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개방경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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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개방경제와 정책

2 제 1절 국제무역과 수출입 국제무역과 수출국 국제무역과 수입국 관세의 도입 개방경제와 균형국민소득결정

3 국제무역의 의의 - 무역(Trade): 국가간 상품과 용역의 수출(export)과 수입(import) - 무역발생이 원인? 국가간 상호이익의 존재 ① 국가간 생산요소 보존의 차이 · 자연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차이 ⇒ 국제분업의 원인 · 자원집약산업,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 ② 기후의 차이 · 기후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에 중요한 영향 ③ 기술의 차이 ·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④ 기호의 차이 · 돼지고기와 아랍

4 상호이익의 원천? 생산비의 차이 - 생산비 차이의 원인: 절대적 요인 or 상대적 요인 - 절대우위론 · 생산요소가 절대우위(절대량이 많은)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 - 비교우위론 ·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들은 특화하여 수출하고 열위에 있는 상품은 수입

5 비교우위 결정요소? - 비교우위의 판단기준 · 생산성: 동일한 생산조건에서 생산비용이 저렴한 경우 -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정리 · 동일한 생산방법이면 비교우위는 부존자원(가격)에 의해 결정 · 생산요소비율 차이 ⇒ 노동집약, 자본집약, 자원집약제품 수출 - 레온티에프(W. Leoniief) 역설 · 미국 교역구조 : 노동집약상품 수출, 자본집약상품 수입 : 노동 생산성이 다른 국가보다 3배 정도 높음 ⇒ 노동집약적 국가 · 천연자원 고려시 미국에서의 자본집약적 상품이 다른 나라 에서는 자원집약적 상품이 될 수 있음 ∙ 요소가격뿐만 아니라 요소부존량도 판정기준

6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 산업간 무역: 서로 다른 산업간에 무역이 발생되는 경우 ∙ 헥셔-올린정리의 골자: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무역이 더 활발 · 선진국: 자본집약 상품수출 · 개도국: 노동집약 상품수출 - 산업내 무역 ∙ 현실은 선진국-선진국간의 무역이 더 많이 이루어짐 ∙ 이들 국가간 동일한 산업의 품목을 서로 수출, 수입 - 산업내 무역의 발생 원인 · 상품차별화: 품질, 광고 · 규모의 경제를 실현 ⇒ 생산비용절감

7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변천사 - 우리나라 산업발전 역사는 주력수출품목의 변천사와 같음 · 1960년대 : 철광석, 무연탄, 생사, 오징어 · 2000년대 : 기술집약제품, 중화학공업제품 무역의존도 - 무역(수출)은 내수(소비, 투자)와 함께 경제성장의 동력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추구 · 무역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 무역의존도가 높음

8 국제수지표 작성 방법 - 국제수지: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나타낸 것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 · 일정기간: 통상 1년 기준(3개월, 6개월), 우리나라는 월별로 작성하여 1년 종합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경제주체의 거주지 중심보다는 경제활동에서 이익의 중심을 기준으로 함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거주자, 법인은 본사가 국내이면 거주자, 기업은 영업장소가 국내이면 거주자) ·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 차변(지급란) = 대변(수취란)

9 국제수지표의 구성 - 국제수지= 경상수지+자본계정+준비자산증감+오차 및 누락 -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 자본계정= 투자계정+기타자본수지 · 상품수지: 재화수출액과 재화수입액의 차이 ·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등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 소득수지: 자국민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수입과의 차이 · 경상이전수지: 재화 및 서비스의 무상이전에 따른 금액 차이 · 자본계정: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자본거래 차액 · 투자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 차액 · 직접투자: 타국에서 생산활동 직접 수행 또는 해외기업 투자 · 기타자본투자: 대출, 차입, 무역신용, 예금 등의 투자 -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나 자본계정에서 흑자 또는 적자 발생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금, 외화자산, 외화예금)을 조정하여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적자시: 대외자산처분, 대외자산 감소=준비자산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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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환보유고 -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총액 - 외환보유 이유? · 국가의 지불불능사태에 대비 ·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의 안정(1998년 외환위기를 상상) - 총외환보유액 · 정부보유 외국환평형기금 · 중앙은행 보유 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환증권, 해외 및 국내 보유 금 - 가용보유외환 = 총외환보유고 – 국내금융기관 예치 외화자산 - 외환보유액은 가용보유외환을 의미하며 대외채무를 갚을 능력 · 가용외환보유액: 외환,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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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율 - 환율의 의미 ·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 · 한 나라 화폐의 가치 (1$=1200원, 1달러 가치는 1200원, 1원 가치는 1/1200$) - 환율의 표시방법 · 자국통화표시법(지급환율): 외국 화폐 1단위와 자국 화폐와의 교환비율(1$ = 1200원) · 외국통화표시법(수취환율): 자국 화폐 1단위와 외국화폐와의 교환비율(1원 = 1/1200$) · 대부분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자국통화 표시법’ 사용

14 환율의 종류 ① 매입율과 매도율 - 매입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 때 적용되는 환율 - 매도율: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적용되는 환율 ② 은행간 환율과 대고객환율 - 은행간 환율: 은행이 외환을 대차, 대부할 때 적용되는 환율, 대고객환율의 기준, 거래규모에 따라 환율이 변동 - 대고객 환율: 은행이 개인, 기업과 외환거래시 적용되는 환율 ③ 매매율 - 현찰매매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현찰(외환)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환율 - 전신환매매율: 전신을 자금을 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 - 여행자수표매매율: 여행자 수표를 사고 팔 때 적용하는 환율 - 외환의 종류에 따라 적용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조달, 운용비용의 차이: 현찰매매율이 높음

15 ∙ 외환시장의 유형 환율의 결정 - 환율은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에서 결정
- 외환시장 참여주체 : 중앙은행, 시중은행, 기업, 개인 · 중앙은행: 외환시장안정정책 수행, 외환의 일시적 수급불안정 조절 ⇒ 외환거래의 원활화 도모 · 시중은행: 기업, 개인이 필요한 외환매매를 통해 수수료 취득 외환시장에 직접개입 ⇒ 매매차익 · 기업, 개인 : 수출입거래, 해외여행 ∙ 외환시장의 유형 - 은행간 시장 : 은행간 거래, 통상적 외환시장 - 대고객 시장 : 은행과 기업·개인 간 거래 - 거래소 :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deal room) · 3대 외환거래시장 : 뉴욕, 런던, 동경

16 ∙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정부가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제도 -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하고 일정범위 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 -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 고정환율 ⇒ 관리변동 ⇒ 자유변동(‘ 이후) - 외환의 수요와 공급 ∙ 달러 수요: 수입대금지불, 해외금융자산구입, 해외부동산구입, 지불준비 ∙ 달러 공급: 수출대금입금, 외국인보유 국내금융·부동산 매각 - 절하와 절상 ∙ 변동환율제에서는 절하(depreciation):환율상승 = 자국통화 가치 하락, 절상(appreciation): 환율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 ∙ 고정환율제에서는 평가절하(devaluation), 평가절상(r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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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율변동의 요인 - 경제적 요인 ① 외환의 수급 ∙ 외환이 필요한 경우: 상품수입대금지급, 기술용역비지급, 해외여행경비마련, 차관이자지급 등 ∙ 외환이 공급되는 경우: 상품수출대금수취, 해외에서 소득수취, 외국관광객의 국내에서 달러사용 등 ② 물가상승 ∙ 물가상승 ⇒ 우리나라 상품가격 상승 ⇒ 수출가격상승 ⇒ 수출하락 ⇒ 외환공급감소 ⇒ 환율 상승 ③ 경제성장율 ∙ 경제성장 ⇒ 소득증가 ⇒ 외국상품 수요증대 ⇒ 외환수요증대 ⇒ 환율상승 ④ 통화량의 증대 - 정치·사회적 요인

19 환율변동의 영향 - 환율은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외채상환부담 등에 영향 ① 국제수지에의 영향 ∙ 환율상승: 수출상품의 상대가격 하락, 수입상품가격상승 ⇒ 수출증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개선 ② 물가에의 영향 ∙ 환율상승 ⇒ 원자재, 부품 수입가 상승 ⇒ 물가상승 ③ 수출입에의 영향 ∙ 환율상승 ⇒ 수출상품가격 하락, 수입상품가격 상승 ⇒ 수출증대, 수입감소 ④ 대외채무에 미치는 영향 ∙ 환율상승 ⇒ 외채부담 가중

20 보호무역 - 국가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수입을 억제, 규제하는 것 · 2차 대전 이후 외견상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보호무역 입장 견지 - 보호무역의 논리적 근거 ∙ 유치산업 보호 - 유치산업: 후진국의 경우 생산성이 저조 ⇒ 보호 ⇒ 생산성 향상 ⇒ 국제경쟁력 향상 ⇒ 자유무역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정산업 보호 - 식량, 국가의 기간산업, 방위산업 등

21 보호무역의 수단 - 관세장벽 · 수입품 높은 관세부과 ⇒ 수입품 국내가격 상승 ⇒ 수입억제 · 관세의 종류: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 비관세장벽 ∙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동원 ∙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관세장벽을 활용 ∙ 비관세장벽의 수단 - 수입할당제(quota): 수입하는 상품수량에 제한을 가하는 수량제한조치(예: 스크린쿼터 제도) -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제의 변형으로 수입국이 수출국에 협력을 강요 - 수출보조금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산업에 보조금 지급, 국제사회에서 사용금지

22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주도한 국제기구 · 1947년 UN 전문기구로 설립. 금융측면: IMF - GATT의 기본원칙 ①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가맹국들의 어떤 가입국에 주어진 특혜는 즉각적·무조건적으로 모든 가입국에게 부여한다. 특정국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 ②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 regulation):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의 적용방식이나 규제의 내용이 동종 국산품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된다. 단지 관세만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③ 수량제한철폐원칙(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 관세만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단 ∙ 예외: 저개발국 특정산업보호, 농수산물 생산판매, 방위산업

23 GATT체제의 진화 - 자유무역원칙의 선·후진국에 무차별적 적용은 후진국에 타격 - GATT 18조국의 예외적 원칙 · GATT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 국제수지 곤란을 경험할 경우 · 수량제한, 관세특례 등의 보호주의적 수단을 허용 - GATT11조국 · 수출입 수량제한의 철폐의무를 준수하는 국가 - GATT체제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 · 제네바라운드(1947): 최초의 다자간 라운드 · 동경라운드(1970): 7차 - WTO의 출범 · 우루과이라운드(‘93)를 통해 GATT체제의 발전적 확충

24 GATT체제의 한계 - 1970년대까지의 협상: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에 초점 - 1980년대 이후 GATT체제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농산물,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증대 ⇒ 새로운 질서모색이 요구됨 - GATT체제는 농산물, 지적재산권, 섬유 등에 대한 분쟁조정과 감시기능의 한계 노정 - UR 협정과 관련된 내용 · 공산품: 33% 관세율 인하,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의 무관세 · 농산물: -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tariffication):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 관세에 의해서만 농산물 보호 - 최소시장접근: 관세화 유예기간도 국내총소비 일정량 최소수입 · 서비스교역: 모든 무역가능한 서비스업을 대상, 최혜국대우의 원칙, 5년주기로 시장개방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과 보호기간을 대폭강화

25 WTO - UR에서 제기된 농업,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 - 세계교역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질서 필요 ⇒ WTO 출범 - WTO의 출범 · UR협정의 실체적 규범을 집행하는 포괄적 국제무역기구 · 각국이 설립협정에 동의 ⇒ GATT보다 향상된 조약구조, 분쟁 해결기구를 별도로 구비 WTO의 설립목적 ① 무역 및 경제활동분야의 긴밀한 협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 세계자원의 최적이용, 실질소득과 유효소득의 증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무역의 증대 ② 개도국-특히 최빈국-의 국제무역성장, 관세 및 무역장벽 감축, 차별대우의 철폐 ③ 통합되고 활발하면서 영속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 ④ 다자간 무역체계의 기본원칙 유지

26 WTO의 기본원칙 ① 최혜국대우의 원칙: 가맹국은 어떤 가입국에 주어진 특혜는 즉각적·무조건적으로 모든 가입국에 부여. 특정국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원칙은 예외를 인정 ②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 regulation): 수입품에 적용되는 내국세의 적용방식이나 규제의 내용이 동종의 국산품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 된다. 단지 관세만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서는 이 원칙의 무조건적 적용을 요구. ③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관세가 조세를 제외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철폐. 시장개방의 한 축 ④ 투명성의 원칙: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 적용 및 제도운용이 합리적, 예측가능, 법령자료의 공개, 시장개방의 한 축 - 국가안보, 법 집행에 위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

27 새로운 무역질서: FTA -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 관세와 비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허무는 쌍무협정 · 교역과 관련해서 하나의 시장처럼 거래 · 역외국가에 대해 기존의 무역장벽 존재 · 모든 교역국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다자간 무역원칙에는 위배 · 그러나 FTA가 역외교역국과의 무역도 확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원칙의 예외로 인정 - FTA체결 ⇒ 관세동맹 ⇒ 공동시장 ⇒경제통합체로 진전 가능 - FTA의 추세 · 광범위한 산업협력과제 포괄: 무역장벽 철폐, 투자자유화 등 · 장기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협력과 접근의 첫 단계 ·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전반 영역에 영향 - 우리는 FTA후발국가: 한-칠레 FTA(2004), 싱가폴, 미국, ……. - 세계교역에서 지역경제권의 비중 증대

28 세계금융질서 IMF 설립 - Bretton Woods 체제 설립 ·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확립 필요성 대두
·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vehicle currency): 달러화와 금과의 교환비율유지 · IMF 본부: 미국 워싱턴DC · 한국은 1955년 가입(58번째 회원국) · 총출자액: 400억 달러 상당의 금, 2170억 SDR - IMF의 역할: 국제통화협력 증진, 국제무역 확대와 균형 도모, 다자간 결제제도 설립, 일시적 국제수지 불균형해소를 위한 자금대여

29 IMF의 운영 방식- IMF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①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의 편중현상 심화 · IMF 회원국들은 IMF자본금 지분만큼 의결권 행사 · 출자지분: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 지분을 배분 ② 선진국의 전횡을 제어할 장치 불비 - IMF 의사결정 구조: · 경미한 사항: 50%이상, 중요사항: 70%이상, 핵심사항: 85% 이상 찬성 · 핵심사항: 지분변경, 협정변경, 긴급자금지원 ⇒ 미국동의가 절대적 ③ 자금지원시 자금지원국의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간여 · 내정간섭이라는 비난 ∙ IMF로부터 자금지원규모: 출자지분의 3배

30 세계은행 설립 - 브레튼우즈협정에 의거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발족 - IBRD의 설립목적 · 2차대전 이후 파괴된 세계경제의 부흥 · 저개발국가 생산시설지원 및 자원개발 · 1947년 UN산하의 전문기구가 됨 · 한국은 1955년 가입 -세계은행그룹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투자 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IBRD의 역할 · 대부, 대부보증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국제무역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수지균형, 회원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지원

31 외환위기 - 달러부족(유동성 부족) 현상 심화: 해외에서 과다하게 차입한 단기투자자본을 장기시설투자와 증권투자에 투입 ∙ 외환위기의 원인 - 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세계금융시장의 구조적 모순도 한 몫 - 예출인출사태(bank run) · 인출 주체: 외국인투자자 ⇒ 외환부족, 환율급등 - 관치금융, 금융규제 및 감독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 과다차입, 과잉투자 ⇒ 금융기관의 부실화 ⇒ 예금인출 ⇒ 외환위기 -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취약성 · 고비용 구조 (임금, 금리, 지가, 물가) · 저효율 구조 (기술, 능률, 부가가치) - 국제금융기관의 투기적 자본의 횡포 · 1일거래량: 2조달러, 영란은행 파산(1992),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1993), 아시아금융위기(1997)

32 ∙ 외환위기의 처리과정 - IMF에 긴급구제금융신청(580억 3500만달러, ‘97. 12
∙ 외환위기의 처리과정 - IMF에 긴급구제금융신청(580억 3500만달러, ‘ ) - IMF체제로 전환 · 대외자금거래의 정상화 촉구 · 외환보유고의 축적 · 인플레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환율의 무제한 유동화, 고금리정책 · 금융 및 재정긴축 강행 ·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 충실화, 경영의 시장원리, 투명성 강화 · 정부의 금융감독기능 강화 ∙ 외환위기의 파장 - IMF가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강요 - 기업부도 속출: 15,000개 기업 도산(6개월 동안) - 대량실업(200만명) 및 물가상승 -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33 브레턴우즈 체제의 미래 - 1945년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중심체제로 전환 -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경제에 대한 불신을 확산 · 달러의 위기 = 세계경제의 위기 · 미국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 국제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요구 - 21세기 초 세계경제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직면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BRIC’s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 미국 국채나 금융상품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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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브레턴우즈 체제의 대안;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모색
-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중심의 브레턴우즈체제에 대한 불신 확산 - 세계경제 중심 축의 이동 · 미∙일 중심의 선진국 ⇒ 동아시아와 BRIC’s로 이동 · G8 ⇒ G20국가 회의로 확대 - BRIC’s국가의 잠재력 ·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천연자원,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정치 안정, 국제자본의 지속 유입.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군 - 2008년 G20정상회의 ·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 · 금융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협력강화 및 세계경제 내수진작 · 상이한 회계규정, 규제관행의 개선 ⇒ 단일한 회계기준 ·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강화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흥국, 개도국의 대표성 강화

36 국제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 국제무역이 없을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균형 <그림 6-1>.
예: 철강시장에서 국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어지고 ◣AEP*: 소비자잉여, ◣EBP*: 생산자 잉여 무역이 없을 경우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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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만약 세계시장의 철강가격이 자국 내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생산비용이 낮고 공급가격이 낮기 때문에 더욱 공급량을 늘려 수출하려고 할 것임 <그림 6-2>. 그림에서 세계균형가격이 국내균형가격보다 높은 𝑃 ′ 에 설정되어 있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𝑄 1 으로 늘리게 됨 ⇒ 국내 수요자들은 𝑄 2 에서 수요량을 결정 ⇒ 수출물량은 ( 𝑸 𝟏 - 𝑸 𝟐 )가 됨. 수출로 당초 소비자 잉여분이었던 B가 생산자의 잉여로 이전되고 수출에 따른 새로운 잉여분 D가 역시 생산자잉여로 속하게 됨 ⇒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 사회적 총잉여가 당초보다 증가.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표 6-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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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국제무역이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 세계시장가격이 한 나라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그 물량을 싸게 구입할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수입국 에서의 국내시장가격이 세계시장가격 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 ⇒ 세계시장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렴한 물건을 구입해 국내에서 비싸게 되팔 수 있음을 시사 <그림 6-3>

42 철강시장의 세계균형가격( 𝑃 ′ )이 한 나라의 국내균형가격( 𝑃 ∗ )보다 낮아 국내 철강시장의 공급자들은 𝑄 1 만큼 공급하려 함 ⇒ 국내 철강수요자들은 세계시장의 낮은 가격으로 𝑄 2 만큼 구입하려고 함 ⇒ 수입량은 ( 𝑸 𝟏 - 𝑸 𝟐 )만큼이 됨 ⇒ 총잉여는 D크기만큼 증가됨. 이는 수입으로 공급물량이 기존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총잉여의 증가에 기인. 여기서는 수출국과 반대로 소비자의 잉여가 당초 A에서 A+B+D로 증가하고, 생산자의 잉여는 B+C에서 C로 감소하고, 사회적 총잉여는 D만큼 증가. 이 같은 잉여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표 6-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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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 관세의 도입 수출 혹은 수입국이 되면 각 나라의 후생은 교역이전보다 높아짐.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수출을 수입보다 선호 ⇒ 수입물에 관세 부과 등과 같은 무역장벽을 이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보다 늘리기 위해 노력. 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이론을 적용하면 한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가격 및 공급량에 대한 비교우위에 놓이기 때문에 수출국이 되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수입국이 됨. ⇒ 수입국의 한 산업이 공급하는 물량을 감소시키고 그 산업의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몰락을 초래

46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국의 후생수준 변화는? 수입국에서 T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면 세계균형가격에 조세 T를 추가한 가격이 수입국이 지불해야 되는 균형가격이 됨. <그림 6-4>에서 개방이전 폐쇄경제하 균형가격은 𝑃 ∗ 임. 개방경제 적용 후 세계균형가격은 𝑃 ′ 이 됨. 수입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에 대해 조세를 T만큼 부과 ⇒ 수입국이 지불하는 세계균형가격은 𝑷 ′ +T= 𝑷 " 로 상승 ⇒ 수입국의 수입물량이 ( 𝑸 𝟐 − 𝑸 𝟏 )에서 ( 𝑸 𝟏 ′ − 𝑸 𝟐 ′ )로 감소. 반면, 자국산업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𝑸 𝟏 에서 𝑸 𝟏 ′ 로 상승. 이는 조세부과와 자국 내 산업보호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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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관세부과 후 잉여의 변화: 소비자잉여: (A+B+D+S+F+G)-(B+S+F+G) = (A+D) 생산자잉여: C ⇒ C+B 정부관세 수입: F 이 과정에서 총잉여는 S+G만큼 감소하여 (A+B+C+D+F) 로 감소. 즉,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의 신호기능이 왜곡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사라진 후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임. 경제적 순손실의 발생은 정부의 관세수입 증가분이 관세로 인해 감소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보다 작기 때문임.

50 관세와 함께 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수입쿼터제도가 있음
관세와 함께 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수입쿼터제도가 있음.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보다는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유도. 수입쿼터제도로 수량이 일정량으로 제한되면 소비 가능한 물량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 국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수입품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국내 생산자들은 혜택. 관세와 수입쿼터는 무역제한 효과를 가짐.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 ⇒ 공급물량이 줄고,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잉여 감소. 반면, 가격상승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 ⇒ 감소한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의 공급증가와 정부수입 등으로 증가하는 잉여분 보다 크기 때문에 총잉여가 줄어들고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

51 4. 개방경제하에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개방경제하에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식(6.1) Y=C+I+G+NX (6.1)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NX=EX-IM). 개방경제하에서는 국가 간 교역을 통해 순수출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내생변수가 되고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됨. 반면, 폐쇄경제에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은 한 나라 안에서의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에 의해 결정됨. 경상수지=순수출(재화 및 서비스 수지, 무역수지) +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순수취경상이전)

52 가. 개방경제하 자본의 이동 폐쇄경제하 균형소득결정모형은 식(6.2)임. Y=C+I+G (6.2) 식 (6.2)를 식 (6.3)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음. Y-C-G = I (6.3) 식 (6.3)은 총소득에서 소비되는 부문과 정부지출을 뺀 부문이 투자와 같아져야 함을 의미. 가계는 소득을 가지고 조세를 납부한 다음 소비와 저축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식 (6.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Y-C-T = S (6.4)

53 Y-C-T = S (6.4) 식 (6.3)과 (6.4)에서 정부재정치출의 수단이 조세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증가분은 곧 세금의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식 (6.5)와 같이 쓸 수 있음(보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 보통의 거시 경제학 책에서는 (I-S)+(T-G)=0으로 표시. 이 식에서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I=S, G=T를 만족). I = S (6.5) 식 (6.5)는 가계, 기업, 정부의 저축은 투자로 모두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균형소득결정모형을 결정하는 조건식에 해당.

54 그리고 식 (6.5)를 식 (6.3)에 대입하면 Y-C-G=S로 쓸 수 있고 좌변에 조세를 더하고 빼면 식 (6.6)이 됨.
(Y-C-T)+(T-G)=S (6.6) 식 (6.6)에서 (Y-C-T)는 민간저축, (T-G)는 정부저축이 됨. 정부저축은 흑자재정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 개방경제하에서 소득을 결정하는 조건식은? 개방경제하의 균형소득결정식은 식 (6.1) Y=C+I+G+NX. 식 (6.2) Y=C+I+G와 비교하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수출 NX가 포함되어 있을 뿐임.

55 폐쇄경제에서처럼 식을 전개해 보면 개방경제하에 균형국민 조건식은 식 (6.7)이 됨.
(Y-C-G)-I=NX (6.7) 식 (6.7)의 좌변에서 Y-C-G=S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 (6.8)로 나타낼 수 있음. S-I=NX (6.8) 식 (6.8)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의 총저축분에서 투자된 부분을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된다는 것임. 또한 이는 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

56 제 2절 대외경제정책 의의 및 목표 개방경제와 자본의 이동 실질환율과 무역수지 FTA의 경제적 시사점

57 대외 경제정책의 의의 및 목표 가. 의의 대외경제정책: 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모든 행위.
대외경제관계: 국가 간의 상품, 자본 및 노동력 등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거래. 즉, 무역 대외경제간 관계가 발생하는 이유: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가격이 다르기 때문임. 만약 모든 나라에서 같은 상품을 생산하며, 생산가격까지 같다면 무역이 발생 불필요. 다른 생산가격을 나타내는 나라에서의 상인들은‘싸게 생산되는 지역에서의 생산물을 구입하여 비싸게 생산되는 지역에서 되팔면 이윤이 남길 수 있다’생각을 할 것이고 이것이 무역을 발생

58 이 개념을 행위로 옮긴 것이 차익거래(arbitrage)로서 국가 간의 거래 증가 ⇒ 상호의존성을 증대 ⇒ 대외 경제행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
나. 목표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는 국제수지의 균형, 즉 대외균형을 달성임. 국제수지균형은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간의 균형여부로 판단. 경상수지: 재화와 용역의 국가 간 흐름으로 실물경제의 대외경쟁력 기초수지: 경상수지에 나라의 결제능력을 의미하는 장기자본수지를 더한 것. 종합수지: 기초수지에 총괄적 대외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

59 2. 개방경제하 자본의 이동 개방경제하의 균형소득결정식은 식 (6.13)임. (Y-C-G)-I = NX (6.13)
식 (6.13)의 좌변에서 Y-C-G=S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S – I = NX (6.14) 식 (6.14)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의 총저축분에서 투자된 부분을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된다는 것임. 이는 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 균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 그리고 (S-I)의 크기에 따라 여유분 및 부족분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순해외투자라고 할 수 있음.

60 결과적으로 순수출(수출-수입)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3가지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음.
S-I>0: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순해외투자는 증가하게 되고 무역수지는 흑자가 됨. (이는 실질환율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S-I<0: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적다는 것으로 자본을 해외에서 빌려와 국내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발생. 이자율이 세계균형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일어나는 것으로 순해외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무역수지는 적자가 됨.

61 S-I=0: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국내 이자율과 세계균형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으나 자본의 이동에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
<그림 6-9>에서 이자율에 관해 저축과 투자에 대해 두 가지의 곡선 도출이 가능. 투자는 이자율에 대해 감소함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원점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됨. 저축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소득에서 소비 및 정부지출을 제한 것으로써 외생적 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수직선이 됨. 여기서 실질이자율은 세계균형이자율임. 폐쇄경제하에서 자국균형이자율을 뜻하는 𝒓 𝒄𝒍𝒐𝒔𝒆𝒅 와 세계균형이자율( 𝒓 ∗ , 𝒓 ∗′ ) 간의 차이가 날 경우 자본의 이동이 발생

62 세계균형이자율이 자국균형이자율보다 클 경우( 𝒓 ∗ > 𝒓 𝒄𝒍𝒐𝒔𝒆𝒅 ): 자본은 수익률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이동. 순해외투자가 증가를 의미하고 국내저축이 국내 투자보다 많음을 나타내며 무역흑자가 됨. 자본이동은 세계 균형이자율과 자국의 균형이자율이 같아지는 점에서 멈추게 됨. 세계균형이자율이 자국균형이자율보다 작을 경우 ( 𝒓 ∗ < 𝒓 𝒄𝒍𝒐𝒔𝒆𝒅 ): 국내로 자본유입이 일어나게 되고 무역적자가 됨. 국내투자가 국내저축보다 크기 때문으로 자본이동이 멈추는 것은 자국균형 이자율과 세계균형이자율이 같아지게 될 때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이 일어나서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만큼을 가짐으로써 개방경제의 국민소득모형에 균형을 이끌어낸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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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계균형이자율과 자국균형이자율이 균형을 이루는 단 하나의 이자율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개방경제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그림 6-10> :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 국내저축 감소 ⇒ S → S' ⇒ 자국균형 이자율 상승 ⇒ 화폐시장 균형을 위해 물가상승 ⇒ 실물시장에서 투자감소 ⇒ 총수요 감소 ⇒ 총소득 감소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룬 상태, 즉 국내 이자율이 세계시장의 균형이자율과 같아지는 점에서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소위 쌍둥이 적자(The Twin Deficits)를 일으키게 됨.

65 정부가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국내저축을 감소시키게 하고 그로 인해 투자가 저축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자본이 유입되고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
즉 정부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재정적자를 유발함과 동시에 무역수지적자를 발생 시킨다는 점에서 쌍둥이 적자라고 부름. 이는 국내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재정지출이 조세보다 크다면 그때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경상수지의 적자로 보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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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 (실질)환율과 무역수지와의 관계 원-달라 관점에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타국의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가 되었다는 것임.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어 순수출은 (+)의 값을 가지게 됨. 이는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순해외투자가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함.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절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고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환경에 직면. 이는 순수출이 0보다 작아짐을 의미하고, 또한 자본유입이 일어나 순해외투자가 0보다 작아짐을 의미. 따라서 순수출과 원-달러 실질환율은 (+)의 관계를 가짐.

68 반면, 순수출과 달러-원의 실질환율은 (-)의 관계를 가짐.
실질환율은 국내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이 됨. 실질환율과 순수출, 순해외투자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11>과 같음. 그림에서 달러-원 실질환율에 대해 감소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순수출과 수직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순해외투자가 만나는 점에서 실질환율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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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 FTA의 경제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임.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고, 최근 단일국가간 FTA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우리는 2004년 4월 1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9월 한-유럽연합(EFTA), 2007년 6월부터 한-ASEAN(동남아 국가연합) FTA 등이 진행됨. 최근에는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와 함께,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 준비 중이며 중국과의 FTA도 추진

7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앞의 <그림 6-4>에서처럼 관세에 의해 사장손실 되는 삼각형 S+G의 면적을 후생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관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왜곡시켜 순손실을 야기하므로 FTA 체결은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왜곡을 제거하고 국민후생을 증가시킴. 또한 FT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것도 가능. 보호된 시장은 생산을 국제적으로 분할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킴으로써 너무 많은 기업이 보호된 산업에 진입. 좁은 국내시장에 기업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각 기업의 생산규모는 비효율적이 됨. 다른 이점으로는 기업가에게 경쟁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동기를 제공하여 기존의 관리무역제도보다 더 많은 학습과 혁신 기회를 제공.

72 . 자유무역이 시행되면 국민후생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음. 외국 수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국의 관세부과는 수입가격을 낮추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임. 하지만 대부분의 소국은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수입이나 다른 나라 수출의 세계가격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역조건개선론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