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회 참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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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회 참여 방법은?

2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핵심 이념은? p.56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권리 보장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8조 1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활동 =>민주주의

3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p.56 1. 참정권 등 다양한 사회 참여 보장 : 시민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선거 보장 집회, 결사의 자유(시민단체, 노동조합, 이익단체 등) 표현의 자유 등 - 복수 정당제 : 두 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 -> 시민의 폭넓은 정치적 선택을 보장,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2. 과도한 권력집중을 제한하기 제도적 장치 - 권력분립제도(입법, 행정, 사법부로 권한 분산) - 법치주의 (정당하게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 - 적법절차의 원리 적용(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 제한)

4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심화 탐구 권력 분립 제도 (교과서 57 탐구활동1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① 권력의 집중은 독재적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음. ②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

5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심화 탐구 권력분립을 위한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57
상호 견제(권력분립형) 상호 협조(권력융합형) 대통령 국회의원 총리 국회의원 대통령이 정부조직 구성 총리가 정부 조직 구성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6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사회참여 사회 참여의 중요성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켜 자신과 공동체의 삶 개선에 기여
p.58 사회 참여의 중요성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켜 자신과 공동체의 삶 개선에 기여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권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사회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민주 정치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

7 사회 참여의 유형 1) 선거: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참여 방법
p.58 1) 선거: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참여 방법 2) 청원: 국민이 일정한 사항을 국가 기관에 문서로 진정하는 것 3) 매체의 활용을 통한 참여: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판,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의견 표출

8 사회 참여의 유형 4) 집단적 참여: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등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참여
p.58 4) 집단적 참여: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등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참여 5) 생활 주변의 문제 해결 위한 참여방법 - 시청 게시판(신문고), 제안, 관련 기관에 문의 - 시민들 대상의 인식 개선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