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 위기인가? 정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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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 위기인가? 정 태 인

2 역사로서의 현재 현대 자본주의 역사와 순환주기 출처: 정태인, 2009

3 역사로서의 현재 4중의 위기 “지속적 침체”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 장기 침체(Long Recession)로
국제통화체제의 위기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과 달러, 유로, 위앤화의 공존? 패권교체의 위기 G2 간의 갈등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화 에너지, 생태 위기

4 미국발 금융위기 → 유로 재정위기 → 신흥경제 실물(금융)위기
장기침체의 전개 미국발 금융위기 → 유로 재정위기 → 신흥경제 실물(금융)위기 신흥경제파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세 번째 파도다 출처: Datastream,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5 중국경제 성장률 저하의 파급 수출의 25%를 중국에, 17%를 동남아에 의존하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는?
중국 GDP가 2% 하락하는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 수출의 25%를 중국에, 17%를 동남아에 의존하는 한국의 성장률 저하는? 출처: OECD, 2015, Interim Report, p.5

6 또 다시 부채에 의존한 소비로 지탱하는 미국경제
미국은 괜찮은가? 또 다시 부채에 의존한 소비로 지탱하는 미국경제 미국의 소비와 수출 출처: “미국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다”, Business Insider

7 이미 장기침체에 빠져든 한국, 위기로 발전할 것인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대 성장에서 1%대 성장으로” 또는 파국? 출처: 한국은행, “3/4분기 국민총생산(속보)” p.1

8 중국의 성장률 하락,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의 위기, 선진국의 장기 침체,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은 계속 감소
수출의 감소 10개월째 마이너스 수출증가율 중국의 성장률 하락,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의 위기, 선진국의 장기 침체,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은 계속 감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 p.4

9 중화학 수출대기업의 위기 주요산업 수출 감소폭과 원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10월 수출입 동향”, p.8

10 설비 투자는 늘어날 수 있을까? 기업경영 성과 주요 성장성 지표 주요 수익성 지표 주요 안정성 지표
출처: 한국은행, 2015, 2014년 기업경영분석, p.iv

11 현재 기업의 안정성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기업부채의 변화
출처: IMF 금융안정보고서, p.84

12 기업의 설비투자는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제조업 재고율, 평균가동률,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율 추이
출처: 우리금융연구소, “동향과전망”, 2015년 10월호

13 소비, 침체에서 마이너스로? 가계의 소득, 소비와 평균소비성향 출처: 우리금융연구소, P.15

14 소비침체의 근본원인 가계부채 가계부채 총량 2015년 1분기말 기준 1,099조원, 2분기말 1,130조원
가계부채 관련 각종 지표 가계부채 총량 2015년 1분기말 기준 1,099조원, 2분기말 1,130조원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138.1%, 한은 자금순환통계 기준 159.4%(OECD 평균 132.5%) 부채의 증가율 7.3%, 소득 증가율 3.6% 부채상환지출/가처분소득 비율 37.7%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4

15 가계부채는 안전한가? 소득분위별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 출처: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p.29

16 가계부채는 안전한가? 자산분위 상위 40%가 집값 하락과 이자율 상승 시, 더 위험
가계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특히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자산 보유가구가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은행, 2015, p.103). 출처: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p.11

17 장기침체에서 경제위기로 신흥경제의 위기(브라질, 러시아, 베네수엘라, 동남아)에 따른 전 세계 경기침체와 금융경색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동아시아의 성장률 저하 한국의 동아시아 수출의존도 50% 이상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경색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GDP 비율 106% (선진국 평균 90%, 18개 신흥경제 중 4위)

18 장기침체에서 경제위기로 소비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 한국의 가계부채/GDP 비율 84%
(선진국 평균 74%, 신흥아시아 40%) 1%대로 성장률 저하 80%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과 위기로 전환될 확률? 적어도 극적 호전을 가져올 요소를 찾기 어려움

19 한국 경제성장모델의 붕괴 2005년의 인식, 그러나… “양극화 극복”에서 한미 FTA로
출처: 이정우 등, 2005 “동반성장의 길”(대통령 보고서)

20 한국 경제성장모델의 붕괴 2005년의 인식, 그러나… 수출주도-부채주도 성장 모델의 붕괴
신자유주의 성장모델과 소득/부의 불평등 r이 4-5%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는 자산가의 능력 때문. 예컨대 19-20세기에는 식민지 경영, 20세기 후반에는 금융화에 의한 중산층 수탈 cf. 최경환의 정책은 “부채주도성장” 현재의 야당은 이런 성장모델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 출처: Goda et.al., 2014, p.21

21 한국 경제성장모델의 붕괴 2005년의 인식, 그러나… 회복 메커니즘의 붕괴
원화의 평가절하와 수출의 극적 증가와 설비투자 : 선진국 통화의 평가절하와 무역 자체의 축소, 중국의 침체 부채에 의한 소비 증가 : 가계부채의 한계 주택건설 : 가계부채의 한계

22 한국의 불평등 평균임금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릴 것(소득주도)인가, 줄일 것(이윤주도)인가? 𝜸는 노동소득분배율, 𝑾는 임금,
𝒀는 국민소득, 𝐋 은 노동자수, 𝑬는 전체고용, 𝝎 는 평균임금(= 𝑾/𝑳), 𝒑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𝒀/𝑬) 평균임금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릴 것(소득주도)인가, 줄일 것(이윤주도)인가? 출처: 이상헌, 2014

23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한국의 소득지니계수 출처: 이상헌, 2014

24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지수 추이( ) 출처: IMF, 2015

25 한국의 불평등 기능별 분배(한국의 피케티 비율)
자본/소득 비중(𝜷)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 1경 63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1377.5조원)의 7.7배” 한국의 𝜷 분모 국민순소득 = 국민총생산–감가상각 + 해외순수취소득 분자 민간순자산 = 국민순자산–정부순자산 출처: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 )

26 한국의 불평등 기능별 분배(한국의 피케티 비율)
개인자산/국민소득 비율( ) 2000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고치 경신 중

27 한국의 불평등 계층별 분배(자산) 상위 10%가 45% 차지, 최근 약간 하락 추세 센서스 조사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상위 10%가 45% 차지, 최근 약간 하락 추세 센서스 조사 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3,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28 한국의 불평등 계층별 분배(자산)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7% 소유(선진국은 대체로 5% 소유)
상위 10% 자산 소유의 국제비교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7% 소유(선진국은 대체로 5% 소유) 출처: 김낙년, 2015, p.15

29 한국의 불평등 계층별 분배(소득) 한국의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국제비교
출처: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 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30 한국의 불평등 1960년 상황 1960년 한국의 자산지니계수는 구 식민지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층 비율은 가장 높았음
1960년대 초 한국의 토니지수 계수 1960년 한국의 자산지니계수는 구 식민지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층 비율은 가장 높았음 출처: 우대형, 2014,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기원, 경제사학회 발표문, p.4

31 [참고] “지속적 침체”의 돌파구?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쪽에서 돌파? 인구구조의 변화
노년층의 저축, 자산보유 → 소비와 투자의 축소 기술혁신의 둔화 불평등의 심화 상층으로의 자산과 소득 집중 → 소비와 투자의 축소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쪽에서 돌파?

32 평등이 성장을 가져온다 𝒓> 𝒈 분배악화 한국은 상당기간 평등했던 나라: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60-80년대의 고도성장
한국의 𝒓과 𝒈 𝒓> 𝒈 분배악화 한국은 상당기간 평등했던 나라: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60-80년대의 고도성장 90년대 중반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산과 소득 불평등 심화 한국은 아직도 성장률이 높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추격단계가 끝나고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떨어짐 𝒓−𝒈 가 점점 더 확대될 것

33 대안은 “소득주도성장”과 “자산/소득 재분배”의 결합
한국은 소득주도성장 국가인가? 자본소득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α(자본소득)가 1% 증가했을 때 GDP의 변화는? 한국은 % 출처: Onaran & Galanis, 2012

34 대안은 “소득주도성장”과 “자산/소득 재분배”의 결합
노동소득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노동소득(1-α)이 1% 증가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노동소득 증가가 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소득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음 노동소득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킴 출처: 홍장표, 2014, p.218

35 박근혜의 정책과 파시즘의 대두 구조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결국 “줄푸세” →기존 성장모델의 강화와 불평등 심화 경기 정책 주택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의 증대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건설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가계부채의 증대)

36 박근혜의 정책과 파시즘의 대두 구조조정과 파시즘 가계부채대책(유예기간 없는 원리금 상환), 집단대출 억제
대규모 구조조정의 예고: 대기업그룹 41개 계열 중 11개 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 35곳 구조조정 대상 발표(6월),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175곳 발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목표로 한 파시즘: “혼이 파시즘”→(박정희의 일본군인정신)

37 대안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복지정책, 사회적 경제의 결합
소득주도성장정책 - 최저임금인상, 최고임금설정, 노조강화와 적용율 확대 복지정책 – 자산 및 소득의 재분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사회적 경제 생태투자정책 – 생태인프라 투자, 탄소세, 광고세에 의한 과시적 소비 억제 자산세, 누진소득세(불평등보험, 인덱스소득세), 토빈세 동아시아 경제협력, FTA 등 국제협정의 재검토

38 대안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복지정책, 사회적 경제의 결합
정치 노동운동, 사회적경제운동, 여성운동 등 소수자운동의 결합 정당정치의 개혁과 재편 문제는 비전과 정치세력, 그리고 도덕의 복원 “홀로 살아남기”의 불가능성과 “같이 잘 살기”의 가능성

39 운동과 정치는 정책 실행의 전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타협” 안 제시 임금인상 및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의 교환
단 수출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하고 비정규직과 하청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제시해야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대타협/노동의 연대를 전제로 성공 cf. 70년대의 소득(임금)정책은 스웨덴에서 성공 야당의 지지로 여론화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복지정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소득 및 자산 분포의 제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상층은 하위로, 하층은 상위로 대답

40 운동과 정치는 정책 실행의 전제 한국의 상향이동성에 대한 자료 제시: 평등이 상향이동성을 높이고 성장률도 높임
어떻게 하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재분배의 상향이동성 실제 사회이동성과 느끼는 사회이동성의 차이 출처: Engelhardt C.& Wagener, A.,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SSRN, p.12

41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소득불평등과 정치양극화의 상관관계 : 상위계급에 의한 정치의 포획, 노동계급의 분열
상위 1%의 소득점유율과 정치 양극화 소득불평등과 정치양극화의 상관관계 : 상위계급에 의한 정치의 포획, 노동계급의 분열 장기 교착상태와 현상유지 -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정치적 배제 → 정치개혁의 방향 출처: Piketty & Saez, 2013

42 평등은 1) 모든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2) 소비를 증가시키며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평등은 1) 모든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2) 소비를 증가시키며 3) 정치 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만드는 전제 “본인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에 대한 부정적 응답(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의 비율 출처: 통계청, 각년도

43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교육과 주거불평등의 시정 시급 정치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믿음 필요 서울대 입학생 선발 비중
출처: 백순근ㆍ양정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