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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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 1. 1960년대 이전 1) 조선구호령(1944년): 우리나라 근대적인 공공부제도의 기원 2) 미군정
대한민국은 일제 시대의 기본 법과 제도를 계속 활용한 경우가 많음 1) 조선구호령(1944년): 우리나라 근대적인 공공부제도의 기원 전시동원체제하의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실시 2) 미군정 조선구호령 그대로 사용. 기타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를 위한 후생국보 3A호, 3C호 등을 발하여 실시 ※대한민국 건국 헌법 제19조에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 명시 법률제정 이전인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 조선구호령 바탕으로 구호사업 3) 전쟁과 국가질서 유지가 중요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후생시설설치기준령(1950),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규칙(1952) 등

3 2. 제3, 4 공화국: 1960년대 1) 배경 1961년: 갱생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로 만들어진 군사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고 쿠데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함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걸고 많은 입법을 추진 산업화와 경제정책을 위한 법들이 중요하게 준비되었고 그 와중에 관련된 사회복지 입법도 추진됨 1960년: 공무원 연금법 1961년: 갱생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1962년: 선원보험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4 ○ 쿠데타 이후의 사회기강 규율: 갱생보호법, 윤락행위등지법
○ 권력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함: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군인연금법 ○ 산업화에 대비하여 나머지 사회복지법들이 제정됨 ▶ 생활보호법 조선구호령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음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 시행될 때까지 약 40년간 대표적인 공공부조 법률로서 기능함 ▶ 의료보험법이나 선원보험법은 실시되지 않음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의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므로 곧바로 실시됨

5 ▶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기본적 성격을 지님. 주로 민간사회사업에 대한 규정 중심
1972년 유신헌법 통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교원에게도 공적연금을 줌. 사립학교 교원들이 권력기반으로 인정됨 국민복지연금법(1973): 외국의 무상원조가 1970년대에 차관으로 바뀌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내수자본 동원을 위한 전략으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의료보험법 개정(1976)하여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의료보험 실시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6 3. 제5공화국 1) 배경 ○1981년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을 통해 집권
공포정치를 단행하면서도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음 국정목표: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마련되고 최저임금제도 마련, 국민연금법 제정, 의료보험 대상자 확대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틀이 갖추어짐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제정

7 ○ 국민연금법: 1986년 제정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시행
→ 국민들의 기본적 노후 생활을 위한 토대 마련 ○ 1987년 의료보험법 개정: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 ○ 최저임금법: 1986년 제정, 1988년 시행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 ○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자활보호가 교육보호 추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8 4. 제6공화국 전두환의 제5공화국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지님 제5공화국에서 공포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
모자복지법 1989년 제정: 저소득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영위를 도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88년 올림픽의 영향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노인복지법 1989년 전부개정: 재가복지 강조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탁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가 법적으로 규정됨.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9 4-1 김영삼 정부 1995년: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촌 자영자에게 까지 대상 확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도입과 아울러 이에 따르는 복지정책의 강화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 1995년 시행. 경제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 정책 실시에 대비. 4대 보험체계를 구축하게 됨 1995년: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촌 자영자에게 까지 대상 확대 1995년 12월: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체계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 마련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자 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 : 책임성을 위해 시설의 평가제 도입하는 등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등 자격제도 정비, 사회복지의 신고제 도입으로 복지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임

10 4-2 김대중 정부 1997년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생활보호법 개정: 저소득 빈민층의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을 강조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 통합이 시작됨 1997년 4-2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IMF로 인해 구조조정 진행되고 실업률이 급상승함 국민연금법 개정(1998) 전국민 연금시대/연금재정 안정화에 초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의료보험의 단일한 통합체계 구축, 2000년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새로운 공공부조법 제정 -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연계공공부조법 탄생, 생활보호법 폐지, 인구학적 기준 철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1999) 장애인범주 대폭 확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부 개정됨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2000)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11 4-3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2003) :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욕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노령화 대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제정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2007): 조손가족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가능

12 2005년: 부양의무자 규정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 최저생계비 계측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외국인 특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3) : 2005년 1월 1일 시행.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도모 2005년: 부양의무자 규정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 최저생계비 계측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외국인 특례 적용 2006년: 자활의 지원 및 중앙자활센터 도입

13 4-4 이명박 정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1):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
복지를 위한 뚜렷한 목표나 지표가 없이 정치적 관계에 의한 입법을 보임 아동청소년복지법 추진의 중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1):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 저소득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정(2011) 아동복지법 개정(20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2011) :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 : 노숙인과 부랑인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자립 지원

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9) :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2011년 1월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 :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2012) :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 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정립

15 4-5 박근혜 정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입법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공포된 내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이전 보다 더 나빠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대처와 예방을 목적으로 함 기초연금법 제정(2014): 기초노령연금법 대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중위소득 기준, 가장 큰 문제였던 부양의무 조항은 삭제되지 않음 주거급여법 제정(2014): 맞춤형 급여체계의 일환으로 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2014)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조사와 발굴 등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