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2007. 6. 29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이 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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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이 규 인

2 차 례 Ⅰ. 개 요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차 례  Ⅰ. 개 요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4. 소득격차 확대  Ⅲ.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1. 정책과제    2. 제약요인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3 □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2006년 까지 연평균 9.8% 성장률을 기록
Ⅰ. 개 요 □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2006년 까지 연평균 9.8% 성장률을 기록 세계평균 (80～06년 3.5%)의 약 3배

4 중국의 위상 변화 ― 2005년 중국의 GDP는 2.2조달러(전세계 GDP의 4%)로
미국(12.5조달러), 일본(4.6조달러), 독일(2.8억달러)에 이어 4위   ㅇ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8.8조달러(전세계의 11.6%) 로 미국(12.2조달러)에 이어 2위   ㅇ 1인당 GDP(IMF 기준)는 1,716달러로 세계 108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상하이(7,500달러)는 세계 50위 내외 의 수준  ― 2005년 수출은 7,620억달러(전세계 수출의 7.4%), 수입은 6,600억달러(전세계 수입의 6.2%)로 각각 세계 6위   ㅇ 무역수지는 4,620억달러로 세계 1위의 흑자국가

5 □ 1992년 수교 이래 2004년부터 제1위 교역상대국 우리나라와의 관계-(1) 2000년보다 2배 증가 무역수지는
(억달러, %) 1995 2000 2004 2005 2006 ▪對中 수출(A) 91.4 184.6 497.6 619.2 694.6 ▪對中 수입(B) 74.0 128.0 295.8 386.5 485.6 ▪교역비중1)  6.4   9.4  16.6  18.4  18.6 ▪무역수지(A-B) 17.4  56.6 201.8 232.7 209.0 2000년보다 2배 증가 무역수지는 4배 확대 주 : 1) 대중수출입/우리나라 총수출입

6 우리나라와의 관계-(2) ― 직접투자는 2002년 이후 1위 대상국 1995 2000 2005 2006
 ― 직접투자는 2002년 이후 1위 대상국 1995 2000 2005 2006 ▪ 대중국 직접투자 누계   (제조업 기준, 억달러) 17.2 43.6 116.0 142.9 ▪ 비중(대중국/전세계, %) 26.4 26.0 36.7 39.0

7 (지속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그러나 과열에 따른 경착륙 우려와 함께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  ―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 : 과잉투자에 의한 비효율 부실채권문제 대외불균형 부문간․지역간 소득격차 등

8 Ⅱ. 중국경제의 리스크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 경착륙 위험 (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1. 경기 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 경기 경착륙 위험 (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 투자 확대 → 수출 증가 → 투자 확대의 성장패턴   * GDP 대비 투자 비중 : 40% 내외  ―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중복․과잉 투자 → 생산능력 과잉 철강(21%), 자동차(25%), 알루미늄(32%) 등 → 당국의 투자 억제 정책 → 최근 다소 진정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토지공급 억제, 지방정부 개발사업 감독 강화,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창구지도에 의한 대출억제 등

9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2)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투자에 의존한 고성장 지속 -2) 중국의 경기과열 국면 남순강화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 천안문 사태 사회주의 시장경제 WTO 가입

10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 그러나 높은 저축률, 유동성 과잉 →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 투자 확대 가능성 부문별 저축률 추이 총저축률은 세계 평균의 약 2배인 46% (05.10월말)

11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2)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과잉 유동성, 투자확대 가능성 -2)  ― 총통화 및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 2005 2006 2007 12월 3월 6월 9월 4월 ￭ 총통화 증가율 17.6 18.8 18.4 16.8 16.9 17.3 17.1 ￭ 본원통화 증가율 11.9 10.5 12.6 15.3 12.7 16.7 15.1 ￭ 대출 증가율 13.6 14.2 15.6 15.9 15.0 16.3 16.5 주 : 말잔 기준 (전년동기대비, %)  ― 내륙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등 중앙정부의 고정투자와 더불어     지방정부도 가시적 경제성과를 위한 투자 확대 가능성 등 투자확대 유인도 지속

12 →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over-kill)되며 ⇒ 경착륙 우려 ⇨ 투자적정화, 자원효율 제고 ⇨ 과잉유동성 해소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가. 경기경착륙의 위험 (투자확대에 따른 과열 재연시 경기 급락 위험) □ 투자과열의 재연 조짐시 → 이전보다 강력한 긴축조치 불가피 →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over-kill)되며 ⇒ 경착륙 우려   ⇨ 투자적정화, 자원효율 제고   ⇨ 과잉유동성 해소

13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물가상승 압력 점증) □ 그간 안정되었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상승세를 확대  ① 유동성 과잉 및 소비수요 확대  ② 그간 기업원가 상승분의 소비자물가로의 전가를 억제해오던 과잉공급이 해소될 조짐    * 중국 상무부는 600여개 소비재중 공급과잉이 430개(71.7%) 품목으로 조사(2006 상반기) ③ 정부의 가격통제도 완화되는 추세(국내 유류가격 현실화 등)

14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2
중국의 물가 및 총통화 추이

15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3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물가상승 압력 점증) -3 □ 또한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크게 상승 2006년중 130% 1～5월에도 50% 이상 상승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상하이 A주 주가 및 거래액 추이 부동산 가격추이

16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 중국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현실화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예상    * 천안문 사태가 당시 물가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회불안 위험에 매우 민감    ⇒ 그러나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도 우려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은 상존   * 인민은행은 높은 수준의 국제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현실화, 임금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7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2
Ⅱ. 리스크 – 1. 경기경착륙 및 인플레이션의 재연 – 나. 인플레이션 재연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 상존) -2   ※ 총통화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이 일정 시차 (+1년)를 두고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총통화 및 소비자물가 추이

18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가. 대외불균형의 심화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 중국경제는 WTO 가입 이후 무역 및 자본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    * 외국인투자 기업의 가공무역방식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 중국수출의 58.3%, 무역수지 흑자의 55.6%를 각각 점유 (2005년 기준) 대외 흑자의 주 원인

19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2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 -2 수출 및 수입증가율 추이 경상 및 자본수지 추이 724억달러 1775억달러 1019억달러

20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 해외부문의 통화가 계속 증발됨으로써 과잉 유동성을 초래   →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 발생의 주 원인이 될 가능성 ― 중앙은행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 인상 등 수차례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 유동성 현상 지속    * 중앙은행증권 발행잔액은 2003년말 3,032억위안에서 2007년 3월말에는 3.9조위안으로 10배 증가   ㅇ 시장금리는 낮은 수준 지속

21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2 중국의 Repo(7일물) 금리 추이 2007년 이후 조치 지준율 0.5%p인상 1.15일 2.16일 4.29일 5.18일 금리인상 0.27%p인상 3.18일 현재의 지준율 11.5% 현재의 1년만기 금리 예금 3.06% 대출 6.57% ▲지준율 인상 ◆대출금리인상 ◇예금금리인상

22 □ 대규모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미국, EU 등과 무역마찰 심화 ― 수출의존도(수출액/GDP)가 크게 확대되어 대외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이는 과잉 유동성 및 무역마찰의 원인) -3 □ 대규모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미국, EU 등과 무역마찰 심화 ― 수출의존도(수출액/GDP)가 크게 확대되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         2001 2003 2005 일본 한국 독일 ￭ 수출의존도 (%) 20.1 26.7 34.1 13.3 32.4 35.0 ⇨ 대외불균형 완화

23 (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가. 대외불균형 심화 (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 미국 등 교역상대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 ― 위안화는 2005년 7월 환율제도 개편 이후 2006년 말까지 3.9% 절상되었으며 최근 절상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    * 같은 기간 중 태국(15.6%), 한국(11.4%), 싱가포르(9.4%), 말레이시아(7.6%)에 비하여 절상속도가 완만

24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나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 (구미 선진국들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을 요구) -2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5.18일 환율변동폭 3‰→5‰로 확대 이후 일 변동폭은 환율개혁후의 0.01%에서 0.04%로 확대 6.7일 현재 절상율은 6.02%로 위안/달러 절대수준을 표시 5.18일 환율변동폭 0.3%→0.5%로 확대 이후 일 변동폭은 환율개혁후의 0.01%에서 0.04%로 확대 6.7일 현재 절상률은 6.02%로 위안/달러

25 *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 품목의 축소, 수출관세 부과,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 (중국 당국의 절상압력 완화노력 미미) □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해외투자 촉진 등을 통해 경상 및 자본수지 흑자 축소를 도모 → 효과가 미미 *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 품목의 축소,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 등을 통하여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도모   ㅇ 위안화 추가 절상 기대심리에 따른 수출입의 lead-and-lag 효과 등에 기인

26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 (대폭 절상시 중국경제 급락 위험)
Ⅱ. 리스크 – 2. 대외불균형 심화와 위안화 급격한 절상 – 나. 위안화 절상압력 증대 (대폭 절상시 중국경제 급락 위험) □ 과도한 외환보유액 및 과잉유동성에 따른 투자 과열 등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하나 대폭 절상시 중국경제 급락 위험의 가능성 ― 위안화의 대폭 절상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을 통해 실업 증가로 사회불안 초래될 우려    * 수출관련 직간접 종사자가 1억명에 달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평균이익률이 3.5%에 불과 ― 한편 보유외환의 상당부분을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달러 급락에 따른 리스크도 큰 상황

27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처리 미흡)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처리 미흡) (부실채권 처리 미흡) □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0,535억위안 (1,350억달러, GDP의 6%)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9.2%로 높은 수준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억위안, %) 부실채권 규모 부실채권 비율 2004 2005 2006 ￭ 4대 국유은행 15,751 10,723 10,535 15.6 10.5 9.2 ￭ 주식제 은행 1,425 1,473 1,167 4.9 4.2 2.8 ￭ 합 계 17,176 12,196 11,701 13.2 8.9 7.5 주 :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28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처리 미흡) -2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처리 미흡) -2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도 미흡      * 1999년에 설립되어 2009년에 해체될 한시적인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국유상업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기관 (1999년 약 1.4조위안, 2005년 약 1.2조위안의 부실채권을 인수)

29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 □ 향후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제기준의 회계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잠재 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 ① 최근 국유은행은 국유기업의 건설 및 부동산개발 대출 확대    * 최근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하락은 대출총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② 국제기준의 회계기준 도입시 잠재된 부실규모가 노출될 가능성   ※ Fitch社는 총부실채권을 약 6,730억달러(GDP의 30.1%)로 추정(06.3말)    * Ernst & Young社는 2005년말 중국의 부실채권이 7.2조위안(9,110억달러, GDP의 41%)로 추정했으나 중국 은감위의 항의로 9일만에 자료를 회수한 바 있음   ㅇ 특히 농업은행의 부실채권(부실채권 비율이 2006년말 기준 23.6%) 처리속도가 크게 미흡

30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시스템의 취약) -1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시스템의 취약) -1 □ 금융기관의 수익창출 능력 및 경쟁력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취약 ①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은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구조(2005년 기업의 은행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78%)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예대 금리차 유지) 등에 기인 ② 금년부터 은행업이 완전 개방되어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 ③ 중국의 은행예금이 주로 단기 저축성예금인데 비해 대출은 인프라관련 장기대출로서 만기구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 가능성

31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시스템의 취약) -2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시스템의 취약) -2 은행의 대출잔액 및 구성비율 (조위안,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3월 2006.6월 ￭ 위안화 대출잔액 15.9 17.8 19.5 20.6 21.5 ￭ 단기대출비중 52.6 48.7 44.9 44.5 44.2 ￭ 중장기대출비중 39.2 42.6 44.3 45.0 ④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지속으로 정책성 대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자금횡령 등 부정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중국의 비정상적 또는 정책성 대출이 연간 3,210억달러(GDP의 14%)의 잠재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Saxton 2006)

32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산업의 안정성 저해)
Ⅱ. 리스크 – 3. 부실채권 문제의 顯在化 (금융산업의 안정성 저해) □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조치 등에 따른 성장 위축 또는 자산 가격 급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산업의 안정성 위협 ― 잠재 부실이 실질 부실로 나타나고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증가분 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 * 대출금리 인상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쇄반응으로 개인파산이 증가   ㅇ 중국의 國家債務는 2005년 약 18%로 낮은 수준이나 국유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등을 포함하면 45%(2006년)로 추정(IMF 2006)      * IMF는 國家債務를 GDP의 30% 이내로 유지토록 권고 ⇨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33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先富論에 따른 격차 확대) □ 先富論에 입각한 연안지역 및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으로 도시․농촌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 3.2배(2006년) 도시내 계층간 소득격차도 98년 4.5배에서 04년 9배 가까이 확대

34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2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2 ―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소득격차 중국 지역간 소득격차 (2005년) 연안과 내륙의 소득격차 : 평균 2.7배

35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3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선부론에 따른 격차 확대) -3 □ 또한 사회인프라 시설 면에서도 연안 도시지역과 내륙 농촌과는 큰 격차 ―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규모(1인당 3,981억위안)는 연안지역(9,383억위안)의 40% 수준    * 전국 도로 중 13%는 농촌을 관통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6억명은 식수가 부족하고 전화 불통지역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

36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정치적 리더쉽 약화시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
Ⅱ. 리스크 – 4. 소득격차 확대 (정치적 리더쉽 약화시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 □ 최근 농촌, 내륙지역에서 주민의 항의 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 ― 특히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불만에 따라 농민시위가 1994년 1만건에서 2005년 8만 7천건으로 급증   ㅇ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시장경제화 진전에 따른 부담 증가 및 상대적 빈곤 등으로 불만이 누적 ⇨ 소득격차 축소 ⇨ 사회보장제도 확충

37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① 투자의 적정화)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① 투자의 적정화)  1. 정책과제 □ 중국경제는 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그간의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방식에서 소비 등 내수 중심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   가. 투자의 적정화 □ 근본적으로 투자억제를 위해 에너지, 자원, 토지의 저가 공급, 느슨한 환경규제, 지방정부의 개발경쟁 등 과도한 투자유인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World Bank 2006)

38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 ② 과잉유동성 해소)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 ② 과잉유동성 해소) □ 그간 과잉 유동성이 투자 과열,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음에 따라 이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 → 이를 위해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기자금 유입 억제 등 해외부문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한편     해외투자의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민간 저축의 축소 등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

39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 ③ 대외불균형 완화)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 ③ 대외불균형 완화) □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과 함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수출관세 부과, 일부 품목 가공무역 금지, 수입관세 인하 등 수출 둔화 및 수입 확대조치를 강구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패턴을 내수, 특히 소비 중심의 균형성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이를 위해 연금 및 의료개혁과 소비자신용 확대, 기업의 배당확대 유도,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등 이 중요한 과제

40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금융 개혁)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금융 개혁) (금융 개혁) □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 3대 국유은행의 증시 상장 등 외형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자율경영과 여신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자금중개기능 확립 등 실질적 개혁은 미흡 ― 농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개혁과 자본시장 육성 을 통한 금융구조의 은행 편중* 완화도 중요한 과제      *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중 은행대출 비중이 78.1%(2005년)

41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부실채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하여는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가 선결과제 ―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중복 과잉투자 및 생산성이 낮아 부실채권 양산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98～03년중 총요소생산성(TFP)은 국유지배기업이 46%로 민간 및 외국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42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2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④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2 제조업 총자산이익률 추이 ― 국유기업 개혁은 매각, 합병, 증자 등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함께 6월 신 파산법 시행을 계기로 부실기업 정리도 본격화할 전망   ㅇ 그러나 실업증가와 자금조달 문제, 외국자본의 국내산업 독점에 대한 비판 등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상존    * 국유기업은 小康에 대해 3년간 생활수당 지급, 2년간 실업수당, 이후 생계수단을 지급(국유기업 인건비 비중의 약 40%) 7.2% 5.6% 5.2%

43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격차 축소)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격차 축소) (소득격차 축소) □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전환 및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격차의 축소가 긴요 ― 농업세 완전 폐지, 농촌 의무교육 도입, 농촌 인프라 시설 확충, 곡물생산 및 농기구 구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ㅇ 호구제도 개선 ― 도시지역 저소득층 : 최저임금 인상, 생활보호 강화, 외래인구 관리제도 개선

44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사회보장제도 확충)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⑤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사회보장제도 확충) □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과거 국유기업(도시)과 인민공사(농촌)가 제공하던 사회보장이 붕괴 → 이를 대체할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중요한 과제 연금보험 가입 추이 2005년 도시지역 저축률 : 24.3% 농촌지역 저축률 : 8.9% 46.3% ― 이를 위해 막대한 소요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며 ‘한자녀 정책’에 의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ㅇ 중국은 ‘한자녀 정책’에 의한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11.8%

45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⑥ 자원 효율의 제고 (자원 효율의 제고)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1. 정책과제 – ⑥ 자원 효율의 제고 (자원 효율의 제고) □ 자원․에너지 효율의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 ― 고성장이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로 에너지 및 자원효율이 악화 중국의 에너지소비량 추이 ― 하천 및 대기가스 등 환경오염도 심각  ※ 중국의 에너지原單位 (에너지소비량/GDP)는 0.85로 세계평균(0.32) 및 아시아국가(0.71)보다 높은 수준 주 : SCE(Standard Coal Equivalent)는 석탄환산 ton

46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 금융시스템 취약, 초과지준 보유, 금리규제, 정책수단 부족 ― 국유상업은행의 정책성 대출 비중(05년 64.5%)이 높고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은행대출 (05년 78.1%)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등 금융시스템 취약

47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2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2 ― 주요 상업은행들은 지준에 대한 이자율이 비교적 높고 자기자본 비율을 위한 대출 조절 등에 따라 초과지준을 보유 2005 2006 1/4 2/4 3/4 4/4 ￭ 금융기관 초과지준율 (%) 4.17 3.00 3.10 2.52 4.78 ― 또한 금리 규제가 여전하고 경제주체들의 금리탄력성도 낮아 금리정책의 효과가 낮음    * 중국의 자금수요와 금리의 탄력성이 0에 가깝다고 분석(Green, 2005)

48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3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① 통화정책 유효성의 한계) -3 ― 채권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부문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개시장 조작이 주로 중앙은행증권에 한정되면서 발행규모가 급증 2003 2004 2005 2006 2007 3월 5월 ￭ 중앙은행증권 발행잔액 (조위안) 0.3 0.9 1.6 2.6 3.9 3.7 12배 (총채권발행액의 63%) 발행금리 상승(2006.9말 → 말) 3개월물 : 2.46% → 2.75% 1년물 : % → 3.09% 이자지급액 증가는 유동성 확대 요인

49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② 재정정책 기능 취약)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② 재정정책 기능 취약) □ 재정적자 및 막대한 세출수요, 조세제도 미발달 등으로 재정정책 기능도 취약 - GDP의 2.6%까지 늘어났던 재정적자가 최근 축소 → 막대한 세출수요로 적자가 다시 확대 가능성 (사회보장 확충, 농촌개혁 등에 최소 연간 1,000억위안 (128억달러) 필요할 것으로 추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중국의 재정적자 (억위안)     (對GDP 비율, %) 2,517 (2.3) 3,150 (2.6) 2,935 (2.2) 2,090 (1.3) 2,281 (1.2) 1,483 (0.7) ― 조세구조 면에서도 간접세의 비중(2005년 71%)이 높고    또한 직접세 중 소득격차 축소 효과가 기대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는 등 조세제도 미발달

50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③ 정책목표 간의 상충)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가. 정책수단의 제약 (③ 정책목표 간의 상충) □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등 정책목표 간의 상충 ―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유동성 과잉으로 긴축이 필요하나 환율절상 속도 조절로 인해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 증가 통화정책의 딜레마 ― 금리 인상은 과잉투자 억제에는 효과가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 투자까지 위축 소비확대에도 부정적 ― 수출 증가율 억제 위해 환율 절상이 필요하나 수출기업의 경영악화, 실업증가 등의 우려로 절상속도를 조절 금리 내외금리차 축소 핫머니 유입 금리

51 ① 정책권한의 집중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 정책결정 권한이 국무원에 집중 → 재정부, 인민은행 등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약함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 (① 정책권한의 집중) ① 정책권한의 집중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 정책결정 권한이 국무원에 집중 → 재정부, 인민은행 등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약함 다단계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

52 □ 중국은 정치 이외에는 지방분권을 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방침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우선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 (② 지방의 지방중심 주의) □ 중국은 정치 이외에는 지방분권을 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방침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우선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      * ‘天高皇帝遠’, ‘上有政策 下有對策’ □ 지방별로 보호주의가 강하여 타지역 업체 및 상품의 진입규제나 경쟁제한이 일반적 관행 →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 ― 각 지방은 대부분 업종에서 자체생산을 추구함에 따라 중복․과잉투자 지속      * 타지역 상품을 세금부과 등의 방법으로 배척하여 현재까지 전국적인 배송업체가 없음

53 ⏏ 기본적인 행정단위인 省이 너무 크고 그 아래의 縣, 鄕鎭은 과다한 등 행정조직의 비효율에 따라 효율적 정책집행이 어려움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나. 정책권한의 집중과 지방행정의 비대화 (③ 지방행정의 비효율) ⏏ 기본적인 행정단위인 省이 너무 크고 그 아래의 縣, 鄕鎭은 과다한 등 행정조직의 비효율에 따라 효율적 정책집행이 어려움      * 省급 평균면적은 308㎢로 남한의 3배 이상이며, 省間格差가 264배 (新疆위구르자치구 116만5천㎢, 上海 6,300㎢) → 지방정부 조직이 비대함에 따라 행정이 비효율적임    *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제조업의 유치 과정에서 농지 강제 수용으로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음

54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① 이념적 갈등)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① 이념적 갈등) ① 이념적 갈등 □ 시장경제화가 진전되면서 개혁방향에 대한 이념적 갈등의 심화로 개혁이 지연될 가능성 경제효율과 사회안정을 둘러싼 정책 선택 ― 후진타오 집권 이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사회불안 및 소비부진 해소를 위해 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이념적 갈등이 심화

55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① 이념적 갈등) -2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① 이념적 갈등) -2 ― 1993년 헌법 개정으로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념적 저항이 큼 중국의 점진적 개혁에 의한 체제 변화 ㅇ 사유재산 보장을 명문화한 물권법 제정( )이 장기간 소요(1993년 초안 제출 이후 전인대 최다 심의 기록)도 이러한 이념적 대립의 결과

56 □ 중국 지도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에 수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② 개혁 관련 비용의 과다) □ 중국 지도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에 수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 ― 농업은행의 개혁 : 8,000억위안(1,000억달러) ― 사회보장제도 확충 : 상당기간 연간 1,000억위안(128억달러)   ㅇ 농촌개혁 사업 중 기초생활여건 개선 : 2조위안(2,500억달러)

57 □ 정부는 개혁의 대상 동시에 개혁 추진 주체 □ 이 밖에 사회적 민주화 낙후
Ⅲ .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과제와 제약요인 – 2. 제약요인 – 다. 이념적 갈등과 개혁비용의 과다 (③ 개혁주체의 의식개혁 미흡) □ 정부는 개혁의 대상 동시에 개혁 추진 주체    → 개혁이 지연되거나 당초 방향과 상이하게 진행될 가능성 □ 이 밖에 사회적 민주화 낙후 ― 농민은 투표권에 제약이 있으며 호구제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    →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

58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3～4년간은 수출-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소비의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9%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59 ―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 약화,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2 ―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쟁력 약화,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그 정도는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성과에 달려있음   ㅇ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중국경제가 2010년대에도 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OECD(2006)는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11～20년중 연평균 7.2% 성장하는 반면 개혁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4.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60 Ⅳ. 중국경제의 장기전망 -3 중국 경제성장률의 장기 전망 (%) 2007 2008 2009 2010 2011～20 ￭ OECD 10.4 10.7 - 낙관1) 7.2 비관2) 4.8 ￭ IMF 10.0 9.5 9.0 ￭ 세계은행 8.7 6.5 ￭ ADB 6.0 ￭ Global Insight 8.5 8.1 6.43) ￭ 일본 내각부 7.0 ￭ 미즈호총합연구소 9.7 9.9 8.0 6.2 주 : 1) 낙관은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 비관은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3) 2011～2036년중 전망치 자료 : 각 기관의 전망자료

61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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