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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사업자선정지침 국토부 민원회신 강남구청주택과 강사:하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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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법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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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정지침 관련 주택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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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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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관련 과태료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 아니한 자 (대표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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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업무 * 주택법 제43조 6항(관리업무 인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 (부정행위 금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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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업무 * 주택법 제43조 7항(주택관리업자 전자입찰) 과 제45조 5항(사업자 전자입찰)을 위반 한 경우
* 주택법 제43조 7항(주택관리업자 전자입찰) 과 제45조 5항(사업자 전자입찰)을 위반 한 경우 -1차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 주택법 제45조 제4항(관리비 등 공개)- 과태료 -1차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주택법 제45조의 3 (회계감사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700만원 ( 감사보고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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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업무 * 주택법 제45조의 3 (회계감사) 1. 조사를 기피, 방해 하는 경우 2. 회계감사 방해
2. 회계감사 방해 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주택법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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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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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참고) 결격사유 조회 관련 ① 신청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② 범죄경력 조회: 신청인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면에 조회 * (주의) ‘ 까지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이 조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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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회신내용> ㅇ (자치관리)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제공․사업자의 소속 임원 ㅇ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해당 공동주택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에 한함)의 소속 임원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또는 사업자)도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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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 개정) ㅇ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낙선된 경우라도,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함(법제처 법령해석(‘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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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해임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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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고, ㅇ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같이 개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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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회신내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를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나(영 제50조제5항)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굳이 전체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법제처 법령해석(‘14.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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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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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임기 <질의내용> 임기 만료일이 지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은? < 예시 > ㅇ 전기 동별 대표자 임기 : ‘ ~’ ㅇ 관리규약상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 ‘12.7.1~’ ㅇ 실제 동별 대표자 선출 : ‘ <회신내용> ①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일은 ‘ 즉 실제 선출일(’ 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와 소급적용의 문제 등 감안) ② 차기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은 ‘ 즉 관리규약상 임기만료일(’ 만료된다고 보면, 동별 대표자별로 임기 만료일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 초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체로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 등 감안) * 법제처 법령해석(‘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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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임기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회신내용>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판례 선고 2007다6307 참조).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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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질의내용> 입주자등이 헬스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료를 내면서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관리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영 제55조의5), 그 외부 전문가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다만, 헬스 강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파트타임도 가능)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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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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