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일고 홍 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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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일고 홍 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일고 홍 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 목차 Ⅰ. 서론 Ⅱ. 사각지대의 개념 및 적용 현황 1. 사각지대의 개념 2. 국민연금 적용 현황 3. 사각지대 해소 방안
Ⅲ.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1. 평가의 원칙 2. 현행 제도 평가 3. 개선방안 Ⅳ. 결론

3 Ⅰ.서론 사각지대: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과제 - 1988년 제도도입,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제도 확대.
국민적 신뢰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많은 정책적 과제가 산재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각지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 진행 : 사각지대 규모 추정, 변화추이 파악, 사각지대 원인 규명 등 현황파악에 초점 -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반영한 다양한 논의 진행되고 있음 (e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 정치적 필요, 행정적 편의에 따른 제도 논의가 많아 국민적 신뢰회복에 걸림돌 발생

4 Ⅰ.서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시행(논의) 연구 목적 - 여성의 출산, 남성의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
-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및 보험료 추납제도 등 → 그러나 면밀한 평가없이 제도가 논의∙도입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격에 부합하는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운영원칙에 맞는가? 가입자간 비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연구 목적 - 국민연금 적용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도입된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제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을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격이 비추어 평가하고자 함

5 Ⅱ. 사각지대의 개념 및 적용 현황 본 연구의 사각지대 개념: 적용사각지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공적연금 사각지대 급여 시각지대 적용 시각지대 제도적용시기 개념의 포괄성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재 노인의 빈곤완화와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 급여 사각지대에 주목 미래의 연금 수급권 획득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경우: 적용 사각지대에 주목 본 연구의 사각지대 개념: 적용사각지대 분석 대상: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사업

6 국민연금 적용 현황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현황>
출처: 국민연금 공단 내부자료(2010); 윤석명 외(2011:33)재인용

7 출처: 국민연금 공단 내부자료(2010); 윤석명 외(2011:34)재인용
(cont.) 출처: 국민연금 공단 내부자료(2010); 윤석명 외(2011:34)재인용

8 사각지대 해소 방안 1. 현재 소득활동하고 있으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을 제도내로 포섭하기 위한 방안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2012.7월부터 이미 시작) - 영세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한 방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방안 2.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반복됨으로써(출산, 육아, 질병, 사회적 기여활동 등으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다양한 연금크레딧 :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연금보험료 추납∙선납 제도 등

9 (cont.)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2012.7월부터 이미 시작)
- 지원기준 년간 보험료 약 4,400억원 추산

10 (cont.) 크레딧 제도 종류 제도 명칭과 근거 구체적 내용
-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보험료 납부기간에 포함시켜, - 실질적으로 연금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연금 급여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정책 수단 종류 제도 명칭과 근거 구체적 내용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법 제 19조) 목적: 출산 장려 및 다자녀 보상 방식: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간: 두 자녀시 12개월~최대 50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 재원: 국가 전부 혹은 일부 부담 (2009년 현재 국고 30%, 기금 70%) 지원시점: 수급권 취득시점, 자동 반영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목적: 군복무 기간 보상 기간: 6개월 (소득인정액: A값의 50%) 재원: 국가 전액 부담 지원시점: 수급권 취득 시점, 자동반영

11 사각지대 해소 방안 3. 국민연금 실버론 - 목적 :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 대상 :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급여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500만원)에서 실 소요금액 대부 - 대부 목적 : 전, 월세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사업 규모 :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년 300억, 총 900억 사업 : 2012년 8월 말 현재, 300억 모두 소진하여 추가로 147억원 증액 : 용도별로 보면, 전,월세 자금이 61.6%, 의료비가 37.7%로 대부분을 차지함 - 대출금 상환 :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 원금 상환은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

12 III.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 1)평가의 원칙
제 1 원칙 : 형평성 - 세대간 형평성: 특정 세대에 유리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세대에게 부담전가 안됨 - 세대내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소득재분배 기능), 수평적 형평성(동일 욕구 동일 처우) 제 2 원칙 : 급여의 권리성 - 급여에 대한 권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여에 의해 발생 - 사회적 배려나 시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 존재 :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 사회적 배려에 대한 보상

13 Ⅳ.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 1)평가의 원칙
제 3 원칙 : 지속 가능성 -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얼마나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제 4 원칙 : 수용성 - 해당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해야 함

14 III.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 2)현행 제도 평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제 4 원칙(수용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 그러나 기본원칙인 형평성의 원칙(특히 수평적 형평)을 위배하고 있음 <사업장 규모별 임금분포> 35만원 미만 35~105만원 105~125만원 125만원 이상 % 10인 미만 1.77 24.14 18.25 55.84 21.60 30인 미만 0.77 14.98 13.77 70.48 12.71 50인 미만 0.88 11.95 9.94 77.24 5.30 50인 이상 0.56 6.88 7.13 85.44 31.43 자영업자 9.15 12.01 11.04 67.8 28.96 자료: 한국노동패널 11차년도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근거 없음→ 행정적 편의?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해주는 근거 없음 (사업장 규모와 사업주 수익의 관계?)

15 Cont. 출산크레딧 - 급여의 권리성이 모호함
출산에 크레딧을 제공하는 근거가 불명확. 출산이 사회적 공헌? Or 사회적 배려? 사회적 공헌이라면: 왜 첫째 아이는 지원에서 배제? 사회적 배려라면: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크레딧 제공 이유 찾기 어려움 → 첫째 자녀 크레딧 불인정, 둘째자녀와 셋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 차이는 기본원칙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출산크레딧 재원: 사회적 공헌이나 배려에 의한 것이라면 국고 부담이 당연 - 짧은 가입기간 인정의 문제: 수용성의 원칙에 따라 인정가능

16 Cont. 군복무 크레딧 - 명백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따른 크레딧
그러나, 출산크레딧에 비해 가입기간(6개월)이나 인정소득액(A값의 50%)이 적음 제 2원칙(급여의 권리성)에 위배되는 것 →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한 급여>=사회적 배려에 의한 급여 - 사회적 공헌자 간의 비형평성 문제(제 1원칙 위배) 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연금 보험료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인정된 경우 크레딧 제공받을 수 없음

17 Cont. 국민연금 실버론 - 노후 긴급자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제도 도입
그러나,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을 크게 침해할 수 있음 이자율은 낮으나 제도의 성격 상 대부사업에 속함 상환금을 연금지급일에 매월 자동 차감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 침해함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대한 욕구를 부추김 - 국민연금 공단의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운영 기관이 민간보험 회사와 같은 수익사업 수행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모호하게 함

18 III.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 3)개선방안 생애주기 동안, 일정기간의 연금크레딧을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 생애주기에 걸쳐 저소득, 실업, 장애, 출산, 이직 등 다양한 위험 요소 존재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불안정 확대로 인해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하나의 크레딧 제도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구의 다양한 크레딧제도는? 사회보험 급여 수급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현재의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부합되지 못할 것임 또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공헌, 배려에 기초한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형평을 야기할 것임

19 III. 사각지대 해소 방안 평가 – 3)개선방안 크레딧 인정을 위한 기여조건 필요 크레딧 제공 행위(위험)의 성격 명확화
-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기여회피 문제 해소 - 인정 소득액은 A값의 50%이하로 설정 : 정책 수용성 확보차원 크레딧 제공 행위(위험)의 성격 명확화 -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배려 구분하여 크레딧 제공 국민연금 실버론의 축소 및 폐지

20 Ⅴ. 결론(요약)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방안 평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가입자간 비형평성 문제 초래
☞ 저소득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영세 사업장 vs. 10인 이상 사업장 1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에게 보험료 지원 근거 미약 - 출산 크레딧 : 크레딧 제공 근거 불명확(사회적 배려? 사회적 공헌?) ☞ 아동수에 따른 차등지원 문제, 인정 가입기간의 불형평성의 문제 - 군복무 크레딧 : 급여의 권리성 원칙 위배(사회적 공헌임에도 출산 크레딧에 비해 가치 절하)

21 Cont. 개선방안 제도 도입 시 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운영원칙에 맞게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가입자에게 일정기간을 크레딧으로 제공 - 일정기간의 기여조건 의무화 - 열등처우 원칙 적용: 인정소득액 낮게 책정 ☞ 제1원칙(형평성의 원칙), 제2원칙(급여의 권리성 원칙) 유지 할 수 있음 ☞ 제3원칙(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응가능 ☞ 제4원칙(수용성의 원칙) 측면에서, 재정여건, 인구구조 변화 고려하여 인정기간, 인정소득액 수준 결정 가능 제도 도입 시 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운영원칙에 맞게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