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경영정보학과 201110014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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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경영정보학과 김형태

2 핀테크 혁신의 조정자 역할 핀테크 촉진 프로그램 도입 적합한 규제 수립
정부의 역할 핀테크 혁신의 조정자 역할 핀테크 촉진 프로그램 도입 적합한 규제 수립 일찌감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온 금융 선진국 영국의 사례로 알아본다.

3 1. 핀테크혁신의 조정자 역할 영국은 혁신의 주역이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촉 진제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영국 정부는 금융당국, 금융산업, IT산업 그리고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핀테크 산업 육성전략 중 첫 번째가 바로 민관합동의 핀테크자문그룹(FinTech Advisory Group) 을 결성하는 것이다.

4 2. 핀테크 촉진프로그램 도입 영국은 현재 핀테크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규제 합리화 -FCA는 핀테크 혁신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핀테크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금융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핀테크 혁신의 필수요소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있음.

5 3. 적합한 규제체계 수립 2008년 미국의 그림자금융의 사례 원인 : 금융업 인허가를 회피하는 영업모델 해결책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명확한 방침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 방지 예상되는 문제 1 : 소비자를 위한 창구의 불충분 예상되는 문제 2 : 핀테크 기업을 가장한 피싱사이트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6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시장구조 리스크요인 규제와 감독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신규설립됬다고 가정한다.

7 1. 시장구조에 미칠 영향 고객기반이 부실한 경우 (보통 가격우위전략) -고객확보를 위한 높은 수신금리 -> 낮은 여신금리 -> 수익성악화 (2000년 전후로 퇴출된 은행 10중 8이 이 때문에 퇴출) -시장구조의 큰 변화 없이 가격만↓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할 경우 >사회후생이 감소 고객기반이 탄탄한 경우 (보통 비가격우위 전략) - 기존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혹은 틈새시장 진입 >사회후생 증가 -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시장이 사업 잠재력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음.

8 2. 리스크요인의 변화 핀테크 기업 클라나는 전자상거래 시 물건을 받은 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비지는 대출 심사 시에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9 2. 리스크요인의 변화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10 3. 규제와 감독 규제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규제의 필요성 혁신 촉진 리스크 규제 및 감독
명확한 인허가 방침 핀테크혁신이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감독 건전성확보 -> 영업행위 감독으로 변화 감독의 중요성 1)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근본원인 제거 가능 2)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

11 FinTech 혁신의 특징과 조건 글로벌 성공사례 FinTech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12 결론 II.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함.
I. FinTech혁신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기요인임. II.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함.

13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