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황 및 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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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개황 및 근대사

2 일반 개황 국 명 건국일 국 기 면 적 기 후 지 형 인 구 수 도 민 족 언 어 행정구역 공휴일 종 교 2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건국일 1949년 10월 1일. 국 기 오성홍기 五星紅旗 (가장 큰 별과 주위 네 개의 별은 각각 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바탕인 붉은색은 혁명을 의미) 면 적 9,597천 km² (한반도의 43.5배, 남한의 96.9배, 세계 3위), 국경선 총길이: 20,280km - 남북: 남사군도(23°N)~흑룡강(53°N) 5,500km, - 동서: 파미르고원(73°E)~우수리강(135°E) 5,500km 기 후 광대한 국토, 다양한 지형, 몬순의 영향 등에 따라 북쪽의 냉대 기후에서 남쪽의 아열대성기후, 서쪽의 고산기후에서 동쪽의 습윤기후에 이르는 등 다양함. 지 형 전체적으로 서고동저형을 띠고 있으며, 산이 전 국토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고원지대가 26%, 분지가 18.8%, 평야가 12%, 언덕이 9.9%를 이루고 있음. 인 구 13억 2천만 명 (2007년 7월 기준) 수 도 北京 (인구 - 1,456만 명) (2007년 현재) 민 족 한족(91.9%)와 55개의 소수민족(8.1%)으로 이루어진 국가 언 어 중국어 (표준어는 북경어, 지방마다 방언) 행정구역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 행정구. 공휴일 元旦(1.1), 春節(음력 1.1), 노동절(5.1), 국경절(10.1) 종 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존재 (약1억 명) 2

3 2. 정치 약사 3 1911년 신해혁명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 조인 1921년
2. 정치 약사 1911년 신해혁명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성명 조인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7월1일 상해) 1989년 천안문 사태 발생(6월 4일, 베이징) 1928년 중화소비에트 정부 수립(주석: 마오쩌둥) 1990년 11월 장쩌민 당총서기,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 승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제3차 국공합작 9월 아시안게임 개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월 1일 북경) 1992년 2월 덩샤오핑 남순강화, 개혁개방 촉진 1950년 한국전쟁 참전 8월 한·중 국교 수립 1958년 대약진 운동 전개 12월 제14차 공산당 대회(사회주의 시장경제 방침 결정) 1960년 대약진 운동 실패 1996년 제8기 전인대 4차 회의 개최 1966년 문화대혁명 시작 1997년 2월 덩샤오핑 사망/ 7월 홍콩 중국 귀속 1971년 10월 UN 가입(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1999년 12월 마카오 중국 귀속 1972년 중·일 수교,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2001년 2008년 올림픽 북경 유치 1976년 저우언라이, 주더, 마오쩌둥 사망 2002년 11월 제16차 공산당대회개최: 후진타오 총서기 등장 1977년 덩샤오핑 복권,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2003년 3월 제10기 전인대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선출) 1979년 중·미 국교 수립 2004년 11차 5개년 계획 발표 1982년 헌법 제3차 개헌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 선언) 2007년 제17차 당대회 및 후진타오 2기 시작 3

4 2. 정치 약사 1) 대약진운동 대약진 운동 (1958~ 1960) 발생배경 - 신중국 수립(1949) 이후 1956년까지 공산당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개조하여 완성단계에 이름. 체제 반대세력들에 의해 쌍백운동 등의 봉기가 일어나는 등 온전한 국가의 체제 확립에는 미흡. 이에 중국은 국내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공업과 국방의 건설을 가속화 하는 방침 즉 대약진운동 제정. 내 용 - 1957년 기준, 15년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주요 공업 생산량에서 영국을 따라잡거나 초과하고자 하는 계획. - 주요 목표: 신속한 경제건설. 1) 매년 생산량 25% 증가. 2) 핵의 자력개발. 3) 소련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 노선의 채용. - 국가자본이 중공업과 국방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더불어 농업건설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합작사를 합병한 인민공사 신설. 의 미 -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용. - 군중 동원에 의한 사회주의혁명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위해 군중을 동원함. - 중국의 풍부한 자원인 노동력을 자본재로 바꾸려고 함 결 과 - 국민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인민공사운동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역효과를 가져옴. -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큰 손실을 끼치고 실패로 끝남. -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자연재해,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던 소련 기술자들의 철수로 중국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심각한 곤란을 겪음. - 58년부터 시작한 대약진 운동이 중단된 60년까지 3년간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이 3천만에 달하고 산업발전은 20년 이상 후퇴. 4

5 2. 정치 약사 2)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발생 배경 - 공산당 지도부의 분열: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순수 사회주의파와 류사오치의 수정주의파의 대립으로 지도부의 분열 발생. 강경해지는 수정주의파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대혁명 시작. - 중소분열: 수정 사회주의로 전향한 소련과 강경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중국 사이에 갈등으로 소련의 원조가 끊기면서 중국은 큰 어려움에 처해 문화대혁명의 필요성 대두 - 관료주의의 폐해: 관료주의에 젖은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세력의 저항 욕구 만연. 내 용 -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을 지칭. - 주요 목표: 덩샤오핑 등을 위주로 한 수정자본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순수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범국민적 정신교육 및 운동의 실시. 발전 단계 - 초기단계(1966.8~1967.1): 자본주의 성향을 가진 당원들을 향해 견제 시작. - 탈권투쟁(1967.1~1968.6): 수정주의파와 마오쩌둥 세력간의 무력 투쟁 심화. - 문혁 마무리(1968.7~1969.4): 마오쩌둥, 새로운 정권 건설 시도. 공식적으로는 문혁이 마무리 되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까지 지속되어 옴. 의 미 이념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이었던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그 목표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긍정적 이지 않은 평을 받고 있음. -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인륜적인 고통을 받음. - 문화 대혁명은 낡은 사상 문화를 퇴치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상 문화를 주로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인, 전문가 자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귀결됨. - 대약진운동 기간처럼 경제가 역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느리게 발전하였으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 결 과 - 지방분권화와 삼선건설: 자급자족적인 국방기지 건설(삼선건설)계획은 중국에서도 외지인 서북/서남지역) 에서 이루어져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실패. - 대외 관계: 공산주의의 일방적인 전파로 중국의 대외관계 악화. 특히 소련과 적대관계가 깊어짐. 5

6 2. 정치 약사 3) 톈안먼 사건 톈안먼 사건 ( ) 발생 배경 덩샤오핑의 실리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 개혁이 빠르게 일어나고 부의 축적으로 인한 대중의 정치에 대한 발언권 강화. - 빠른 경제 개혁에 비해 정치개혁은 무척 더디게 진전. - 대학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화됨. 내 용 - 1989년 팡리즈가 덩샤오핑에게 모든 정치범을 풀어줄 것을 탄원하면서 시작. - 민주화 열망의 사회 분위기 속에 4월, 학생들은 톈안먼 광장과 신화먼 앞에 모여 중국공산당 중앙에 대해 간부의 재산을 공개하고 신문 발행 자유화 등을 요구. 전국적 집회 발생 시작. - 4월 27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학생들의 집회를 동란으로 규정, 강경 진압 방침 천명. - 군대는 탱크를 앞세워 민간과 충돌. 상당수 민간인 죽거나 부상당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귀결. - 이 사건으로 장쩌민이 실권 장악. 결 과 - 실추된 당과 국가기구의 위신을 다시 세우고 ,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당의 이념적, 정치적 단결과 영도성을 강조: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 부각. - 경제 성장보다 경제 안정에 역점. -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이완된 중앙의 거시적 경제 통제력의 재강화. -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장려와 수입의 억제 등을 통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및 경제 제재 시행. - 반 화평연변, 반패권주의, 냉정불간섭 원칙 주장. 6

7 2. 정치 약사 4) 남순강화 남순강화 1992.2월 배 경 - 개혁개방 과정에서 1989년 후의 3년간 중국은 그 동안 진행해 온 개혁 개방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 - 1992년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를 시찰하기 시작하면서 남순강화 시작. (경제특구가 주로 동남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개방에 회의를 느끼는 공산당과 달리 덩샤오핑은 더욱 개혁 개방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창. 내 용 - 덩샤오핑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무창, 심천, 주해 등 중국 남부 경제특구 지역과 상해를 순방하면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만족해 하며, 앞으로의 심화된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긴 연설문을 발표. - 경제개혁, 개방정책 견지와 이를 심화, 확대한 것으로 이후 대외경제부문의 개혁, 개방정책 더욱 확대. - 하나의 중심(경제건설)과 두 개의 기본점(개혁과 개방)을 제시, 10년간의 계획시장경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결 과 - 남순강화 이후 중국 개인기업은 33배 늘어나 30만 개를 넘어섬. (2006년 기준) - 해마다 9%가 넘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 3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평균 개인소득은 4배 증가. - 기념비적인 성장 끝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와 함께 석탄. 철강. 시멘트의 최대 생산국이며 에너지 2위 소비국으로 등극. 7

8 3. 정치 구조 1) 중국 정부 조직 개괄 국가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회의, 지방각급 인민대표회의, 국가주석 국가 행정기관
3. 정치 구조 1) 중국 정부 조직 개괄 국가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회의, 지방각급 인민대표회의, 국가주석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 지방각급 인민정부 국가 군사영도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국가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국가 검찰기구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 중국의 국가조직은 "民主集中制"와 "議行合一"을 통한 人民民主獨裁를 표방.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 검찰 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 중앙에서 통일적 관할. - 지방조직은 성,현,향의 3등급으로 조직되어 하부구조는 중앙조직의 기능과 연계. 중앙의 국가조직은 전인대를 정점으로 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위원회가 병렬적 위치에 있고,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은 예속적 위치에 있음. 8

9 3. 정치 구조 2) 국가주석 -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산출.
3. 정치 구조 2) 국가주석 개 요 -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산출. - 임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같은 5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연속 2회 초과 불가. -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 주요권한 권 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서방적 관점으로 보면 집권당 당수이면서 국가 수반의 위치.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 -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장,각 위원회, 심계장(審計長),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 - 국가훈장, 명예칭호의 수여. - 특별사면령, 계엄령으로, 선전포고, 동원령을 공포. 대외적으로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 주재 전권대사를 파견,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 - 제8기 전인대 주석 江澤民 부주석 榮毅仁 - 제9기 전인대 주석 江澤民 부주석 胡錦濤 제10기 전인대 주석 胡錦濤 부주석 曾慶紅 - 제11기 08년 3월 선출 예정. 9

10 3. 정치 구조 3) 중국공산당 당원 : 약 7,336만 명 (2007년 10월)
3. 정치 구조 3) 중국공산당 개 요 당원 : 약 7,336만 명 (2007년 10월) 黨憲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서, 중국 각 민족과 인민 이익의 충실한 대표. - 중국사회주의 사업의 지도적 핵심. -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 목표 : 공산주의적 사회제도 실현. 조 직 및 권 한 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 당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매 5년마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개최 (02.11 제16차 대회, 07년 10월 제 17차 대회) - 대 표 : 중앙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기 능 · 당의 중요정책 토의 및 결정, 당헌 개정. ·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 청취, 심의 및 위원 선출. 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중 전국대표대회 결의를 실행하고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 중앙정치국(총25명)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중앙위원회 직권 행사. - 24명의 정위원과 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 - 당 총서기 : 후진타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9명) -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중 중앙위원회 권한행사. -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최종 결정. - 당, 정부, 군의 고위간부 인사권. 당 중앙군사위원회 -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 통제. -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를 통해 군에 있어서의 당의 정치활동을 관리. - 주석: 후진타오 10

11 3. 정치 구조 4) 전국인민대표대회 11 -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
3. 정치 구조 4) 전국인민대표대회 개 요 -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 -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 2213명 - 인민대표대회(人大)는 全人大, 省.市. 自治區.人民解放軍 人大, 縣.市 人大, 鄕.鎭 人大 등 4단계로 구분. - 全人大 대표는 次下級 단위인 省·市·自治區·人民解放軍 및 홍콩特區로부터 간접선거로 선출. 주요 기능 - 憲法의 개정, 집행의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 개정. - 國家主席, 副主席 선출 및 파면. - 國家主席의 제청에 입각한 國務院 總理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副총리, 국무위원, 各部 部長,委員會 主任 등을 선출. - 國家中央軍事委員會 主席의 선출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 에 입각한 그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결정. - 最高人民法院 院長,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 선출. -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省, 自治區, 直轄市의 설치 비준. - 特別行政區의 설치 및 제도 결정. -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결정.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총 155명) -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전인대 폐회기간 중 전인대 대부분의 권한 행사. (단,헌법개정 및 국가주석, 총리, 군사위원장, 주석 선출 등은 제외) - 통상 매2개월마다 1회(짝수 달의 하순) 개최되며,매회 회의 기간은 7~10일 정도. - 위원장1명, 부위원장19명, 비서장1명 그리고 134명의 위원으로 구성. (단,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 금지) 11

12 3. 정치 구조 5)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2 - ’49년9월「인민통일전선」조직으로 설립.
3. 정치 구조 5)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 요 - ’49년9월「인민통일전선」조직으로 설립. - 건국(‘49.10) 초기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政協 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을 대행. - ‘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설립 이후 정책자문기관 및 홍콩,마카오 접수,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조 직 - 政協 全國委員會 - 공산당, 8개「民主諸黨派,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약 2,000명으로 구성. - 임기는 5년이며 통상 연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다음의 권한을 행사.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 선출. ·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政協 규약 개정, 결의 채택. · 상무위 사업보고 심의. - 政協 常務委員會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31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90명)등 총322명으로 구성. ·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 ·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 ※ 주석 : 賈慶林 12

13 3. 정치 구조 6) 국무원 13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집행기관, 최고 국가행정기관. 개 요
3. 정치 구조 6) 국무원 개 요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집행기관, 최고 국가행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업무활동에 관해서 보고. 주요 기능 ☞ 조 직(98.3, 제9기 全人大 1차 회의 및 2003년 제10기 전인대를 통해 개편) - 總理 1명, 副總理 4명, 國務委員 5명, 秘書長 1명, 各部 部長 23명(中國人民銀行長 포함), 각 위원회 5명, 審計署 審計長 1명으로 구성. ☞ 임 기 : 5년, 總理, 副總理, 國務委員의 連任은 1회에 한함. ☞ 권 한 -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의 제정.공포. -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 省.市 범위 내에서 일부 地區에 대한 계엄 결정. ☞ 국무원 회의 - 국무원 전체회의 :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 - 국무원 상무회의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비공개회의. ☞ 제10기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총 리 : 溫家寶 부총리 : 吳儀, 曾培炎, 回良玉 ☞ 08년 4월 제 17기 2중 전회를 통해 부총리 등 각료 변화 예상 13

14 3. 정치 구조 7) 지방조직 14 -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통치 조직 유지.
3. 정치 구조 7) 지방조직 기본 개념 -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통치 조직 유지. 지방의 각급국가기구는 중앙조직과 마찬가지로 동급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병원, 인민검찰원이 수평적으로 연결. 국무원의 통일지도를 받고,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 사업을 보고하며 해당구역의 행정 업무를 관리. 인민대표 선출방식 - 현과 자치구, 區를 두지 않은 市, 직할구, 鄕, 鎭 인민대표. ·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 · 임기: 3년 -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구 및 區를 둔 市 인민대표. · 하급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출. · 선거관리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 · 임기:5년 지방각급 인민정부직무 -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 상급기관의 결의나 명령을 집행. - 경제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구역 내의 경제, 문화, 건설, 민정, 공안 업무 관리. - 인민의 소유재산 및 노동대중이 집단 소유한 재산을 보호. - 농촌집체 경제조직의 자주권 보장. - 소수민족의 권리보장 , 부녀자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 노동권리,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상급 국가행정기관이 위임한 기타 사항 처리. 소수민족자치 헌법상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자치기관의 설치, 운용을 통한 자치권 보장. - 자치주,자치구,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석, 부주석,자치구 주석 등은 구역자치 민족출신이 담당. - 지방자치정부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에 복종.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