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세미나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009. 9. 2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과장 김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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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데일리 세미나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과장 김이태

2 목 차 세계 경제 전망 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Ⅱ. 주요 이슈 Ⅲ. 달러-캐리 트레이드 재개 1.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
2. 2

3 Ⅰ. 세계 경제 전망 최근 세계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황을 빠져 나오기 시작
선진국 : 일부 선진국 성장국면으로 전환 신흥 시장국 : 강한 회복세 시현 각국의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등이 중요한 역할 다만, 경제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험요인도 상존 최근 경제회복은 상당부분 정부의 거시·금융 부양책에서 기인 민간소비, 투자는 미약한 상황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4 Ⅰ. 세계 경제 전망 단기·중장기 위험요인 구조적 위험요인 높은 실업률 지속 가능성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 美 실업률 : (’08.1월) 4.9 → (6월) 5.6 → (12월) 7.2 → (’09.6월) 9.5 → (8월) 9.7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가능성 * 두바이 油($/b) : (’07년말) 89.3 → (’08.말) 36.5 → (’09.5월말) 63.9 → (’09.8월말) 70.4 구조적 위험요인 글로벌 불균형 : 美 경상수지 적자 감소 등 글로벌 불균형 일부 개선 (’06.3/4분기 △2,148 → ’09.2/4분기 △988) - 美 재정적자, 美 자산에 대한 선호 등으로 완전히 해소 되기는 어려울 전망(IMF) 글로벌 디레버리징 지속 : 향후 2~3년간 디레버리징 지속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5 <참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적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2) 3.2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적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2) 3.2 △1.4 △2.2 2.5 2.3  미 국(전기비연율) 1.1 △2.6 △2.8 0.8 0.9  유 로(전기비) △4.8 △0.3 0.0  일 본(전기비) △0.7 △6.0 △6.8 1.7 0.7  중 국(전년동기비) 9.0 7.5 7.7 8.5 9.3  인 도(전년동기비) 6.5 5.4 5.9 7.2 1)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6 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대책 등으로 안정화
’09.3월 이후 신용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과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VIX) 하락 ’08년 중 41% 하락했던 세계 주가는 ’09.7월말 현재 ’08년말 대비 13.5% 상승 지역별 CDS 프리미엄 추이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추이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7 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한편, 국제금융 시장 불안요인 잔존 부실자산 상각 부담
* ’07~’10년까지 미국 관련 상각 규모 추정(IMF, ’09.4월) : (미국 ) 2.8조 달러 (유럽) 1.2조 달 러 일부 신흥국 중 차환이 어려울 가능성 : 디레버리징 글로벌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 공공부문 자금수요 증가 - 미국, EU 등 선진국이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조달 → 금리상승 가능성 * 美 재정적자 (억달러) : (’07년) △1,630 → (’08년) △4, 美 국채발행(Baclays Capital, 억달러) : (’07년) 1,010 → (’08년) 3,380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8 <참고> 금융산업 재편방향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08년 금융산업의 시장가치는 ’07년 대비 51% 감소 성장률 추세적 하락 : 금융위기 이전 연 12% 성장 → 위기이후 연 4.5% 성장 전 망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 과거 위기 이후 은행자산 회복 소요기간 : 일본 10년, 스웨덴 7~8년, 태국 9~10년, 멕시코 7~8 년 향후 5년간 약 1,300여개 미국은행이 도산하고 다수 은행이 인수합병 될 전망 (Oliver Wyman) 금융산업 시장가치 전망 은행파산 전망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9 <참고> 금융산업 재편방향 : (2) 변화 요인
디레버리징, 정부개입 강화, 위험선호(risk appetite) 감소 등은 미래 금융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주요 동인 디레버리징 :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는 감소 금융산업 성장률 및 수익률은 악화 * ’08년 美 상위 5개 투자은행의 leverage ratio는 ’07년의 50% 수준으로 감소 정부개입 증가 : 위기시 마련된 예금·대출보장,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제도화 위험선호 감소 : 주주들은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 투자자들은 투명성 요구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10 <참고> 금융산업 재편방향 : (3) 향후 전망
은 행 : 기본으로 회귀(Back to Basics) 대출, FX 거래 등 단순한 상품(Vanilla Product)에 집중할 가능성 국경간 거래규모 축소 : 단기적으로는 국내금융에 대한 비중이 증가 자산 배분 : Active 전략을 지양, 고위험 자산 축소 및 단순화 Convergence & Divergence 안정적 자금확보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부문간 convergence 발생 동시에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divergence 발생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11 Ⅲ. 주요 이슈 : (1) 달러-앤 캐리 트레이드 재개 가능성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달러-캐리 트레이드 재개에 유리하게 변화 저금리 : 달러 Libor가 엔 Libor 하회 유동성 : 미 상업은행들 초과지준금 보유 축소, 시중에 유동성 공급 확대 * 초과지준금(억달러) : (’08.10월) 2,679 → (12월) 7,674 → (’09.5월) 8,441 → (7월) 7,330 위험 선호 : 관련 지표(VIX, EMBI+)도 리먼사태 이전 수준으로 하락 * VIX(%) : (’ ) 25.6 → (’08.11월) 80.9 → (’09.7월) 25.9 → (’ ) 24.1 최근 3개월 Libor 현황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6월말 ‘09.8월말 ’ 달러 Libor 5.36 4.70 1.43 0.60 0.35 0.30 엔 Libor 0.57 0.90 0.83 0.46 0.39 0.36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12 Ⅲ. 주요 이슈 : (2) 중국 위안화 국제통화 가능성
미국 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적극 추진 무역결제시 위안화 사용 확대 : 중국-홍콩 기업간 위안화 무역결제 개시(’09.7월) → ASEAN 10개국으로 확대 계 획 위안화 통화스왑 확대 : ’09.4월 현재 6개국 6,500위안 통화 스왑 체결 * (한국)1800 (홍콩)2000 (말레이시아)800 (인니)1000 (벨라루스)200 (아르헨티나)700 중장기적으로 자유태환 보장 등 외환제도 개혁 화교권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결제통화로서의 지위가 강화될 전망이나, 국제통화로 성장하기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 역외 현물환 시장 개설 등 자유태환이 보장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 * 삼성硏(’09.5월) : ’20년이 되어야 위안화 자유태환이 보장, ’30년이 되어야 기축통화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모습(FT) 통화ㆍ신용 (말잔대비 증가액, 조원) * 은행권 원화대출 기준 연체율(08.3월말) : (기업대출)1.2 (중소기업대출)1.3 (가계대출)0.6 (주택담보대출) 0.5 (총대출) 0.8 Coverage Ratio(07말) : (기업대출)180.2 (중소기업대출)155.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277.0 (총대출) 199.1 감세 조치 조세부담률 1군 1유통회사 : 농어업인, 시군, 농협, 외부출자(각 1/4) 등 요건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공모 - 설립초기 운영자금(개소당 3년간 20억원) 지원, 원료 농수산물 확보자금(70억원이내) 융자 소비지직판장 확대 : 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 추진일정 -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6월) 9월부터 시행 -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 08년 말 (석유사업법 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 원유ㆍLNG 등 31개 품목 7.650억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4월 5월 M2(평잔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15.5e 가계대출 40.9 4.8 9.4 13.8 16.9 4.0 3.4 2.7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6 2.4 1.5 대기업 대출 △1.3 0.1 3.3 7.3 3.5 중소기업 대출 45.3 15.3 23.0 15.1 14.8 7.4 5.8 이미 시행한 감세조치 앞으로 추진할 감세조치 ▪ 유류세 10% 인하(3.10)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3.10) ▪ 법인세 단계적 인하 ▪ R&D세액공제 상향 조정(7%→10%) ▪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 연도 ‘03 ‘04 ‘05 ‘06 ‘07잠정 2012목표 조세부담률 20.4 19.5 20.2 21.1 2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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