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방재사업단 심포지엄 특강자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한국- 신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20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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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오공대 방재사업단 심포지엄 특강자료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한국- 신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2 목 차 참여정부 환경정책 평가 신정부 환경정책 추진여건 신정부 환경정책 방향

3 참여정부 환경정책 평가

4 요약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사전예방적 관리 기조 아래 선진국형 환경관리 착수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미흡,
새로운 환경수요 대응 불충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환경보건법 제정 -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등 수도권 대기오염도 OECD 최하위권 환경성질환 국민건강피해 증가 생활주변 녹지공간 부족 유해화학물질관리 초보적 수준 환경산업 육성 청사진 부재 등

5 1. 생활환경 정책 대기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추진 수도권대책 가시적 효과 미흡
수도권 대기질을 ’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목표 총량관리제 및 운행차 저공해화 등 22 27 36 20 32 60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파 리 (’01) 동 경 (’03) 서 울(’06) 구 분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휘발유 : 경유 : LPG = 100 : 85 : 50 * 단위 : 미세먼지 ug/m3, 이산화질소 ppb 기후변화대응 기반 마련 기후변화에 소극적/방어적 대응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06)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과천 등 3곳) 지정

6 1. 생활환경 정책 소음 및 악취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주요도시 대부분 소음기준 초과
고소음장비(굴살기 등) 5일 이상 사용 공사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06)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 의무화(’08) 63 66 55 67 69 65 낮` 밤 원 주 서 울 환경기준 주거지역 * 단위는 dB(A), 지역별 소음도는 ’06년 기준 악취방지법 제정(’04) 악취관리지역 지정(인천남동공단 등 ) 지정악취물질 단계적 확대 추진 (’04년 8종 -> ’10년 22종) 악취민원 급증 산단지역 악취민원 74% 증가(최근 6년)

7 1. 생활환경 정책 하천수질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오염총량제 도입 및 BOD 집중관리
축산폐수/산업폐수 관리미흡으로 COD/TN/TP 지속 증가 낙동강/금강/영산강 오염총량제 도입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02년 75.8% -> ’06년 85.6%) 팔당호 BOD 개선 (’02년 1.4ppm -> ’06년 1.2ppm) 2.4 2.2 2.0 3.6 3.5 3.2 COD(ppm) TN(ppm) ’07년 ’05년 ’00년 팔당호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임의제로 인해 추진 한계 복원길이(’02년 313km -> ’07년 799km)

8 2. 자연환경 정책 국토환경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06) 先환경계획-後개발계획체제 미흡,
국토 난개발 및 훼손 증가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매년 73㎢(여의도 8.7배) 산림 감소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하구습지 70% 이상 소실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 추진 하이닉스 신규증설 불허 등 상수원 보호정책 유지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으로 장항갯벌 매립 방지

9 2. 자연환경 정책 자연생태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자연생태 보호기반 강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비율 과소
우리나라 : 11.2%, OECD 평균 : 16.4% 백두대간보호법 제정(’0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04) - 자연경관심의제 도입(’06) - 국민신탁법 제정(’06) 국립생물자원관 개관(’07) 등 도심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부족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 비교> - 서울 : 5.8, 대구 : 9.3 - 런던 : 24.2, 뉴욕 : 14.1

10 3. 국민건강보호 정책 환경보건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환경보건정책 착수단계에 불과,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마련
환경오염 관련 국민건강피해 급증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마련 환경보건10개년 종합계획 수립(’05)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03) - 환경보건법 제정(’08)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환경성질환연구센터 3개소 지정(‘07) * 아토피(서울삼성병원), 천식(고대안암병원), 소아발달장애(단대의료원) - 주요 환경성질환자* 발생 추이 665 614 545 계(만명) ’06년 ’04년 ’02년 구 분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서울지역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 (’95년 16.6% -> ’05년 29.1%) - 천식 사회적 비용 연간 4.1조원 추산

11 3. 국민건강보호 정책 먹는물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상하수도 기초시설 확충 수돗물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부족
상수도보급률(88.8%(’02) -> 91.2%(’06)) - 하수도보급률(75.8%(’02) -> 85.6%(’06)) 수돗물 음용비율 감소 (46%(’03) -> 44%(’05)) 수돗물 직접 음용비율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수질 개선종합대책 수립(’05)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50종 -> 55종) 미 국 (’03) 일 본 한 국 (’05) 구 분 비율(%) 1.7 34 56

12 4.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정책 자원순환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기반 강화 산업폐기물 발생량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03)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05) 전기전제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법률 제정(’07) 169 148 120 107 105 100 사업장 건 설 ’06년 ’04년 ’02년 구 분 생활폐기물 발생량 획기적 감축 * 단위 : 천톤/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33kg(’94) -> 0.99kg(’06)) * 주요 선진국 추월(미국 2.0, 일본 1.12) 저비용 물질재활용에 치중, 실비용/고효율 에너지화에 소극적

13 4.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정책 환경기술/산업 분야 주요 성과 미흡한 점 국내 환경기술 수준 선진국과 격차
Eco-Star 프로젝트 추진(’04~)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환경R&D에 5,727억원 투자(’01~’07) Eco-Star 사업단 4개 운영 (무/저공해 자동차, 수처리 선진화, 수생태 복원, 폐자원 & non-CO2 사업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정(’04), 중국/베트남 환경산업센터 설치 국내 환경산업 육성 미흡 - 환경산업 매출액 : 24조원(’05, GDP 3%) - 환경산업 수출액 : 1조원

14 신정부 환경정책 추진여건 1 대외적 여건 2 대내적 여건

15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세계 GDP 매년5~20% 감소
1. 대외적 여건 자원·환경의 위기시대 도래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세계 GDP 매년5~20% 감소 (제2의 대공황 우려)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아시아 경작지 1/3 사막화 (중국 국토 27%) * World Resource Institute * UN, 수자원 개발 보고서 * Stern Review(영국 정부) *UNEP(Desert and Desertification)

16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자원 ·환경의 위기시대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제3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독일 메르켈 총리, ’07년 G8 정상회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 자원·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경제구조로 개편

17 환경·경제효율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환경규제 경쟁 촉발
개도국 도전 BRICs 부상 및 개도국 경쟁 한계 (중국 ’40년 미국 경제 추월 예상 등) 규제전략 변화 성장률 제고 및 실업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전략의 변화 요구 (자원.에너지 위기 대응 시대에 한계) *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환경·경제효율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환경규제 경쟁 촉발 환경규제 경쟁은 제일 강한 규제가 시장 선도(Race-to the top) * EURO-V(자동차 배기가스기준), REACH(화학물질 위해성관리) 기존 시장을 선진국에 유리하게 개편(성장 및 실업 해결 전략 수정)

18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CO2 배출량(’05) 세계 6위 미국 70.7 1위 중국 62.9 2위 . ( ) 교토의정서 발효 한국 5.9 9위 포스트 교토체제 의무감축압력 심화 ※ 기간 : 2013~2017 (단위 : 억톤) CO2 배출량증가율 세계 1위 97.3% ㅇ 교토의정서 발효 - ’ 일 러시아가 비준서를 UN에 기탁함으로써 발효요건 (’90년 기준 비준한 부속서1 국가의 배출량이 부속서 1국가 총 배출량의 55%이상) 을 충족하여 2005년 2월 16일 발효 ㅇ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 :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보장하면서 온실 가스 증가율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의무부담을 검토 - 의정서 발효와 함께 올해부터 2차 공약기간(’13~’17)중의 의무감축에 대한 논의 개시 * 우리나라,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 개도국에 대한 의무감축 참여 압력 거세질 전망 * OECD가입국으로서 CO2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1차 적인 타켓이 될 전망 72.6% 49.0% 스페인(3위) 터키(2위) 한국(1위) 1990년 대비 2004년

19 2. 대내적 여건 쾌적하고 품격높은 환경에 대한 국민요구 급증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
* 국민들이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환경부 설문조사,’07.1) 녹지확보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노력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제도 강화 정부, 지자체, 기업의 환경실천 강화 모름·무응답 18.2% 34.2% 14.5% 16.8% 11.4% 4.0% 0.9%

20 신정부 환경정책 방향 1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주요 핵심과제 실천계획 2 2 환경규제의 선진화 3 환경산업 육성시책 4

21 1.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1)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 2)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

22 1)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실천
도시 생태·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의 쾌적성 제고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민원다발분야의 제도개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국토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하여 푸른 한반도 조성 환경과 경제가 상생(Win-Win)하도록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규제를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위기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

23 2)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한국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국토환경 공간 창출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수요 충족 환경산업(Eco-Industry)을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위기를 Eco-Innovation 기회로 활용

24 자연 환경 생활 환경 환경 보건 환경 산업 85개 76㎍/㎥ 60㎍/㎥ 46개 50㎍/㎥ 21개 29.1% 8.0조원
2002 2007 2012 2002 2007 201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수 미세먼지 오염도` 환경 보건 환경 산업 29.1% 8.0조원 27.5% 20.0% 1.0조원 0.4조원 2000 2005 2012 2002 2005 2012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 환경산업 해외수출액

25 2. 주요 핵심과제 실천계획 1)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2)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3) 환경성질환 대응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4)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5)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26 1)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2007년 2012년 생태문화탐방로 - 1,000km 생태하천 비율 55%(14,764km) 62%(16,548km) 실천계획 1-1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 생태공원·연못·하천 조성(’12년까지 236개소) 구리시 장자천 도심공간 공원화,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등 59개 사업추진(’08.12)

27 실천계획 1-2 한반도를 생태네트 워크화 실천계획 1-3 수생태 보전 및 복원사업 추진
1)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실천계획 1-2 한반도를 생태네트 워크화 전국단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계획 수립(’08.6) - 시범사업으로 안동시「퇴계오솔길」조성(’08.12) DMZ 생태공원 조성 및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08~’12) 실천계획 1-3 수생태 보전 및 복원사업 추진 생태하천 복원 사업(81개, 100km) 추진(’08) 하천(38,000개), 하구(329개) 및 석호(18개)의 수생태 건강성 조사(’08)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경남 창원, ’08.10) ※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

28 2)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실천계획 2-1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선진화 2007년 2012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
51% 68% 실천계획 2-1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선진화 사고 우려 유독물 취급시설 DB 구축, 정보공유(’08~’10) 완충저류시설(산업단지), 유출차단시설(개별공장) 설치확대(’08~’10) - 금년 중 낙동강 수계에 완충저류시설 추가설치(4→6 개소) 가축분뇨 등 상수원 오염원의 관리 강화

29 실천계획 2-2 간접취수 등 취수방식 다원화 실천계획 2-3 노후 수도관 시설 개량
2)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 실천계획 2-2 간접취수 등 취수방식 다원화 지역별 간접취수 방식의 타당성 조사(낙동강, ’08.12) ※ 강변여과, 하상여과, 식수전용 저수지 막여과 설치기준 마련(’08.12) 및 시범사업 추진(’08~’10, 영등포 정수장) 실천계획 2-3 노후 수도관 시설 개량 노후 된 대형 옥외 급수관 교체(140억원, 220km, ’08) 노후 개량후 저소득층에 대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 교체 없이 현지 진단 및 갱생하는 최신기술 적용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09~’12)

30 3) 환경성질환 대응 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2005년 2012년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 29.1% 20% 화학물질 배출량 27,571톤 15,000톤 수준 실천계획 3-1 환경성질환의 전국적인 조사·감시체계 확립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 대상 환경노출 영향조사(’08.3) 태안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수립(’08)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전문 연구센터 추가지정(3→6개소, ’08.4) ※ 아토피, 천식, 소아발달장애 연구센터 지정·운영 중

31 실천계획 3-2 실천계획 3-3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 전문시험기관 확충(11→14개소, ’12)
3) 환경성질환 대응 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실천계획 3-2 EU 수준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 전문시험기관 확충(11→14개소, ’12) 다이옥신, 라돈, 석면 관리종합대책 추진(’08~’12) 대 EU 수출기업에 대한 REACH 사전등록(’08.6~12)지원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실천계획 3-3 실내공기, 어린이용품 및 놀이공간 관리 강화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강화(’08.10)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납·카드뮴 등 4종, ’08.5)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성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08)

32 4)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실천계획 4-1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현재 2012년 250백만톤(’05) 20% 저감
온실가스배출량(비산업부문) 250백만톤(’05) 20% 저감 바이오연료 보급비율 1%(’07) 3% 실천계획 4-1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205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Post-교토 협상 전략 마련(’08) 환경·보건·산업 등 부문별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08.12) 대기-해양-식생 연계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08~’10)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부처 협조 추진

33 실천계획 4-2 실천계획 4-3 CNG버스(’10까지 21,936대), 하이브리드차(1,930대) 보급
4)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실천계획 4-2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CNG버스(’10까지 21,936대), 하이브리드차(1,930대) 보급 자동차 CO2 배출기준 마련 (’08~’09) 버스 공회전 저감장치(Idle Stop&Go) 부착 추진 태양광 발전 및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실천계획 4-3 「新기후문화」형성을 위한 국민실천운동 기후변화 대책 지원을 위한 「기후재단」설립 정부-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 솔선 기후변화 등 특성화 대학원 추가(3개소→5개소, ’08.6)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10) ※ 제주도(적응), 과천(개인배출할당제), 부산(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34 5)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실천계획 5-1 2007년 2012년 예보정확도 85% 86.5%
※ 일본수준(’07) 실천계획 5-1 첨단 기상 장비 확충 및 예보모델 선진화 「국가기상위성센터」운영(충북 진천, ’08,7) 기상관측선 건조(’10),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설(’11) 슈퍼컴퓨터(3호기) 도입, 「통합수치예보모델」개발(’08~’10) 국지성 집중호우 전용예측모델 개발(’11)

35 실천계획 5-2 실천계획 5-3 예보관 능력 향상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
5)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실천계획 5-2 예보관 능력 향상 수치예보 전문가 집중 육성(’07년 38명 ’11년 68명) 태풍, 황사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 제도 신설 실천계획 5-3 수요자 중심의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 실시간 기상정보 전파시스템 구축(’08.10) ※ 인터넷 기상방송, 기상SMS 노인 등 노약자 보호를 위한 폭염특보제 실시(’08.6)

36 3. 환경규제의 선진화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 2)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개선

37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화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 단계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제도 병행
협의절차 복잡 등 사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 제도개선(6개월 내 협의) 후속조치 - 산업단지 평가지원단 구성·운영(’08.5) ▶지원대상을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08.12) -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개발(’08~’10)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근거법률 단일화 (’08.12)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으로 평가전문인력 양성(’09)

38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10km~20km, 취수장 15km 이내 공장 입지 금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까지 규제, 지역 경제에 큰 제약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거리 조정 -1단계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저류시설 설치 시 취수장으로 부터 7km 이내로 조정 ※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이 종전 75%→30% 축소 - 2단계로 대상범위 확대방안 검토(’08. 9) ▶ 산업입지통합지침 개정(’08. 9) 환경부 장관과 기업 CEO와의 정례적 만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해소

39 4. 환경산업 육성시책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지원 2)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3)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 자원화 4)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40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지원 실천계획 1-1 유망 환경기술에 R&D 집중투자 2005년 2012년 환경시장 점유율
3.3%(24조원) 7%(67조원) 연간 해외 수출액 1조원 8조원 실천계획 1-1 유망 환경기술에 R&D 집중투자 환경R&D를 4.2%(3천억원)에서 10%(8천억원)로 확대(’12) 개발기술 산업화지원 민관펀드 조성(1,000억원, ’12) 환경기술전문대학원 지정, 전문인력 양성(’08~)

41 실천계획 1-2 실천계획 1-3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
중소 환경산업체 설비투자·M&A·해외진출 지원 -「환경산업육성자금」(연 2천억원 규모) 조성 지역별 환경산업 특화단지 조성 - 광주·전남에 첨단 환경산업단지 조성 계획 실천계획 1-3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 One-Stop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08.10)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 및 계약 환경설비와 해외 천연자원 현물교환 등 자원외교와 연계 중국, 베트남 등 4개국과 맞춤식 환경기술 공동개발(’08.3~12)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 경제 특구별 환경개선계획 수립 중

42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실천계획 2-1 2007년 2012년 - 50% 공사화, 민간위탁으로 민간 시장진출 기회 확대
수도사업자 전문화·광역화율 실천계획 2-1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 공사화, 민간위탁으로 민간 시장진출 기회 확대 - 전문경영기법 도입으로 3조원의 예산 절감 ※ 165개 수도사업자(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부채 : 3조 2천억원(’06)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물산업지원법」제정(’08.12)

43 실천계획 2-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폭 확대 실천계획 2-3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본격 시행(’08.3) 병입 수돗물 유상판매의 제도 도입(’08.10) ※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대책 강구 실천계획 2-3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물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구성(’08.7)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진출 확대 연계 - 물분야 ODA 규모를 ‘1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07년 600억원)

44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 자원화 실천계획 3-1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 2012년 2020년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 1.6%
2007년 2012년 2020년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 1.6% 25% 100% 실천계획 3-1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 및 고형 연료 제조시설(20개소, ’08∼’12) - 수도권매립지 등 4개소 시범사업 추진(’08.12) 유기성폐기물 가스화시설(20개소), 매립가스회수시설(26개소) 설치(’08∼’12) ※ 연간 1,967Gwh 전기생산 가능(여수·순천시의 1년 전력량)

45 실천계획 3-2 실천계획 3-3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08.5)
소각시설 국고지원 축소, 매립부담금으로 에너지화 유도(’09~’10) 발전차액 지원확대 등 민간시장 지원방안 마련 ※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조 실천계획 3-3 전국 4대 권역별「폐기물 에너지타운」건설 폐기물 연료화, 열병합 발전시설 등 통합·집중화 폐기물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08.6~12)

46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실천계획 4-1 국내 탄소시장 개설· 운영 2007년 2012년 1,400 10,000
국내 탄소시장 규모(억원) 1,400 10,000 기상산업 규모(억원) 290 1,000 실천계획 4-1 국내 탄소시장 개설· 운영 단계적 시장개설로 탄소배출권 거래수요 창출(’08~’11) - 지자체 연계 시범시장 개설(’08)→시장간 교차거래(’09)→배출권거래제 도입(’10) 배출권 검·인증 기관 육성, 거래소 설립(’09) 공공배출권을 활용한 탄소펀드 조성(연간 100억원, ’08)

47 실천계획 4-2 실천계획 4-3 CDM 사업 발굴 및 해외 수출기반 구축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대
동남아 지역 CDM 수요조사 및 DB 구축 현지 로드쇼·상담회 등 개최 실천계획 4-3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대 산업별·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 사업자 육성 기상·기후정보 이용 기술 확산 및 컨설팅 기법 개발 보급 「기상산업진흥법」제정(’08.12)

48 감사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08.2.25 -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에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