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과제와 NGO의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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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과제와 NGO의 활동방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2 COP15,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 구속력 없는 합의문의 채택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지구온도 상승 억제 동의
발리 행동계획에 따른 Post-2012 체제의 합의에 실패했다 세부이행사항 논의와 각국의 비준에 필요한 기간 2~3년을 감안할 때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미치는 2012년까지의 감축과 2013년 이후의 감축계획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지구온도 상승 억제 동의 IPCC 4차 보고서의 부분 수용 많은 한계가 남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은 끝나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함 2020년 중기목표, 2050년 장기목표, 공기중 CO₂ 농도 합의 실패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기대수준과 격차, 개도국은 자율 감축 주장

3 COP15,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의 격화, 개발도상국 그룹의 분열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밀실협약과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 선진국의 one track 논의, 개도국의 two track 논의 평행선 개도국들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되 자율적으로 한다는 방침 고수 선진국 책임론을 매개로 강하게 연대하던 개발도상국 그룹이 분열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의 조성 합의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3년간 300억 달러, 이후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럭 지원 그러나 누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추가의 본격 논의가 남은 합의 태평양군소도시국가(AOSIS)들과 아프리카 제국의 요구와는 격차

4 COP15,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 탄소시장과 배출권 거래, 원자력, 개도국 산림보호 지원
탄소시장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동의 와 확대 입장이 많았지만, 근본적 한계도 지적됨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로 인정하자는 목소리는 확대되지 않음 산림을 벌채하지 않고, 보호하면 보상하는 REDD는 확대추세이 나 플랜테이션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 문제 대두 한국은 실패한 회의의 수혜자가 된 듯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 감축국 편입 유예 국제무대에서 모두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4대강사 업’과 ‘녹색성장’ 사업을 홍보 기후변화 책임 회피를 위한 경주로 인식하는 외교게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 과제는 방기

5 코펜하겐의 합의 실패와 상황 변화(예상) 지구온난화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 에서 이해관계에 얽혀 합의에 실패한 문제의 대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 부터 현 세계체제의 유용성, 대체방안의 구상과 시도, 급 진주의적 행동, 개별적 독자적 대응방안 등 대두 가능성 유럽 이니셔티브의 약화와 미-중의 의사결정권 강화, 민감 국가군들의 대두와 개발도상국 그룹의 분열 민감국가들 및 NGO 활동의 급진화, 비과학적 종교적 활동 대두 가능성 증대

6 2010년 국제사회의 과제와 NGO 활동 합의에 실패한 post 2012 체제의 신 협약 체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실천할 공평한 기후변화협약의 도출 미국과 중국의 결정력 강화추세와 유엔 총회에 대한 대응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민감 국가 대책을 위한 기후 변화 세계기금의 현실화와 재원조달 방안 확보 개별적 국가(군), 기업, 소비자(시민)들의 과학적 합리적 방법과 범위에서의 선도적 실천과 연대 및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직접행동 촉진 (글로벌 불매운동 등)

7 한국사회에 다가오는 영향과 실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량 구성 시나리오 설정
코펜하겐 회의 파장의 확산과 이슈 지속 가능성 환경분야의 문제에서 현실적인 일반문제로 부각 부문간,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개인간 책임 및 감축 할당량 나누기 투쟁의 발화 가능성 2010년 멕시코시티, post 2012 체제 협약 체결 및 한국 의 의무가입국 편입 가능성 상존

8 한국사회에 다가오는 영향과 실태 의무감축 회피 외교전략 차원의 대응 속에 사회, 산업, 국 민생활의 실질적 대비체제 구축과제 방기, 국가의 리더 쉽, 배출 실태 측정 및 인벤토리 구축 미비 거대 산업의 솔선수범, 경쟁력과 기후변화대응의 통합적 인식, 기술개발 미흡하고 대량생산 성장주의 모델 답습 국민 생활 속에서 부딪치고 책임을 분담해야 할 현실적 인 문제로의 인식 부족 2010년 12월 멕시코시티에서 Post 2012 체제 합의시 한국의 의무가입국 편입 결정시 대비없는 한국사회는 아 노미적 상황 발생 가능성

9 코펜하겐 이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과제와 NGO 활동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한국의 정치 사 회 안보, 경제 산업, 문화, 교육, 국민생활의 실질적 대비체제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기반 구축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축소 가능성 검토와 대비 국내 산업 및 업종별, 기업, 계층, 지역별 책임과 비용의 공평한 분담 과 효율적 수용방안 강구 국민 생활양식의 전환 유도와 지원체계 구축 2010년 12월, Cop 16에서 Post 2012 체제 합의 도출 시 한국의 의무가입국 편입 가능성 대비

10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현실인식의 제고 (막아낸다, 걱정하지마라식 홍보 탈피) 회피는 영원할 수 없고, 애국적 성과도 될 수도 없다 산업보호를 위한 연기 논리는 도리어 경쟁력 기반을 소진한다 환경적 정의, 국제적 체면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 조기 대응, 체 질개선을 유도한다 산업, 건축, 교통, 공공, 상업, 가정 전 분야에서 현실화 될 책임과 의무, 비용의 문제이자 경쟁력 요인이 될 문제로 정확히 전달 절약이 생산이고, 적게 쓰는 것이 기술이자 방법이다 NGO의 활동 세계 보편적, 과학적, 객관적 사실 홍보활동 강화 정부 스피커와 비교할 민간 스피커 형성, 증거 데이터의 생산 홍보 회피불가능한 책임과 비용의 공평한 분담과 효율화 방안 교육과 자 발적 실천 결의 연계

1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국가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량생산 대량소비, 성장주의 일변도 정책 탈피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체제 및 산업전략의 수정,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환, 구조 조정 수요관리 근간의 정책수립과 추가수요 유발 공공투자정책 중단 Smart growth, GROWTH MANAGEMENT 조세체계의 전환 NGO의 활동 사상누각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 기반 마련 요구 국내수요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산업시설 감축과 증설지양 요구 4대강사업, 원전 증설, 수도권 베드타운 신도시 건설중단 요구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개발공급위주 투자제도 철폐와 탄소세(환 경세) 대체 도입 요구

1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에너지 정책의 전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기 에너지 사용 확대의 지양 전기 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자력 확대의 지양 에너지 가격정책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저가격 정책 지양 산업 에너지 등에 대한 교차보조 정책 지양 에너지 효율 향상(투자 확대), 수요관리 강화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및 가격보조 정책 확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및 고체연료 사용 제한 유지 NGO의 활동 대규모의 원전 증설 정책 반대운동 에너지 가격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 제기 초고층건물 건설 지양, 재생에너지 확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13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Tier2, Tier3 배출량 실태 측정 기반마련 및 통계 시스템 구축 부문별 인벤토리 구축, 감축수단 및 잠재량 분석 평가 각 부문 당사자들의 인식제고 및 대응 전략 수립 유도 산업, 건축, 교통, 공공, 상업, 가정 분야 및 기업별, 가정별 감축 할당과 사회적 합의 및 당사자 수용 프로세스의 기획 추진 분야별, 조건별, 시간별 기술 전환 및 수요관리의 효과, 개선치 산 출과 교육 홍보 강화, 공교육체계의 정비 유관 성과지표의 CO₂ 기준 통합 홍수 가뭄 등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적응기금 조성 북한 산림녹화, CDM 등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 구축 북한 및 동아시아 협력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배출권 거래 탄소시장 형성 유용성 평가와 대책 수립 지자체 및 NGO와의 거버넌스구축과 교육, 시범사업 등 협력사업

14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자동차 및 교통분야의 대응 철도 및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정비와 철도역 중심 고밀도 도시개발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과 이용 활성화 혼잡통행료 및 제도 도입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교통투자평가체계 개선 경차보급 확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에코 드라이빙 교육 및 설비 보급 NGO의 활동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추진 요구,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운동 생활 자전거 이용 확산 운동, Car Free City 운동 경차 및 친환경차 이용 실천과 에코드라이빙 교육 이수

15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NGO 활동
국민 인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과제 ‘덜 소비하는 삶, 더 가치 있게 쓰기(효율향상),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라는 가치의 형성과 시민의 생활적 참여 만들기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 생활양식과 그 효과를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 시스템 정비와 생활 속 실천 지원체계 구축 공교육체계의 정비와 민간 및 NGO의 교육홍보 캠페인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비 녹색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소비자 평가의 대기업 영향력 강화 시민, 가정, 마을 단위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참여 확대 지원 집단 주거지, 교회 성당 절, 커뮤니티별 교육홍보 및 실행 프로그 램 지원센터와 기금 조성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 추진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