠경기자의 책임 스포츠지도자의 책임 스포츠시설관리자 책임

3 스포츠법이란?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법의 총체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 스 포 츠 법 스포츠자치법 스포츠 국가법 스포츠 국제법
: 대회규정, 선수자격,경기규칙 등 :국민체육진흥법, 수상페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스 포 츠 법 직접관계법 스포츠 국가법 간법관계법 : 민사소송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스포츠 국제법 : IOC 규정, Sports for All헌장 세계반도핑 규약 등

4 스포츠자치법-스포츠단체 정관, 규정, 경기규칙, 대회규정, 선수자격 등 스포츠국가법
B스포츠공법-헌법, 행정법-스포츠기본권, 스포츠정책 및 행정, 진흥, 지원, 스포츠산업진흥 등 B스포츠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계약, 사고와 불법행위, 보험 스포츠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범죄와 형벌 B스포츠사회법-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프로스포츠, 선수계약, 에이전트, 스폰서 계약, 선수복지

5 스포츠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IOC, IFs, FIFA, CAS, WADA 등(국제스포츠기구와 규정), 스포츠국제관습법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법적환경 스포츠클럽과 계약법 스포츠클럽 회원계약 개념:골프장, 종합체육선터,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의 업저 도는 운영자와 이용자(회원)의 계약 법적성질: 유상, 상무계약

6 회원의 의무-단체(클럽)의 규칙준수, 입회비, 예탁등, 연회비 등 비용부담
법적 관계: 회원의 의무-단체(클럽)의 규칙준수, 입회비, 예탁등, 연회비 등 비용부담 회원의 권리-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이용권, 지도자의 지도받을 권리 회원권의 종류: 골프장회원권, 헬스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법적사례 골프장 회원권 분쟁사례(서울지법 , 94가합236) 평생회원 제명처분사건( 대판 , 95다35098)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사건(서울지법 ,96나17737 -스포츠클럽 폐쇄사건(서울고법 ,98나6694)

7 스포츠클럽과 불법행위법 스포츠사고의 법적문제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도덕적 책임 업무상과실 민사책임 법률적책임 불법행위 행정책임
스포츠클럽 지도자책임 스포츠클럽 시설, 용구에 대한 책임 스포츠사고의 법적문제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폭행, 상해 형사책임 도덕적 책임 업무상과실 사고책임 민사책임 채무불이행 법률적책임 불법행위 행정책임

8 스포츠경기주최자의 책임 [경기 주최자와 선수사고] 경기주최자 신체적 (상해, 사망 등) 정신적, 인격적 선수계약, 불법행위책임
[경기 주최자와 선수사고] 경기주최자 신체적 (상해, 사망 등) 정신적, 인격적 구단이 결성한 위원회 (구단의 합의하에 설립된 위원회) 선수계약, 불법행위책임 일반 스포츠단체, 이벤트 기획사 출전계약, 국가(대한체육회)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책임 둘리 어린이집 사고와 같은 경우(창원지법 2002가단2190 판결) 한국대학축구연맹사건(서울지법, 2002가합32108판결)

9 스포츠지도자의 책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2조) 사례
중학교 체육시간 폭행사건(서울지법 , 93나46536) 시험중 상해사건(대판 , 88다카1426) 체력검사중 사망사건(대판 , 96다38070) 야구선수훈련중 상해사건(광주고법 ,2001나569) 전지훈련중 사고사건( 부산지법 , 1999머28191) 시범경기중 사망사건( 대판 , 89다카9347)

10 스포츠시설관리자 책임 공작물하자책임(민법 제758조) 공공시설등 하자책임(국배법 제5조) 사B례
등산중 낙석상해사건(서울고법 , 2002나42461) 스키장 상해사건(서울고법 , 95나15331; 서울고법 , 97나1094) 눈썰매장 상해사건( 서울지법 , 92가합21109) 수영장상해사건(대구고법 , 96나1864) 해수욕장공놀이 사망사건(대판 , 93다20887) 골프장 낙뢰 사망사건(대판 , 2002다6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