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2004. 3. 19 환경부 장관 곽 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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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환경부 장관 곽 결 호

2 목 차 들어가는 말 환경관리 여건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관리의 변화단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목 차 들어가는 말 환경관리 여건 국내외 환경동향 환경관리의 변화단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맺음말

3 I. 들어가는 말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함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재정투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대도시 공기질 악화, 환경호르몬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환경문제 표출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시대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삶의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환경친화적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근원적,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임 1/24

4 ; II. 환경관리 여건 열악한 환경용량 산림 및 갯벌면적 감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지구환경위기 심화 1 환경관리 여건
1 환경관리 여건 열악한 환경용량 산림 및 갯벌면적 감소 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밀도 (세계 3위, 476명/㎢) 단위면적당 SO₂배출량이 OECD 국가중 1위 개발 및 간척사업으로 산림 및 갯벌면적이 점차 감소 갯벌면적이 ’87년 3,203.5㎢에서 ’99년 2,393㎢로 매년 74㎢ 감소 ;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압축성장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표출 생물다양성의 감소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8㎝ 이상 높아짐 환경-무역연계 가시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지구환경위기 심화 2/24

5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여건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2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사회경제 환경상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환경지속성 지수 1위 … 51위 54위 62위 98위 136위 142위 핀란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환경성과지수 14위 15위 22위 스웨덴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대기, 수질, 토양보전, 폐기물 관리 및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을 평가 3/24 ※ 세계경제포럼, 2002

6 III. 국내외 환경동향 1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1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경제 • 사회 •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 · 경제 효율성(Eco-Efficiency) 추구, 자원순환형 경제 · 사회로 전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 2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의 사회적 갈등 심화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 첨예화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환경규제 완화 등 환경과 경제의 상충 3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4/24

7 III. 국내외 환경동향 4 국제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무역 장벽 가시화
4 국제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무역 장벽 가시화 ’96년 WTO 체제 출범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경개념이 희박해지고 기업 · 국가간의 무한경쟁 가속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 강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14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악화와 韓中日 환경장관 회의(TEMM) 정례화 등 동북아 환경협력 증대 EU 환경지침 등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선진국의 무역규제조치 가시화 소니 유럽社에서는 네델란드 카드뮴규정 위반으로 적합품 교체 등 200억엔 손해 5/24

8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규제 지침 해당분야 발 효 지침명칭 주요 내용 전자제품 2003.2.13 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가전제품별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60~80%) 준수(’06년) 전자제품 RoHs 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이 포함된 제품 판매금지(’06.7월) 자동차 ELV 폐차처리지침 차량중량의 85% 리사이클, 80% 회수/재이용(’06년) 전자 부품/소재 2004 예정 EEE 전자제품 환경규정 시장출시이전에 제품의 환경적합성평가, 제품설계의 환경성 규제 자동차 Ⅲ:2000년 Ⅳ:2005년 EURO Ⅲ, Ⅳ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제 EURO Ⅳ: 경유 배기가스 규제 강화 산업 전분야 미정 IPP 통합제품정책 EU에서 시범적용중 환경친화제품 생산/소비 촉진 산업 전분야 미정 REACH (유해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 6/24

9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동향 해당분야 발 효 협약명 주요 내용 산업 전분야 1994.3.21 미발효
발 효 협약명 주요 내용 산업 전분야 미발효 기후변화협약(’93 가입) 교토 Protocol(’02 가입)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산업 전분야 비엔나 협약(’92 가입) 몬트리올의정서(’92가입) CFC 등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전기/전자, 반도체 등에 사용 규제 주로 화학산업 바젤협약(’94 가입)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시의 절차 규정 화학산업 ’07.5 발효예정 스톡홀름협약(POPS, ’01.10 서명) 살충제, 다이옥신 및 퓨란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화학산업 ’04.2 로테르담 협약(PIC, ’99.9 가입) 산업용/소비자용 화학물질, 농약의 수출입시 사전승인 의무화 산업 전분야 2002 WSSD (Agenda21) 10개년 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 청정생산/생태효율성에 투자 증진 산업 전분야 2004예정 도하개발아젠다 (DDA)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 산업전반에 대한 환경규제의 심화 산업 전분야 - ISO ISO 14000시리즈, Eco-Label 7/24

10 4 단계 3 단계 2 단계 1 단계 IV. 환경관리의 변화단계 우리나라는 사후관리에서 사전환경관리로 옮겨가는 단계 통합관리체제
비준수체제 비 규제체계 정부 및 기업의 무관심 2 단계 규제준수체제 공해방지중심의 사후관리 직접규제 정부 개입 3 단계 사전예방체제 사전환경관리 중심 경제적 수단 기업의 관심 4 단계 통합관리체제 통합환경관리 생태효율성 정부 및 기업의 협력 개도국 우리나라 선진국 8/24

11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정립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2단계 Eco-2 프로젝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열린 환경행정, 효율적 녹색정부 9/24

12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1-1. 푸른하늘, 맑은 공기 확보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1. 푸른하늘, 맑은 공기 확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에너지 소비증가로 도시 대기오염 악화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게 개선(現, OECD 국가중 최악)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마련 친환경적인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자동차공해 저감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방안 마련 초저황 경유(430 → 30ppm) 시범보급, ’06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 10/24

13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1-2.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2.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규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 증대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국민건강 보호대책 시급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환경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관리체계 구축 생활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지정악취물질 확대(8→13종), 고무 · 합성고무 등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장외 소각금지 11/24

14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1-3. 생명의 강을 살리는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3. 생명의 강을 살리는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의 조기정착, 도시와 농촌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역의 수질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개선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한강수계 경안천유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첫 시행 임의제를 의무제로 전환 추진(한강법 개정) 낙동강은 ’04.8월부터, 금강 · 영산강은 ’05.8월부터 단계적 시행 산업폐수 규제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 협의회 구성 업종과 처리기술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체계 마련 소규모 축산폐수 및 도로, 농경지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12/24

15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1-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정착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정착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NIMBY 현상의 심화로 매립지, 소각시설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폐기물정책의 우선순위 : 발생억제(Reduction)  재사용(Reuse)  재활용(Recycle)  소각(Incineration)  매립(Landfill)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정착을 통한 제품책임주의 실현 품목별 재활용율 제고 : 가전 30% → 38%, PET 63% → 73%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03년 15개 → ’04년 16개(형광등) → ’05년:18개(휴대폰, 오디오)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고품질 재생골재의 생산기반 마련, 수요 확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등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대비, 처리시설 확충(32개소, 276억원) 13/24

16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2-1.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사전평가 체계 강화 공급 효율 중심의 경제성장에 의한 국토난개발로 자연생태계 훼손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의 족쇄” 또는 “면죄부”라는 상반된 비난 「전략환경평가제도」(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도입 계획 입안시부터 대안(代案) 및 입지 적정성 평가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수도권에 이어 중부권(강원, 충남북) 「국토환경성평가지도」제작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 평가서와 사업계획 분리발주로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 평가정보 D/B 구축으로 평가서 작성 지원 평가서의 조건부 협의 활성화 등 협의기간 단축 평가항목범위 사전획정제도(Scoping)를 시행,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요 환경인자를 중점적으로 검토 14/24

17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2-2. 백두대간 등 한반도 3대 생태축의 체계적 보전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 비무장 지대, 각종 도서연안이 개발사업으로 훼손 백두대간에 도로 72, 철도 5, 광산 12, 위락단지 4 등이 위치 백두대간, DMZ, 도서(島嶼) · 연안을 잇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 관리범위 및 보전원칙 마련, 훼손유형별 복원방안 마련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해안 및 특정도서, 갯벌, 사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관리 자연경관심의제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생물자원주권 확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건립(’02~’06, 662억원) 및 국가생물자원보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 15/24

18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3 환경-경제(Eco-2)의 相生의 2단계 ECO-2 프로젝트
지구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세계환경시장은 급성장 추세(연평균 6%)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 환경산업체의 대부분 영세 10년간 1조원을 투자(’01~’10),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03년 750억원 → ’04년 850억원) 시장성 높은 유망기술을 집중개발하는 ECO-STAR 프로젝트 추진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별 특화된 해외진출전략 추진 중국 환경시장 특수(’05년까지 112조원) 선점전략 추진 공동기술개발, 韓中 환경장관회의, 환경산업투자 포럼, 협력단 파견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 제정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체계 확산 환경경제통합계정 구축 및 녹색GDP 산정(’01~’10년) 추진 16/24

19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4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4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쾌적성, 지역성이 조화된 주민자치적 녹색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 환경역량을 제고할 필요 농어촌, 섬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30% 수준 : 전국 평균 88.7% 농촌 폐비닐의 약 43%가 방치 또는 소각, 축산폐수 자원화 부진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를 Green City로 선정 지원 4대강 민관 환경감시 Network 중심으로 오염 취약지역 단속 강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0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제고 농어촌 생활환경의 가시적 개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현실화(kg당 100원 이상), 수거 전문업체 육성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시설 개선으로 순환형 농촌사회 구축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 지원 등 농어촌 중소하천 수질개선 17/24

20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아시아환경선도국가로서 환경외교를 다변화하고, 동북아 국제협력 사업을 내실화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 및 제5차 지구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 ∼31,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수자원통합관리, 물과 위생, 빈곤 등 논의 신(新)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 WSSD 후속조치,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동향 및 도하개발아젠다 (DDA) 환경협상 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 국제환경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韓·中·日 환경협력사업의 확대 및 ASEAN+3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등 대(對) 아시아 환경협력 본격 실시 18/24

21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6 열린 환경행정, 효율적 녹색정부 구현
6 열린 환경행정, 효율적 녹색정부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효율적 환경관리 실현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부처로 선정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 수질·대기오염도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정보공개시스템 확대 부정취약분야 사이버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민환경감사관제를 통한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효율적·민주적 환경관리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전경련) 등 상시대화채널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활동 촉진 19/24

22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환경경영 1 환경경영 도입 필요성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 환경과 경제의 통합
1 환경경영 도입 필요성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 환경과 경제의 통합 효율적 환경관리시스템은 기업생존과 직결, 경영의 필수요소 환경규제를 사세(社勢) 증대 기회로 포착하는 공격적 환경전략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제품책임주의 대두 소비자 요구의 변화 무역•환경의 연계 청정기술 시장 확대 환경경영 20/24

23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2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의 내용 환 경 경 영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 환 경 경 영 경영전략 그린조직 청정생산 환경마케팅 환경회계 환경경영전략 환경방침 전략적 실천 계획 등 그린조직구조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교육/훈련 등 청정생산기술 에코디자인 폐기물최소화 자원재활용 등 그린소비자 그린마케팅 그린 제품 그린 구매 등 환경비용분석 환경성과평가 환경보고 등 환경경영은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해 온 ‘이윤극대화’만으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새로운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목표간의 조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제공자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산업계로서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하에서 환경적 혁신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자연환경의 파괴자로서가 아니라 그 일원으로 동화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환경경영 패러다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는 경영자, 주주 및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21/24

24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3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정책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3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정책 국내기업의 환경개선과 환경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속가능 경영전략 단계적 개발 보급 (초인류기업 벤치마킹) 환경친화기업의 환경 관리 및 경영수준 선진화 자율환경관리 제도 환경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사업 추진 환경성과, 위험을 평가 하고 환경정보를 공개 금융기관의 기업환경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에코디자인(DfE) 기법 개발 및 보급 기업의 친환경 원 · 부자재 공급망(ESCM) 구축 표준지침 개발 환경표지(마크)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선진 환경경영기법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체제 구축 지원 22/24

25 V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4 환경경영 성공사례 기업 영역 환경경영활동 경제적효과
4 환경경영 성공사례 매출증대, 비용절감, 투자효율성 증대 등 기업가치 제고 기업 영역 환경경영활동 경제적효과 환경친화제품 제품회수시스템 재활용가능 1회용 카메라 98% 부품 재이용 96년 유럽에서 6500만 달러 비용절감 미국에서 2억5천만 달러 비용절감 5% 비용절감 그린 TV 재활용물질사용 유해물질 삭감 재활용율 85%, 폐기물 감소 세계 시장점유율 50~60% 청정생산 60만 톤 오염물질 발생 저감 6500 만 달러 비용절감 Pollution Prevention Pays 프로그램 에너지효율성 증진 오염물 배출 저감 활동 용수 10% 절감, 전력사용량 5% 절감 코닥 제록스 필립스 삼성 쓰리엠 환경친화적 경영체계는 비용이 아닙니다. 세계의 유수의 기업이 다양한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23/24

26 VII. 맺음말 지난 산업화 시대가 물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21세기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환경적 쾌적성이 하나되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生態文明 시대가 되어야 함 ‘생존문제’로 대두된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간과 자연, 환경과 경제가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함께 열어가야 함 더 많이 소유하고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를 극복하고, 절약과 나눔의 지속성 문화로 전환해야 함 o 政府는 개발연대의 성장 지상주의와 SOC 확충정책을 반성하고, 지속가능성과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o 産業界에서도 환경을 불필요한 ‘비용요인’이 아닌 기업이익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역발상, 청정생산-환경경영체계 정착노력 o 아울러 一般國民도 환경파수꾼이자 현명한 녹색소비자로서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실 것으로 기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살리는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림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