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와 교원의 복무 인사담당장학관 김 길 수.

Presentation on theme: "교육법규와 교원의 복무 인사담당장학관 김 길 수."— Presentation transcript:

1 교육법규와 교원의 복무 인사담당장학관 김 길 수

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생각 해보기 금강산은 1만 2천봉이고 낙화암에서 3천 궁녀가 떨어졌다는데,
그 숫자를 센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혓바닥으로 자기 팔꿈치를 핥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처음 해볼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 그건 누가 먹어보고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실 하나하나에 그걸 알아내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육법규 교육법규의 개념 및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의 성격 용어의 정의 강의 순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의 복무 복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교원복무 규정 교원 휴가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휴직
강의 순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의 복무 복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교원복무 규정 교원 휴가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휴직 교원의 징계

5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Ⅰ. 교육법규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관련법규 가. 교육법규의 개념
Ⅰ. 교육법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관련법규 가. 교육법규의 개념 ◈ 국가에 의하여 정해진 교육법령(成文法) ◈ 不文法(관습법 + 판례법)까지 포함 나. 관련법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교원 휴가업무 처리 요령

6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Ⅰ. 교육법규 2. 교육공무원의 성격 가. 적용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Ⅰ. 교육법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2. 교육공무원의 성격 가. 적용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나. 공무원으로서의 구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7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Ⅰ. 교육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Ⅰ. 교육법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3. 용어의 정의 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 교육기관 :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연수기관 + 교육연 수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과부 및 그 소속기관과 시·도의 敎育官署 나. 교원과 교육공무원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교직원 : 교원 + 행정직원 ◈ 교원 :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행정직원을 제외한 자 ◈ 교육공무원 : 교육기관의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Ⅰ. 교육법규 3. 용어의 정의 다. 임용
Ⅰ. 교육법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3. 용어의 정의 다.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라. 직위, 직급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직위 : 교육장, 연구원장, 교감…… ◈ 직급 : 장학관, 교육연구관, 초등학교교감……

9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Ⅰ. 교육법규 3. 용어의 정의 마. 임명장, 임용장, 인사발령통지서
Ⅰ. 교육법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3. 용어의 정의 마. 임명장, 임용장, 인사발령통지서 ◈ 임명장 : 신규채용, 승진시 수여 ◈ 임용장 : 전보시 수여(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 ◈ 인사발령통지서 :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복직 등 바. 연임과 중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連任 : 연속해서 ◈ 重任 : 거듭해서

1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생각 해보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모른다’는 것이랍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자기 발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모르는게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뭔가 새로운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호기심,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심심하고 재미 없으시다구요? 세상에는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1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1. 복무의 개념 및 관련법규 가. 복무의 개념 ◈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규범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1. 복무의 개념 및 관련법규 가. 복무의 개념 ◈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규범 ◈ 복무의무, 당직근무, 출장, 근무시간 및 휴가 등 나. 관련 법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

1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1. 복무의 개념 및 관련법규 다-1. 복무상 의무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1. 복무의 개념 및 관련법규 다-1. 복무상 의무 ◈ 성실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다-2. 신분상 의무 ◈ 직장이탈 금지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위의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다-3. 다른 법령에 있는 의무 ◈ 공무원 행동강령

1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2. 교원복무 규정 가. 근무시간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2. 교원복무 규정 가. 근무시간 ◈ 초ㆍ중등교원 : 09:00∼17:00 (토요일 09:00∼13:00) ◈ 공무원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나. 탄력적 근무시간제 ( ) ◈ 출퇴근 시간의 자율적 운영(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자율연수기회 확대 등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다.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근무자는 대체휴무 가능

1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2. 교원복무 규정 라. 休業과 복무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2. 교원복무 규정 라. 休業과 복무 ◈ 효력 :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 ◈ 교원의 복무 : 공휴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출근 마. 休校와 복무 ◈ 효력 :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 정지 ◈ 교원의 복무 : 휴교명령권자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15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2. 교원복무 규정 바. 교원의 대학원 수강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2. 교원복무 규정 바. 교원의 대학원 수강 ◈ 주간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 ◈ 야간,계절대학원 : 근무시간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 ◈ 반드시 근무상황부(NEIS)에 의해 처리 : 평정대상에서 제외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 현직교원에게 허용되는 과외교습 행위 : 공익성 봉사활동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6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2. 교원복무 규정 아. 공무외의 국외여행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2. 교원복무 규정 아. 공무외의 국외여행 ◈ 원칙 : 휴업일(하기, 동기 및 학기말 휴가)에 실시함 ◈ 예외 : 본인 또는 친인척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휴업일 중 실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자. 공무원의 복장 ◈ 품위유지 및 공직 예절에 맞게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 넥타이 착용은 자율(단, 하절기는 안하는 것이 원칙) ◈ 색상은 개인의 기호에 따름

17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생각 해보기 친구가 네 살짜리 조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커서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고민도 안하고 바로 답하더래요. “나는 크면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 아직 냉장고 문이 손에 닿지 않는 작은 아이한테는 얼마나 진지한 꿈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하면서 즐거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즐거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꾸어야할 꿈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1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3. 교원 휴가 가. 휴가제도의 운영 ◈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3. 교원 휴가 가. 휴가제도의 운영 ◈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원칙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수업결손) 나. 휴가 일수의 계산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 ◈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연속 30일 이상은 포함) ◈ 법정 휴가일수 초과는 결근으로 처리

19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가. 연가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가. 연가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월 이상 1년 1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반일연가 : 평일(13:00시를 기준), 토요일

2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나. 병가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나. 병가 ◈ 일반병가 : 연간 60일 범위 내(누계 8시간= 병가 1일) ◈ 병가일수의 계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 연속 7일 이상 : 의료법 제18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제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2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다. 공가 ◈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다. 공가 ◈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 ◈ 공무에 관하여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 참가 ◈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 ◈ 원격지간 전보발령으로 부임 ◈ 건강진단(가급적 휴업일에 실시) ◈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원격지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8시간을 초과하는 거리

2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라. 특별휴가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4.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라. 특별휴가 ◈ 종전규정 적용 : 각급학교 교원은 주5일제가 실시될 때까지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 여성보건휴가 : 매생라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 ◈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 유아에 대해 1일 1시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23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 내용 구 분 종 전 조 정 비고 대 상 / 요 건 일수 출 산 출산 전ㆍ후 부여 90 보 건 매 생리기
구  분 종    전 조 정 ( ) 비고 대 상 / 요 건 일수 출   산  출산 전ㆍ후 부여 90 보   건  매 생리기 1 무급  임신한 경우 검진 포   상  총리표창이상 등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 6일이내 - 장기 재직  20년 이상 재직자 10 퇴직 준비  퇴직예정일 3월전부터 3개월 재해 구호 풍수해 등 피해공무원 재해지역 봉사활동 5일이내 5 경 조 사 결혼  본인 7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ㆍ 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 2 밑줄부분만 인정  자녀,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ㆍ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2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5. 휴직 가. 직권휴직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권자가 임용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5. 휴직 가. 직권휴직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권자가 임용 ◈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나. 청원휴직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임용권자가 당해년도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허가 ◈ 유학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25 휴직사유 및 기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구분 휴직 종류 휴 직 사 유 휴직기간 승급기간산입여부 봉급지급여부 구 비 서 류 비 고 직권휴직 질병휴직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 공무상 질병  1년 이내 × ○ 70% 100% 진단서 공상증명 ∘ 구비서류  (공통) 1. 휴직원 (본인) 병역휴직 2.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된 때  복무기간 입영통지서 생사불명 3. 천재ㆍ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생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월 이내 증빙서류 ∘결핵요양의 경우는 봉급의 80%지급 법정의무수행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청원휴직 유학휴직 5.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때  *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50% ∘ 학위취득의 경우 3년 범위 연장 가능 고용휴직 6. 국제기구, 외국기관, 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비상근5할 육아휴직 7.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이내 (여교원의 경우 2년범위 연장가능) 자녀1인당 3년범위내 (최초 1년 이내) 최초 1년간 월 50만원 시행 연수휴직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간병휴직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재직기간중 총3년을 초과 못함) ∘휴직보고 : 증빙서류는 지역교육청에서 보관하고 결과만 보고 동반휴직 10.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된 때 (3년범위    연장) 노조전임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26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Ⅱ. 교원의 복무 6. 징계 가.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Ⅱ. 교원의 복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6. 징계 가.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나. 징계 시효 ◈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5년(종전 3년)

27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승진,승급 제한기간 3개월 추가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기 간 신     분 보수, 퇴직 급여 등 중 징 계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5년 이상 퇴직급여액의 1/2 지급 (5년 미만자 1/4 지급) 해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퇴직 급여 전액 지급 강등 •1계급(등급) 강등＋정직 3월 •징계말소 9년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 감액 정직 1월- 3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18월+정직처분기간> 승진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말소 제한기간 7년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 제한 •보수의 2/3 감액 경 감봉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제한 •징계말소 제한기간 5년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보수의 1/3감액 견책 •6개월간 승진 제한 •징계말소 제한기간 3년 •6개월간 승급 제한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승진,승급 제한기간 3개월 추가

28 공무원범죄처분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구 분 구공판(기소) 구약식 기소유예 비 고 음주운전
구          분 구공판(기소) 구약식 기소유예 비 고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5∼0.1%미만) 경  고 주  의  혈중알콜농도(0.1% 이상) 중ㆍ경징계 경징계 경징계ㆍ경고  음주측정불응  음주 후 교통사고 중징계  음주ㆍ교통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 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경고ㆍ주의  사고후 도주 무면허 운전 일반범죄 도박, 폭력ㆍ상해, 명예훼손, 간통 등 품위손상 범죄 무고, 사기, 공갈ㆍ협박 등 공문서 위ㆍ변조,공무 집행 방해 등 性폭력ㆍ 性희롱 성인 대상 미성년 대상 중징계 (통보사항과 관계없이 중징계) 금품수수ㆍ제공자  50만원 미만 엄중 ‘경고’  50∼100만원  100∼200만원  200만원 이상 중징계(해임 및 파면)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29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라는 것 좋은 선생님 재미있는 수업 선생님의 관심 차별 없는 대우 체벌 없는 지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체벌 없는 지도

3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초등학생들의 학교수업 흥미도 수업이 재미있다.
◈ 프랑스(55%), 영국(48%), 일본(43%), 한국(35%)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 ◈ 영국(48%), 프랑스(42%), 일본(19%), 한국(18%)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 ◈ 프랑스(53%), 영국(43%), 일본(21%), 한국(20%)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잘 이해한다. ◈ 일본(42%), 프랑스(34%), 영국(32%), 한국(20%)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 한국(73%), 일본(1%), 프랑스(0.9%), 영국(0.8%)

3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산토끼의 반대말은? IQ 30의 생각 : 끼토산 IQ 60의 생각 : IQ 80의 생각 : 죽은 토끼
쉬어 가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산토끼의 반대말은? IQ 30의 생각 : 끼토산 IQ 60의 생각 : IQ 80의 생각 : 죽은 토끼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IQ 100의 생각 IQ 150의 생각 : 판 토끼 IQ 200의 생각

3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선생님 시리즈 20대 선생님 : 어려운 것만 30대 선생님 : 중요한 것만
쉬어 가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선생님 시리즈 20대 선생님 : 어려운 것만 30대 선생님 : 중요한 것만 40대 선생님 : 이론(원칙) 만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50대 선생님 : 아는 것만 60대 선생님 : ?

3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감의 역할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도 필요한 사람 교사들이 좋아하는 교감
교감선생님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감의 역할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도 필요한 사람 없는 듯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람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교사들이 좋아하는 교감 눈높이를 맞춰(낮춰)주는 교감

3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체벌 “학부모는 환영사랑의 매 체벌의 정당성 사례 1 : 미국 공립학교의 규율집
학교 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체벌 “학부모는 환영사랑의 매 체벌의 정당성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례 1 : 미국 공립학교의 규율집 사례 2 : 학부모와 생활규칙 계약 체결

35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차별(왕따) - 자살 유서 1: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차별(왕따) - 자살 유서 1: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유서 2: “친구와 선생님이 자신을 괴롭혀 견딜 수 없다.” 유서 3: “죽어서도 평생 증오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나는 어떤 스승이었나? ”

36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성추행 – 성희롱 격려, 칭찬을 위한 신체접촉 무관심으로 인한 외부인의 성추행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성추행 – 성희롱 격려, 칭찬을 위한 신체접촉 무관심으로 인한 외부인의 성추행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례 1 : 통학버스기사의 학생 성추행 사례 2 : 학교 행사후 회식중 성희롱

37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학교시설 개방 “ 5시 이후 꼭꼭 잠기는 교실 ” “ 달맞이. 해넘이 공부방, 반딧불이 연수 ”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학교시설 개방 “ 5시 이후 꼭꼭 잠기는 교실 ” “ 달맞이. 해넘이 공부방, 반딧불이 연수 ”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사례1) 휴일 체육관 개방 거부로 지역 민원 지역공동체의 공동 재산, 자율적 결정

3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외부인의 학교 출입 경비원, 확인직원, CCTV도 무 학부모들의 요구 : “ 학교만은 안전하게 ”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외부인의 학교 출입 경비원, 확인직원, CCTV도 무 학부모들의 요구 : “ 학교만은 안전하게 ”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례 1) 사전방문 예약제(일본) (사례 2) 방문전 약속, 확인후 출입(미,영,불)

39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직원간의 갈등 교직원간의 폭언, 욕설, 폭력, 반목, 질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악플달기)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직원간의 갈등 교직원간의 폭언, 욕설, 폭력, 반목, 질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악플달기)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례 1) 교장, 교감과의 불화로 인한 민원 (사례 2) 교감, 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4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직원 복무관리 연찬회, 평가회 등 교외 행사시 복무처리 행사예산 확충을 위한 편법 운영
학교관련 민원사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직원 복무관리 연찬회, 평가회 등 교외 행사시 복무처리 행사예산 확충을 위한 편법 운영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사례 1) 선진학교 견학시 부당한 복무처리 (사례 2) 교외 행사시 편법 예산관리

4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교육없이 경제없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교육없이 경제없다. 교과부 장관의 신년사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 “공정한 평가 실시로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

4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학교정보 공시제 “ 학부모는 환영, 교사는 갸우뚱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학교정보 공시제 “ 학부모는 환영, 교사는 갸우뚱 ” “ 평가 좋은 학교따라 부동산 시장 움직일 듯 ” 수능점수 공개 : 시, 군, 구, 단위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4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 연구년제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 연구기간 1년, 보수,경력 100% 인정 교과부 안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 연구년제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 연구기간 1년, 보수,경력 100% 인정 교과부 안 - 교사선택연구년제(5년이상, 50%) - 경력교사연구년제(20년이상(75%) - 우수교사연구년제(10년이상(100%)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4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평가 법제화 평가 주체 : 동료평가 맞춤형 연수 : 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교원평가 법제화 평가 주체 : 동료평가 맞춤형 연수 : 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45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미래의 교육과정 이수과목 : 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봉사, 동아리 등 비교과 수업 주 3시간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미래의 교육과정 이수과목 : 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봉사, 동아리 등 비교과 수업 주 3시간 담임연임, 집중이수, 무학년제 등 ‘교실 혁명화’의 현실화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46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학교 자율화 방안 가. 교육과정의 자율화
◈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제 확대 나.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교사 초빙권 확대 : 20% ◈ 학교장의 교원전보상의 권한 강화 ◈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확대

47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학교 자율화 방안 다. 자율학교 확대 ◈ 자율학교 확대 및 자율성 확대
◈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라.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 시도교육청의 조직 정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4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미국의 공교육 개혁(오바마) “ 향후 5년간 성적 부진학교 5,000곳 폐쇄 ”
시대의 흐름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미국의 공교육 개혁(오바마) “ 향후 5년간 성적 부진학교 5,000곳 폐쇄 ” “ 교장 교사 해고하는 방안 추진 ” 부산교육청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08 교장평가 실시-하위 3% 교장 중임심사 제외 학교평가 후 하위 30% 교원 전보 조치

49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자. ” 경쟁력 있는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마 무 리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5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생각 해보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시오. 승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시오. 승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패자가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사랑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업무혁신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무상호간 정보와 산출물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정부기능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평가-보상이 연계된 성과지표 체계구축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