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년? 행복하셨습니까? 박근혜 2년은 이다 살의를 느끼게 한 세월 멈춰버린 대한민국 답답한 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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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2년? 행복하셨습니까? 박근혜 2년은 이다 살의를 느끼게 한 세월 멈춰버린 대한민국 답답한 이년

3 박근혜 2년! 이게 나라인가? 세월호 침몰, 민주파괴, 유신부활, 평화위협!

4 노동자는 봉이고 재벌만 살찐다 소득세 > 법인세
박근혜 2년! 이게 사는 건가? 노동자는 봉이고 재벌만 살찐다 소득세 > 법인세

5 박근혜 2년! 노동자.서민 주머니 터는 정권 담뱃세, 연말정산 폭탄

6 가계부채 1,089조, 터지면 대재앙이다! 박근혜 2년! 눈 뜨면 고통이요 사는 게 고역이다
박근혜 2년! 눈 뜨면 고통이요 사는 게 고역이다 가계부채 1,089조, 터지면 대재앙이다! 전년대비 68조, 전월대비 30조 급증!

7 허울뿐인 사장님! 몰락하는 자영업자! 박근혜 2년! 1% 대 99% 평균 빚 평균 약 9,000만원 월 평균 매출 877만원
박근혜 2년! 1% 대 99% 허울뿐인 사장님! 몰락하는 자영업자! 평균 빚 평균 약 9,000만원 통계청(2014년) 월 평균 매출 877만원 중소기업청 (2012년) 월 영업이익 187만원 (임대료/인건비/재료비 제외)

8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박근혜 2년! 청년은 구직 중, 노인은 굶는 중 내 옆의 장그래! 동지들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2년! 청년은 구직 중, 노인은 굶는 중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65세이상 노인빈곤율 48% OECD 평균 11% 청년실업률 실업률 9%(통계상) 청년실업자 40만명 (실업률에 미포함) * 구직단념자 50만명 * 취업준비생 56만명 취업자의 20%는 1년 이하의 계약직 내 옆의 장그래! 동지들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9 2015년, 자본의 위기와 정권의 위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D(디플레이션)의 공포 흔들리는 박근혜정권

10 사회위기! 이대론 희망이 없다! 소득불평등 - 사회양극화 심화!

11 양극화의 본질은? 재벌자본 VS 노동

12 자본주의 파수꾼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 “소득불평등 바로잡아야…” 다보스 포럼 G20 공동선언문
"소득 불평등, 세계경제에 중대 위협" 청년실업 문제 …"사회 불안 위험 커진다" G20 공동선언문 “소득불평등 바로잡아야…”

13 신자유주의 모국, 오바마 부자증세 , 최저임금인상
니가 한번 살아봐! 연봉 1,600만원으로!

14 세계경제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조짐 저임금->저소비->저물가->저투자->저성장 악순환
경제위기! 자본의 위기 시작되었다! 세계경제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조짐 저임금->저소비->저물가->저투자->저성장 악순환 2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우리 경제의 침체원인이 무엇이냐?” 이완구 총리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침체국면속에 우리경제도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등 디플레이션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이 보인다＂

15 자본과 노동의 살기 위한 충돌과 투쟁 불가피 자본의 위기전가!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2017년까지 살아남읍시다
2월 17일 중앙일보 논설(이철호 논설실장) 2017년까지 살아남읍시다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공황, 아시아 외환위기가 다시 나타날 우려 미국 양적완화 종료 => 금리인상 예고 한국도 금리인상 =>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대출을 감당 못하는 250만 가구(700만명) 파산 가능성 => 부동산 붕괴 가능성 각자 알아서 2017년까지 살아남은 뒤 다시 만나자!

16 박근혜 대통령 3년차 지지율 역대 대통령 최하위 레임덕 마지노선 30%붕괴
정권위기! 등돌린 민심! 박근혜 대통령 3년차 지지율 역대 대통령 최하위 레임덕 마지노선 30%붕괴

17 경제활성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노동자 죽이기
자본과 정권의 위기탈출 전략 경제활성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노동자 죽이기 노동시장구조개혁 양산대책 비정규직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2단계 지방공기업법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 2월 24일 21개 재벌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초청오찬

18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유연화를 노린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더 센 놈이 온다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유연화를 노린다 더 쉬운 해고 저성과자 해고 =>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정리해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저성과자 해고 전 국민 해고 프로젝트 완성

19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유연화를 노린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더 센 놈이 온다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유연화를 노린다 더 낮은 임금 연공서열형 임금제 폐지 : 직무.성과연동 임금체계 (차별/차등 임금) 통상임금 범위 축소 휴일근로수당 폐지 장기근속자 임금피크제

20 900만 비정규직도 부족하다 비정규직양산대책, 더 센 놈이 온다 더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파견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2년 => 4년)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화 파견업종 대폭 확대 : 평생 파견 허용 : 55세이상 파견 전면허용 : 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 4년 허용 : 인력난 심한 업종 파견 확대

21 비정규직양산대책, 더 센 놈이 온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불법파견 면죄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파견.도급 판단기준 완화’ : 원청의 투자지원은 불법파견 징표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복지관련 사내하청 노동자를 배려하는 조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무대책 . 특수고용노동자 정부통계로 524,000명 .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수준 제시 . 건설기계, 화물운송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대책방안 없음

22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공공부문 버전 공공기관2단계 가짜 정상화, 더 센 놈이 온다 2진 아웃제 (저성과자 퇴출제도)
: 2년 연속 업무성적 ‘최하위 등급＇시 해고 성과연봉제 : 현행 간부직에서 7년미만 근속자,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 : 성과에 따른 임금 차이 확대 임금피크제 : 2016년 정년 연장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확산

23 어용Kt노조, 선도적 임금피크제 직권조인 합의
기존정년 : 만58세 되는 해의 년말 정년연장 : 만60세 되는 시점의 다음 달 정년연장효과 : 2년 미만 임금피크제 시행 - 만56세 : 직전 임금의 90% - 만57세 : 직전 임금의 80% - 만58세 : 직전 임금의 70% - 만59세 : 직전 임금의 60%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실제로는 연장된 기간 만큼 공짜노동을 하는 것임

24 연금개악 악순환을 통한 공적연금 붕괴시나리오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 붕괴,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개악 악순환을 통한 공적연금 붕괴시나리오 2007년 국민연금 40%급여삭감 개악 2015년,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개악추진 사학연금 개악 공적연금 붕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25 최저임금 1만원 쟁취! 5,580원 현실 최임위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적투쟁! 국민임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환산 116만원 수준) 2013년 기준 미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 1,506,179원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월 환산액 1,088,890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

26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적어도 너무 적어요!

27 최저임금은 다 ❍ 한 시간 일해봐야 스마트폰 값싼 유료 어플 3~4개도 못 깐다.
최저임금은 다 ❍ 한 시간 일해봐야 스마트폰 값싼 유료 어플 3~4개도 못 깐다. ❍ 한 시간 죽어라 일해서 겨우 빅맥 세트 하나 사먹는 돈 현재 전국 맥도날드(제주지역 제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빅맥 세트의 가격 은 5,300원(런치세트 제외) ❍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시급(5,580원)으로 1,792시간(1일 8시간 224일)을 일해야 한다. ❍ (최저임금으로) 맥북에어 11인치 64기가 모델 사는데 드는 노동시간 : 일본 117시간, 미국 137시간, 영국 140시간, 한국 305시간 (2012년 기준)

28 국민소득 4만달러! 최저임금 1만원 안되면 공염불!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최저임금 1만원 안되면 공염불! ❍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 4만 달러 = 4,360만 원 (1달러 = 1,090원) ❍ 연 4만 달러 소득이라면 월 363만 원. ❍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월 209만 원은 되어야! ❍ 이만큼도 안 되면 무슨 수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나? => 3개년 계획을 세워 최저임금 1만원부터 갑시다!

29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 348만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수 전체 노동자의 19.1% ❍ 203만명 -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수 - 전년 동월대비 14만 8천명(7.9%) 증가 - 비정규 근로자(607만 7천 명) 중 33.4%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함.

30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
▶ 근로기준법 개정 ○ 제11조(적용범위) 개정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하도록 1항 본문 개정 - 가사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도록 1항 단서 개정 ○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제18조 ③항 삭제

31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레미콘/덤프/굴삭기/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택배 기사/보험모집인/간병인/골프장 경기보조원 모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임.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들의 임금체계가 100% 성과급제라는 이유,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기업 이 아니라 고객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형식만을 강조하며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 우기고 있음

32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법 2조 개정요구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 민주노총의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33 노동자끼리 싸우게 하라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분열 => 정규직 고립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 1 노동자끼리 싸우게 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분열 => 정규직 고립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 정규직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고, 임금을 깍아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간 분열 => 공무원 고립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특권이고 특혜다. 노노 분열을 통해 하향평준화를 노린다 비정규직화, 낮은 임금, 낮은 연금, 자유로운 해고

34 법 개악과 현장을 동시에 공략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 2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속에는 △법개정 △사업장 임단협 사항이 혼재
“법개정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관철할 것” 법 개악 시행령-판례 사업장 임단협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노동시간 연장 기간제법 개악 파견법 개악 통상임금 개악 노동시간 행정해석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불법파견 판정기준 완화 업무성과제 도입 및 확대 임금체계 개편 재량근로-포괄임금 확대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악 35세-55세 이상 해고 촉진 사내하도급 확대

35 싸우기 쉬운 곳부터 공략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 3 ‘프레임 전쟁’ , 구조개혁 VS 개혁저지 세력
공공기관 및 사무직 화이트칼라 우선 공략 대공장노조 때리기(고립)  중소사업장 치고 들어가기

36 2015년은 박근혜 남은 임기 중, 전국규모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
정권과 자본의 노림수 4 2015년에 승부를 본다 2015년은 박근혜 남은 임기 중, 전국규모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 “상반기 중 결판 낼 것” 전망 우세 노조탄압 노조파괴 [정규직 과보호론] 정리해고 완화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확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전면 확대 임금-고용 파괴 노동시장 구조개악

37 4.24 단발마 총파업이 아닌 1년을 관통하는 완강한 총파업투쟁 태세 유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기조 4.24 단발마 총파업이 아닌 1년을 관통하는 완강한 총파업투쟁 태세 유지 수세적 투쟁 필패 공세적 선제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직노동자만으론 안돼 정규/비정규 ,공공/민간 공동투쟁 따로따로 안돼 시기통일 전면 정치총파업 분산적 임단투론 안돼 재벌 배불리게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여론전,프레임에 밀리면 안돼

38 4/24 총파업부터 1년을 관통하는 투쟁 [투쟁 흐름] [4월~ : 상반기 총파업투쟁기] 4/14 총파업선포대회(세월호1주년)
4/24 선제 총파업 돌입 5월1일 노동절 투쟁 6월 장그래 대행진 파상파업으로 발전(정치파업, 임단투 등 모든 동력 집중) ‘저지투쟁’에서 ‘쟁취투쟁’으로 [투쟁 흐름] 1-2월 3월 4월 6-7월 하반기(11-12월) [1~2월 : 주체조직화기] 3대 의제별 주체 조직화 및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노동시장 구조개악 : 공무원연금 : 간접고용 비정규직 [3~4월 : 집중조직화기] 노사정위 및 국회 대응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전조합원 찬반투표 최저임금 1만원 500만 서명운동 [하반기 총파업투쟁기] 노동관련법 전면 제개정 등 총파업 투쟁

39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와 목표 Vs [저임금-저성장-고실업] [경제위기 장기화] 프레임 전쟁 박근혜의 길 재벌이익 증대
“재벌 살리기” 노동자의 길 노동소득 증대 “노동자 살리기” Vs 최저임금 1만원 근기법 전면적용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양산 정책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목표 쟁취목표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4대 요구

40 불가피한 격돌 4.24 선제 총파업 박근혜의 골든타임 노동자의

41 왜 4.24 선제 총파업인가? 분산된 각 산별연맹의 투쟁시점을 모아내는 강력한 방법
공동투쟁전선 구축 민주노총 분산된 각 산별연맹의 투쟁시점을 모아내는 강력한 방법 정세의 주도권을 잡는 공세적 투쟁 노사정위, 공무원연금특위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제 타격하는 투쟁 시기를 놓치면 대세론에 밀린다 2015 전체 판세 판가름 4월투쟁이 정권-자본공세 4월에 총 집중 기세와 기선을 제압하고 파상파업으로 이어가야

42 총파업으로 가는 길 총파업 기금 80억원 정규직 1만원 이상, 비정규직 5,000원 이상 총파업교육 단위노조 총파업승리
실천단 (2월말까지) 총파업교육 1단사- 1조합원 총파업교육 총파업조직 전국 현장순회(3/2-3/19) 단위노조 대표자.임원 총파업 결의대회(3/20) 전 조합원 총투표 (3/23~3/31) 총파업 기금 80억원 정규직 1만원 이상, 비정규직 5,000원 이상

43 두려워하지 않고 나선다면 승리하는 4.24 총파업 가능하다!
총파업결의 공무원노조 플랜트노조 총파업결의 건설연맹 지역본부별 지역총파업 조직 중 산별연맹별 총파업 조직 중 연가투쟁 결의 4.24 전조합원 전교조 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 정부 가이드라인,매뉴얼,지침 공식발표시 총파업결의 금속노조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 총파업 결의 4.24조합원 총집중 조직 /보건의료 총력투쟁결의. 사무금융/민주일반

44 총파업 승리의 길 현장의 결의 4.24 총파업 지도부 결의와 결단 교육.선동.선전.조직 최대한 많이 멈춰세워야 한다
최대규모 총파업 돌입 파업은 곧 가두진출이다 대규모 강력한 가두투쟁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투쟁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 지도부 결의와 결단 교육.선동.선전.조직 현장의 결의

45 총파업 실천지침(사업장) 압도적 참여와 가결 조합원총투표 80억 조성 총파업기금 총파업승리실천단 구성과 운영 교육과 선전
전 조합원 조합원 투쟁참여 조직 총파업 결의 및

46 총파업 실천지침(조합원) 간부라면 반드시 참가, 조합원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500만 서명운동(1인당 10명)
실천단 총파업승리 간부라면 반드시 참가, 조합원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500만 서명운동(1인당 10명) 출근선전전 등 현장 선전.선동 대시민선전전/지역집회 등 참여 총파업 승리 총투표 총투표 꼭 참여하기 압도적 가결로 총파업결의하기 교육.선전 1회 이상 조합원 교육 참가하기 SNS를 통한 총파업 정당성 알리기 총파업 웹진, 선전물 등 읽고 유통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