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세력과 끝장투쟁! 6말7초 1차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향해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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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세력과 끝장투쟁! 6말7초 1차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향해전진하자!
노동자 살리는 민주노총! 일자리 지키는 민주노총! 재벌에 맞서는 민주노총! 독재와 싸우는 민주노총! 박근혜세력과 끝장투쟁! 6말7초 1차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향해전진하자!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2 4.13 총선과 박근혜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국민은 내가 아닌 국회를 심판한 것!”
4.20.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하겠다” 4.2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강도높게 추진..” 4.27. “파견법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4.27. “국정교과서 안하면 북한에 의해 통일..” 4.27. “소녀상 문제로 선동하면 안된다.” 4.27. “특조위 기간연장은 세금 많이 들어가는 문제..” 4월넷째주 29%

3 총선 결과의 시사점 총선결과의 시사점 및 과제 대중의 역동성, 새정치에 대한 열망 재확인
정치적 대안부재 하에서 민심의 변형된 표출 새로운 노동중심 단결된 진보정당 건설요구 증대 여소야대 국회환경, 적극적 활용전술 필요성 증가 여소야대의 표면적 효과 박근혜정권 - 독주 제동 새누리당 - 개악입법 난항 야권 - 개혁입법 가능성 정치지형 변화 영향 더민주당 - 제1당 / 우클릭 우려 국민의당 -합리적 대안론 대표야당 부각 -정치권 대타협 /캐스팅보트 역할

4 <20대 국회 우선처리 노동관련 법안>
20대 국회는? <20대 국회 각 당 우선처리 법안> <20대 국회 우선처리 노동관련 법안> 노동4법 (기간제법 제외) 새누리당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최임 권고안->최임위 의결) 더민주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청년 5%의무고용)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청년 5% 의무고용) 최저임금법 개정(1만원) 정의당 근기법 개정 (쉬운해고 금지) – 윤종오/김종훈 조선산업발전과 노동자일자리 지키기특별법 - 김종훈 무소속 새누리당 노동4법(기간제법 제외) 경제활성화법안(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1호법안 - 청년기본법 더민주당 <현안3대법안>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옥시피해자 구제 등) / 2.세월호 특별법 / 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 예산) <핵심공약법안> 청년일자리법안 / 건강보험법 등 8개 ※1호법안 - 파주특별법 국민의당 공정성장법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 - 근로소득증대세제 / 배당소득증대세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우선 발의 준비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추진

5 3중 악재(소비.투자.수출 동반 추락) /저임금군 증대
급증 <2016년 ¼분기>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 정부재정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불투명 민생파탄 심화 속 저임금노동자군 증대

6 노동자 구조조정이냐, 재벌체제 구조조정이냐! 노동개악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완성 신자유주의 재벌독식체제 완성 산업구조조정
노동자 구조조정이냐, 재벌체제 구조조정이냐! 노동개악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완성 산업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재벌독식체제 완성 박근혜세력의 목표 2016년,4대재벌 빼고 기업 3곳 중 1곳 부실 5조이상 재벌 48개 중 23개 부채비율 200% 이상/ 10개, 부채가 이익보다 높아 2015년, 조선소 비정규직 1만5천명 해고-> 2016년, 5만명 이상 대량 해고설 조선해양을 넘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반도체 등으로 구조조정 확산 예상 → 일부 기업을 넘어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7 자본의 현장장악 공세 강화 정권 + 자본 임단협개악 시도 지속 성과중심제 관철 구조조정, 양보 강요 불법 행정 지침 . 시정
자본의 현장장악 공세 강화 정권 + 자본 구조조정, 양보 강요 임단협개악 시도 지속 성과중심제 관철 불법 행정 지침 . 시정 명령 법개악 노조 파괴 공공 부문 성과 퇴출제 비정규 미조직 으로 확산 대기업 조직 노동 으로 확산 신자유 주의 임금- 인사 체계 완성

8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여소야대 ☞ 총선 후 정세에 따른 기본 전술 기조 공세적 쟁취 요구 제시
2. 박근혜세력을 정조준한 더욱 강력한 투쟁전선 구축 필요 3. 여소야대 국회 전술적 활용과 투쟁을 통한 야권 압박, 견인 여소야대 노동개악 지침-명령 임단협 압박 저성장 임금고용 구조조정

9 2016년 상반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0 5월, 지금 우리는? 유성노조파괴 분쇄 노숙농성 전교조 해고 철회 단식농성 공공,교사,공무원 성과제 퇴출투쟁 의료법개악 저지
한광호열사! 유성노조파괴 분쇄 노숙농성 5월, 지금 우리는? 전교조 해고 철회 단식농성 공공,교사,공무원 성과제 퇴출투쟁 의료법개악 저지 국회농성투쟁 구조조정 대량해고 저지투쟁

11 5대요구와 쟁취 투쟁 기조 5대요구 노동개악폐기, 노동부장관 퇴진 (2대불법지침 폐기/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 폐기/노동개악입법 폐기/노동부장관 퇴진)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재벌총수,최고경영진 우선책임부과/재벌에게 세금을/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시급 1만원 / 월급 209만원) 주35시간 노동시간단축-일자리 만들기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불법적 노동부 행정해석 즉각 폐기/근로기준법 개정/노동시간 상한제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특수고용.간접고용), 공무원.교원 노동권보장 <대국회> 5대요구쟁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양노총-국회 연석회의’ 추진 5대요구쟁취 총파업총력투쟁 국회 <대정부> 박근혜정권 심판여론 확장 정부 자본 <대자본> 경제위기,민생파탄 책임을 요구하는 대자본(전경련) 공세적 요구투쟁

12 총파업총력투쟁- 현장투쟁력이 관건(임단투)
성과중심 임금체계 성과중심 인사체계 단협시정명령 구조조정 협박 경제위기 압박 -현장으로부터 2대불법지침, 단협시정명령 분쇄 -노동개악 완전분쇄투쟁 토대 완비 -최저임금1만원 투쟁전선 확대 -법정/협약임금 동반상승 -재벌독식 극복 소득재분배구조 쟁취 정치적 임단투 1만원 미만 임금 퇴출투쟁 노동조합 확대,강화 노조파괴엔 노동조합 ‘만들기/확대하기/강화하기’로!

13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2017대선 승리까지! 2016년 상반기(~7초) 총파업총력투쟁흐름 6.25 6.2 6말7초
6월 중순 6.25 6말7초 -차별철폐대행진 -학비노동자 2차총파업(6.9) -금속노조 결의대회(6.15) -공공부문 결의대회(6.18) 최저임금1만원 쟁취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확대간부파업의 날 (6.28) - 임단투 시기집중 총파업의 날(가-7.6)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및 집중 캠페인 돌입 5월 - 임시국회-노동개악 저지투쟁 - 재벌책임 집중 공동행동 (5.27) - 한광호열사 투쟁

14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2017대선 승리까지! 2017년 전략적 총파업 대선투쟁 승리 ↓ 11월 20만 민중총궐기 (전노대)
2017년 전략적 총파업 ↓ 대선투쟁 승리 11월 20만 민중총궐기 (전노대) 9말10초 2차 총파업 총력투쟁 8말 정책대의원대회(새로운 20년)

15 Enterprise Knowledge/Information Portal
2016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새로운 20년을 설계하자 민주노총 새로운 20년! 승리를 위한 양날개 전략 점검, 혁신 승리의 투쟁전략 철의 노동자 조직으로 200만 민주노총 새로운노동 정치전략 현장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민주노총 20년 자주적 재정전략 대의체계 혁신 수고하셨습니다! Enterprise Knowledge/Information Portal 정책대의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