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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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근 금융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 [경제포커스] 後進 금융업을 청년실업 해결사로 만들자
이광회 조선경제i 대표 입력 : :00 우리 금융산업은 확실히 내수(內需) 시장용이다. 2014~15년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금융경쟁력(성숙도)은 144개국 중 80위로 아프리카 국가 수준에 불과하다. GDP(국내총생산) 151위인 말라위 공화국(금융순위 79위)과 GDP 101위인 우간다(81위) 사이가 바로 우리 자리다. 네팔(75위)도 우리보다 높고, 이웃 나라인 일본(16위), 대만(18위)과는 비교조차 창피할 정도다. 세계 7위 수출국, 8위 무역국에 국가 종합경쟁력 26위(WEF)인 한국이 금융 후진국이 된 상황을 놓고 '억울하다'는 핑계론(論), '곧 좋아지겠지' 하는 낙관론으로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풀리는 문제는 없다……….. ………………………………………………………………………………….

3 금융의 비극 1. 내수산업 : 우리에게는 제국의 DNA가 없다 2. 성과대비 고급여 : 탐욕의 상징
3. 서비스 산업 : 써비스는 공짜 4. 인프라 산업 : 국민 모두가 필요하면 민주주의적 가 치가 개입한다 5. 약자 지원적 요소 : 중소기업과 서민 6. 리스크관리 산업 : 남의 돈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비올 때 우산 뺏기? 누구의 우산인가? 내 우산? 남의 우산?) 7. 공급과잉 : 과잉설비 과당경쟁과잉

4 5 금융산업의 비극 : V P C V < P :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써비스”로 드리는 겁니다금융 “써비스”는 공짜이지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니다 ) P < C : 금융산업종사자의 인건비는 상당하고 점포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C가 높아서 저성과인가, P가 낮아서 저성과인가? C가 P를 따라 내려가야 하는가 아니면 P가 C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가?

5 6 가치파괴산업 PB영업이 돈이 안 되는 현실 UBS의 경우 예를 들어 100억을 관리하면 연 1% 정도의 고정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약 0.5%가 지급됨. 미국 헤지펀드 2%/20% PB 써비스는 공짜가 아닌데 공짜 수준으로 제공하다 보니 끼워팔기, 얹어팔기, 몰래팔기 “주사와 약”이 있어야 의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써비스가 돈을 벌게 해준다. 써비스가 아니라 무형의 재화 즉 무형재이다.

6 2015년 금융신뢰지수 7 참고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2015년 상반기 KIF금융신뢰지수는 전년대비 3.3점 하락한 86.2점으로 나타나 금융권에 대산 신뢰도가 소폭 악화된 것으로 해석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경북권’권역에서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 직업별로는 경제활동이 낮은 ‘전업주부’와 학생 집단에서, 소득별로는‘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낮아지는 경향 - 2015년 상반기 KIF 금융신뢰지수- (단위: %)

7 금융신뢰지수의 요소별 점수 비교 8 참고 요소별 설문결과를 BSI 방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 9가지 요소 모두 100점 미만으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 세부항목 중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서비스(93.1점)’와 ‘금융종사자 신뢰도(90.6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 반면 간접적 영향 요소인 ‘우리나라 경제상황(55.4점)’을 제외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 효율성(60.9점)’, ‘정부 금융정책 적정성(66.5점)’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 - 금융신뢰 요소별 점수 비교- (단위: BIS 환산 점수)

8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의 정체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의 정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 OECD, 금융위원회

9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낮은 수준의 은행 기본자본 규모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낮은 수준의 은행 기본자본 규모 국내 1위 은행의 세계순위 자료 : The Banker, 금융위원회

10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공모펀드 정체 공모펀드 수탁고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위원회

11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신규 IPO 감소 IPO 신규상장 기업수 자료 : 금융위원회

12 참고 사적연금 가입률 자료 : 금융위원회

13 참고 연금 소득대체율 자료 : OECD, KDI, 보험연구원, 금융위원회

14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낮은 해외수익 비중 참고 해외수익 비중 (단위 : %) 주 : 1) 2013년말기준
2) BOA, Mitsubishi는 순이익, HSBC는 세전이익, 국내은행은 당기순이익 기준 3) HSBC는 유럽외 수익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각 회사 사업보고서

15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은행편중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은행편중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16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국내금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참고 한국금융의 개선과제: 국내금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 산출액 대비 비중 주 : 산업별 산출액을 전체 산업의 총산출액으로 나눔 자료 : 금융투자협회

17 국내금융에 대한 해외의 평가 17위 참고 국가별 GDP대비 은행자산 은행 및 금융서비스 (단위 : %) 주 : 2013년 기준
자료 : IMD(2014) 주 : 1) 2014년 기준 2) 기업의 경영활동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자료 : IMD(2014)

18 국내금융에 대한 해외의 평가 (계속) 참고 국가별 GDP대비 시가총액 주식시장 (단위 : %) 주 : 1) 2014년 기준
주 : 2012년 기준 자료 : IMD(2014) 주 : 1) 2014년 기준 2)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결과 자료 : IMD(2014)

19 4대 추진과제: 남 지원하느라 실속은 못 챙긴다 금융산업의 과제 금융시스템 안정 창조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따뜻한 금융
가계부채 구조조정 기업부실 해소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 창조경제 금융지원 중소기업금융 강화 정책금융시스템 개편 금융그룹발전 권역별 발전 금융글로벌화 추진 금융시장 효율화 서민금융 활성화 개인신용회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고령화대비 금융

20 금융부문의 New Trend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남.
Intervention, Regul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금융감독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CP 인수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 강화 (G20정상회의, G30 Report 등) 규제당국 역할 재조정, shadow financial system 보정,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 등 금융기관의 규제비용 상승 부담 가중 The Move from ‘Alpha to Beta’ Markets Exposure 규제 및 위험회피성향의 강화로 고위험-고수익 Business Model 퇴조 → 지배구조(governance)나 퇴출전략(exit strategy)의 중요성 관심 고조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수수료 발생거래의 중요성 부각(custody, cash mngt., asset mngt., foreign exchange trade 등) → cost-efficiency 제고, scale에 집중할 필요 De-leveraging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금융기관(특히 은행, 헤지펀드, PEF)의 디레버리징 가속화 Economic capital model (no more 25% ROE) Fragmentation to Consolidation 전략적 합병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대형화 및 집중화 정도 심화 Flight to quality From Buyer Beware to Seller Beware 전략적 합병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대형화 및 집중화 정도 심화 Flight to quality Source : Deloitte Consulting Analysis

21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시사점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핵심사업에 대한 확고한 경쟁력과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전략에 기반한 강력한 실행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사점 적용 사례 자신감이 필요 핵심 사업에 대한 확고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중요) 명확하고 고유한 성장전략이 필요 실행의 중요성 금융업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임 영원한 승자는 없음 어제의 성공요인이 오늘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음 경쟁의 Rule이 바뀌고 있음 자신의 핵심역량(고객-지역)에 기반한 성장전략 필요 유행에 편승한 전략은 실패의 원인 Risk Appetite 변화를 위해서는 전략-인력-시스템의 3위 일체 필요 일관된 전략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 필요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모방만으로는 불가능함 확고한 인력확보와 이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비가 무엇보다 중요함 외형(규모, 일시적인 성과 등)이 성패의 요인이 아님 디테일이 강한 금융회사 호주계 은행

22 대응전략 Maintaining their “Fortress Balance Sheets”
방어적 재무전략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 모니터링 및 선제적 관리기능 확대 지주회사 및 자회사 차원에서의 단계별 유동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시행 ⇒ 정책당국/금융소비자에 대한 reputation 회복 계기로 활용; 규제 엇박자에 대비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 기존 리스크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검토, 위험관리 역량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규제대응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영전략 활용의 방향으로 진화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된 종합/전략 리스크 관리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지배구조 재편 검토 내적 효율화를 통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추진 (Bottom Line vs. Top Line) 전사적인 비용절감(ECR) 시행; 채널/조직 재검토로 운영 효율성 제고 Matrix 조직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형 조직체계 구축 (예: Mizuho CIB 모델) ⇒ 정책당국의 적극적 지원 요망(노사문제, 지주회사 운영, 충당금 세제혜택 등)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trend에 부합하는 고객 중심 경영 지속적 추진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 적극적인 고객관리 등을 통한 relationship 강화 차별화된 서비스(ex.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기반 확대는 저성장기조하에서 유일한 성장전략/호황기에 대비 적극적인 성장기회 모색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회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기회주의적 인수 및 합병 검토 업무영역 확대에 대비하여 핵심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적 성장을 병행 추진 미래성장 기반 강화 차원에서 경영 인프라, 직원 역량강화 방안 적극 추진 ⇒ 정책당국의 적극적 지원 요망(BSCH, 신한 등) + shareholder value max. 우선시 Reassessing Risk Mngt. and Overall Governance Pursuing Cost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Striving for Fair & Ethical Treatment of Customers Maintaining their “Fortress Balance Sheets”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Acquire and Grow Source : Deloitte Consulting Analysis

23 비용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비용효율성은 글로벌 대비 긍정적으로 보이나, 영업이익 축소 및 규제비용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 주 : 1) (판관비/총이익)*100 2) 2014년은 잠정치 자료 : 금융감독원

24 CIB Model 적극 활용 미국 대형 IB들의 파산 및 인수ᆞ합병을 계기로 상업은행 기반 모델의 부각, 일본계 자본의 급부상 등 세계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미국발 금융위기 전개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 ’ 신용경색우려 확산 - BNP Paribas 펀드 환매 중단 사태 ’ 영국 Northern Rock 파산 ’08. 03 베어스턴스 자금유동성악화 → JP모건체이스에 매각 ’08. 09 Lehman Brothers 파산 등 금융위기 심화 CIB로 전환 1 상업은행 인수 Merrill Lynch Bank of America Bear Stearns JP Morgan Chase 2 은행지주회사 전환 지주회사 Goldman Sachs 투자은행 상업은행 Morgan Stanley 출자 3 파산 신청 4 일본계 금융자본 급부상 미쓰비씨 UFJ Lehman Brothers 일부 사업부 인수 노무라 홀딩스 Key Implication 고위험 고수익의 IB들의 몰락으로 안정적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한 CIB 모델이 급부상 금융위기를 기회 삼아 일본계 금융자본이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일본이 글로벌 금융강국으로서 부상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동남아시장에서 영역을 확장중임.

25 M&A를 통한 성장 스페인계 BSCH의 성장과정은 금융기관의 M&A를 통한 도약 가능성을 보여줌.
Santander 은행의 M&A 위주의 성장 미국 소버린 뱅코프 지분 20% 인수 푸에토 리코 Island Finance, 이탈리아 Unifin 등 소비자금융사 인수 영국 Abbey 은행 인수 폴란드 Polskie Towarzystwo Finansowe, 노르웨이 Elcon Finans 인수 소버린 뱅코프 잔여 지분, 모기지업체 B&B (영국)의 소매금융 부문 및 A&L 은행(영국) 인수 913 칠레Banco Santiago 지분 34.5% 인수 및 합병 809 1998: Banesto 은행 인수 1999: BCH (센트럴 히스파노) 은행 인수로 現 형태의 산탄데르 (BSCH) 은행 설립 834 RBS, Fortis사와 컨소시엄 구축, ABN Amro 브라질 (Banco Real) 및 이탈리아 법인 인수 575 노르웨이 Bankia Bank, 포르투갈 Interbanco 인수 358 349 324 352 총자산 (십억 유로) 256

26 성장기반 확보 PB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고객의 loyalty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 유언신탁 및 상속 관련 서비스가 주요한 business model 가입자에 대한 상세한 자산내역을 지속적으로 파악 가능 유언신탁 상품을 통해 경쟁금융기관 대비 밀착된 자산관리가 가능 Implication 고객과의 relationship 강화를 통한 간접유발효과 (가입자 PB 고객으로 유도, 상속인 대상 고객 retention)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 국내시장에서 상품으로 성공할 것인가는 미지수. 따라서 PB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loyalty 강화 Products & Services Individual business line 중 Private & Business Clients (PBC)는 주로 중소기업 대상의 기업금융서비스와 기업과 관련된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Implication: 국내 은행의 경우 규모상 한계로 인해 PB 조직 관리자를 사업본부 단위 임원 수준까지 위상이 높지 않음 기업금융부문과 연계된 조직구조로의 개편도 고려해 볼 수 있음 Organization

27 2016년 금융산업 환경

28 목 차 국내외 경제여건 2015년 및 2016년 경제전망 위험요인 분석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29 가. 해외 경제여건 : 전반(1)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6%로 추정되어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
2016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되어 금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그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2016년에는 4.5%로 반등할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선진국 경제성장률 신흥국 경제성장률 (단위:%) (단위:%) (단위:%) 5.0 4.6 4.5 3.6 4.0 3.4 3.4 3.1 2.2 2.0 1.8 1.4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주:1) 선진국은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37개국, 신흥시장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을 포함한 152개국 기준 (2015년 10월 WEO 기준) 2) 2013년 자료는 IMF WEO 2015년 7월 자료 참고 3) 2015년, 2016년 수치는 IMF 예측치 자료: IMF WEO(2015년 10월)

30 가. 해외 경제여건 : 전반(2)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비해 상승할 전망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15 2016 2.6 2.8 1.5 1.6 -3.8 6.8 6.3 0.6 1.0 -0.6 -1.0 -3.0 주: 2015년, 2016년 모두 IMF 전망치 자료: IMF WEO(2015년 10월)

31 가. 해외 경제여건 : 전반(3) 그러나 2016년 세계 경제는 2015년에 비해 개선되는 정도가 미미할 가능성
IMF의 과거 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하락함 전년 10월 전망기준으로 볼 때 2016년 전망치(3.6%)는 2014년 전망치(3.6%)와 2015년 전망치(3.8%)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전망시기별 IMF의 성장률 전망치 추이 (단위:%) (단위:%) (단위:%) 자료: IMF WEO 각년도

32 Primary Dealer’s Survey
가. 해외 경제여건 : 미국 (1) GDP성장률이 2015년 2.6%에서 2016년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 실업률도 2015년 대비 0.4%p 하락이 예상되며,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은 다소 큰 폭으로 상승 전망 미국 정책금리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3년 사이에 3%p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의 경제지표 전망 미국 정책금리 전망 (단위:%) (단위:%)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2.6 2.8 2.7 실업률 5.3 4.9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 0.1 1.1 1.9 Output Gap -1.6 -1.0 -0.1 2016 2017 2018 IMF 1.25 2.25 3.0 FOMC2) 1.4 2.6 3.4 Primary Dealer’s Survey 1.75 2.50 3.38 주: 1) 2015년, 2016년 자료는 IMF WEO( )에서 발췌하였으며, 년 자료는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015.7)에서 발췌 )위의 수치들은 모두 예측치 자료: IMF WEO( ),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015.7) 주: 1) FOMC 위원 및 의장의 Federal funds rate에 대한 예측치의 중위값 2) 위의 수치들은 모두 예측치 자료: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015.7)

33 가. 해외 경제여건 : 미국 (2) 2015년에 이어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선진국 자본시장에는 2015년 1월 이후 1,68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반면, 신흥국 자본시장에는 7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6년 미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입 추이 주요 투자은행의 국제환율 전망 2013 2014 2015 2016 Q1 Q2 Q3 Q4 달러/유로 1.36 1.34 1.07 1.11 1.05 1.09 엔/ 달러 100.5 104 120 123 124 125 127 위안/달러 6.09 6.16 6.2 6.22 6.15 주: 지역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자금 유출입 규모를 합산한 값이며 지역분류는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기준을 준용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투자은행 기말환율 전망치(2015년 7월 말 기준)의 평균값 자료: Bloomberg

34 가. 해외 경제여건 : 중국 중국은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어 2016년 6% 중반의 성장률로 낮아질 전망이며, 특히 중국의 수입둔화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IMF는 2015년 6.8%, 2016년 6.3% 성장을 예상(10월)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의 2016년 중국 성장률 전망의 평균은 6.6%임(9월). 기업과 가계의 심리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2016년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2015년 1~9월 누계 증가율 -15.3%) 기업 및 가계의 경기신뢰지수 중국 수출입 증가율 (%) 자료 : CEIC, 달러기준 자료: 인민은행(2015.3분기), CEIC

35 가. 해외 경제여건 : 유가 2016년 국제유가는 현재의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세계경제 및 중국의 성장부진으로 원유 수요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IMF는 2016년 평균유가를 2015년보다 낮은 배럴당 50.36달러로 전망 국제 유가 및 달러인덱스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배럴) (1973년=100) ($/배럴) 2012 2013 2014 2015 2016 Q1 Q2 Q3 Q4 IMF 평균유가1) 105.0 104.1 96.25 51.62 50.36 WTI2) 88.2 97.6 93.17 47.6 59.5 47.1 48.0 58.0 Brent2) 110.5 109.4 98.89 53.3 61.4 49.7 52.0 62.0 Dubai2) 107.2 106.7 53.9 52.6 60.9 48.5 - 주: 1) IMF 평균유가는 3개 유가의 단순평균 2) Bloomberg, 기말기준, 2015년 4분기 이후는 투자은행 전망치 자료: Bloomberg, IMF WEO( 월) 자료: Bloomberg

36 나. 국내 경제여건 : 정부지출 2016년 정부지출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됨.
정부지출(386.7조원)은 2015년 추경대비 0.5% 증가(2015본예산 대비 3.0% 증가)에 그침.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37조원)은 2015년 대비 10.8% 증가한 규모임. → 정부지출 증가(3.0%)에 비해 정부수입 증가(2.4%)가 낮게 편성된 데 기인 2016년 정부수입은 예년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2014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 정부 총지출 추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조원) (%)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관리재정수지 Δ33.4 Δ37.0 Δ33.1 Δ25.7 Δ17.7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8.5) (40.1) (41.0) (41.1) (40.5)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37 나. 국내 경제여건: 부동산 시장 2015년 부동산 매매시장의 회복세로 2016년 안정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
2014년 하반기 중 정부의 LTV, DTI 규제완화에 저금리에 힘입어 주택매매심리 회복 전세시장의 초과수요에 따른 매매전환수요의 증가 2014년 중반 이후 전세가격의 꾸준한 상승세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상승률 가계소득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자료 : 국민은행

38 목 차 국내외 경제여건 2015년 및 2016년 경제전망 위험요인 분석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39 가. GDP 성장률 전망 2016년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할 전망
수출 둔화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복 지연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칠 전망 그러나 경기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 2.6%보다는 높아질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단위: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3 2.3 2.9 2.6 3.1 3.0 최종 소비지출 2.0 2.4 2.2 2.5 (민간) 1.8 1.6 1.9 2.1 총고정 자본형성 7.5 5.0 6.7 3.9 5.2 (건설) 1.0 1.2 10.8 6.3 9.8 4.1 6.6 (설비) 5.8 5.4 4.9 4.8 (지적재산) 4.6 1.3 1.7 2.7 총수출 2.8 ∆0.3 0.7 0.2 0.0 0.8 0.4 총수입 3.5 자료: 한국은행, 2015년부터는 KIF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부터는 KIF전망치

40 - 민간소비(1)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2.2% 전망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제 성장 등으로 누적된 소득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전망 다만, 민간 소비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연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원활히 이어지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 민간소비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 (단위: 전년대비, %)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1.8 1.6 2.2 1.9 2.3 2.1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한국은행, 2015년은 KIF 전망치

41 - 민간소비(2) 실제, 국민총소득 증가율의 경우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5년 1분기 4.2%를 기록하였으나 민간소비는 1분기 0.6%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국민총소득과 상당한 괴리를 보임. 앞으로의 소비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형 재난이 잦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위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ex, Gourio 2012), 최근 해마다 존재했던 일련의 대형 사건들이 예비적 저축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켰을 가능성 국민총소득과 민간소비 증가율 (단위:전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비심리지수 추이 (단위: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기준=100)

42 - 설비투자(1) 설비투자 증가율은 4.8%를 기록할 전망
2016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아직 충분히 기존 시설이 활용되지 않은 점과 재고 수준이 높은 점 또한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5.8 5.4 5.0 5.2 4.9 4.8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43 - 설비투자(2) 출하지수는 성장이 정체 된 반면, 재고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점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제약 또한, 제조업 가동률도 2010년 80%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5년 2분기에는 74.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규투자 없이 기존 설비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 자료: 통계청 참고: 2010년 기준(100) 제조업 가동률 자료: 통계청

44 -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위주의 건설투자 상승세로 2016년 건설투자증가율은 6.6%로 전망 토목건설
주거용 건물 위주의 건설투자 상승세로 2016년 건설투자증가율은 6.6%로 전망 2015년 분양물량 47.6만 세대 (직전 5년 평균 26만 세대) 2015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비 건설 기성액 상승세 전환 토목건설 올 하반기 추경으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2016~19년까지 SOC를 5.2% 씩 감소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건설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1.0 1.2 10.8 6.3 9.8 4.1 6.6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45 -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3%를 기록할 전망
IT 및 자동차 대기업의 신기술 개발관련 R&D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 또한 일몰형 융합연구단 확대, 중소기업 필요기술 연구확대 등 정부의 R&D 확대정책과 SW산업지원대책도 지적재산생산물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 전망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4.6 1.3 2.1 1.7 1.9 2.7 2.3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46 - 수출/수입 2016년 수출 증가율은 0.4%를 기록하여 둔화된 추세가 지속될 전망
수출은 선진국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장률 하락으로 둔화된 추세가 지속될 전망 수입은 수출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수출입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순수출 폭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수출입 및 순수출 추이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전망 (단위: 조원)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 증가율 2.8 △0.3 0.7 0.2 0.0 0.8 0.4 수입 2.1 1.7 3.5 2.6 2.3 2.2 주: 1) 국민계정상 실질 부가가치 총수출 및 총수입 기준(재화 및 서비스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47 나. 고용 전망 취업자수가 2014년과 2015년 2사분기중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고용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 부문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 서비스업, 사업체규모별로는 중소규모사업체를 중심으로 증가 제조업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신설법인수 증가와 인력사정 전망도 고용사정이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음. 취업자수 증감 추이 신설법인수 및 인력사정전망 (만명) (십만명)

48 2016년에는 취업자수는 34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5%를 기록할 전망
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도 고용개선 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5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전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고용 전망 (단위: 만명, %) 구분 ’15년(본예산) ’16년(안 :억원) 증 감(%) 청년 총 계 139,748 17,584 157,685 21,213 12.8 20.6 • 직접일자리 24,663 3,276 26,302 3,837 6.6 17.1 65.9만개 6.6만개 69.8만개 7.4만개 3.9만개 0.8만개 • 직업훈련 17,851 6,717 19,683 9,427 10.3 40.3 • 고용서비스 6,102 1,462 6,915 2,126 13.3 45.4 • 고용장려금 25,961 1,677 28,307 2,560 9.0 52.6 • 창업지원 18,339 4,453 19,001 3,263 3.6 △26.7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6,832 - 57,478 22.7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수 증감1) 53 32 34 33 35 실업률2) 3.5 4.0 3.4 3.7 3.3 주: 1) 월별 취업자수의 해당 기간중 평균치가 전년 동기간중 평균치에 비해 변동한 수치 2)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통계청, 2015년 하반기 및 연간은 KIF 전망치

49 다. 소비자물가 전망 201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기여 2016년 연간 1.4%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다만 2015년 유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동월대비:%)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3 0.5 0.8 0.7 1.2 1.6 1.4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2014 2015 자료 : 한국은행

50 라. 금리전망 2016년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는 1.9%로 전망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미 연준 금리인상과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국채3년물에서도 한미 간 금리역전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저금리 환경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참고> 참조). 국채3년물과 기준금리 추이 금리 전망 (단위:%) (단위:%)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고채 3년 2.6 1.9 1.7 1.8 2.1 주 :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51 마. 경상수지 전망 2016년 경상수지는 951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저유가에서 기인한 가격효과로 인해 상품수출·수입 모두 하락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상품수입에 대한 가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상품수지 및 상품수출입 추이 국제수지 전망 (단위: 억달러) (단위: 억달러)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892 523 529 1,052 465 486 951 상품수지 927 601 577 1,179 561 537 1,098 통관수출(증가율) 5,727 (2.3%) 2,686 (△5.2%) 2,701 (△6.7%) 5,387 (△5.9%) 2,711 (0.9%) 2,723 (1.1%) 5,434 통관수입 (증가율) 5,255 (1.9%) 2,224 (△15.5%) 2,232 (△14.9%) 4,456 (△15.2%) 2,197 (△1.2%) 2,204 (△1.3%) 4,401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35 △78 △48 △126 △96 △51 △147 주: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전기대비 연율 자료: Bloomberg

52 바. 환율 전망 2016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1,201원을 기록할 전망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연중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다만,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환율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주요 투자은행 원/달러 기말환율 전망 원/달러 환율 (기간평균) 전망 (단위: 원) (단위: 원) 2014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1,053 1,099 1,179 1,139 1,205 1,198 1,201 주: 2015년 하반기 이후 KIF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주: 1) 2015년 10월 7일까지의 투자은행 전망치 기준 2) 음영 부분은 각각 50% 및 90% 신뢰구간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53 목 차 국내외 경제여건 2015년 및 2016년 경제전망 위험요인 분석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54 가. 미국 금리인상이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 FOMC 전망 서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미국 기준금리가 1년간 4차례에 걸쳐 총 100bp 인상된다면 증권자금 순유출규모는 약 102억 달러로 추정됨. 만약, 미국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1년간 총 200bp 인상된다면 증권자금 순유출규모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우리나라 외화 유동성 규모(약 3900억 달러)에 비해 적어 금리인상이 위기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변이계수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큰 점은 유의해야 함. FOMC 전망 서베이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단위: %)

55 나.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2016년에는 위안/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그 절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2015년 8월 인민은행은 앞으로 위안화 실효환율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힘. 앞으로 달러 강세나 유로, 엔, 주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실효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목환율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큼.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달러인덱스의 변화 환율제도 변경 전후 위안/달러 환율 강세 중국의 주요국과의 교역 비중 (%) 자료 : Bloomberg 금리인상/달러 강세 시기 기간 : ~ , 기준금리 : 4.75 6.50 달러인덱스 : 8.0% 상승 EU 미국 홍콩 일본 한국 기타 14.5 14.1 7.9 7.1 6.9 49.5 참고: 실효환율은 각국에 대한 교역비중과 해당국 통화가치의 가중평균 자료 : 중국해관, 2015년 8월까지 누계 기준 2014.7~2015.3월 달러인덱스 21.6% 상승 Vs. 위안화 REER 14.7% 상승

56 다.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 적당한 수준의 레버리지*는 소비 〮 투자 〮 재정 지출 평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매크로레버리지 = 가계부채 + 기업부채 + 정부부채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스템 불안정의 원인 과도한 레버리지 하에서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금리상승, 소득변동 등 충격에 크게 영향 충격발생시 레버리지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도 저하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추이 OECD 국가별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비교 (명목 GDP대비 비율, %) (명목 GDP대비 비율, %)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국민계정.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 자료: OECD, 2013년 기준

57 -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부담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는 민간소비 확대, 가계의 재무건전성, 금융안정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특히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DSR이 큰 폭으로 상승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가계대출 가구('15년 9월말 현재 약 70% 수준)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 지난 2015년 7월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감 추이 소득분위별 DSR 추이 (전월대비, 조원) (%) 주 : 1) 자료: OECD, 2013년 기준 자료: KCB

58 - 기업부채 (1) 기업부채 비율,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부채 규모 및 건전성이 우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5년 76%에서 2014년 105%로 크게 증가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전체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들의 비중 상승 2000년대 초반 26%에서 2014년 37%로 10%p 이상 증가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42%으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조달 못하는 상황 전체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비율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비율 주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자산규모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

59 - 기업부채 (2) 규모별ㆍ산업별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 제조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부채상환능력에 부담이 될 가능성 특히 시중금리 상승과 결부될 경우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대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 운수, 철강, 기계, 도소매, 섬유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 증가가 큼. 제조업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던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도 실적부진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 제조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단위 : %p) (단위 : %)

60 라. 엔저의 효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수출증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음.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수출확대 및 설비확장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됨. 엔화 약세가 본격화된 2012년 말 이후에도 달러화 기준 일본의 월간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향후 일본기업들이 단가인하와 수출확대로 경영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엔-달러 환율과 일본의 수출증가율 엔-달러 환율과 일본의 수출액 주: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자료 : CEIC 주: 월간 수출액은 달러 기준 자료 : CEIC, Bloomberg

61 목 차 국내외 경제여건 2015년 및 2016년 경제전망 위험요인 분석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62 가. 종합판단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 기후변화적 시각( 빙하기가 오고 있다.):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 현 경제상황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새로운 균형 (new normal)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기술진보 둔화 새로운 균형에 대한 적응이 필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해지므로 이를 추구 기상악화적 시각( 일시적 기상악화로 추위가 오고 있다) : 대외수요 부진에 의한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대외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가져오는 저성장 아직까지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중요 내수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의 한계 낙수효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준 이하의 저성장 실현 경기위축 방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

63 가. 종합판단 (2) 현 경제상황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나, 대외수요 부진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성장의 기조적인 추세는 수출에 의해 주도 내수는 수출에 후행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의 한계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은 대외수요가 회복될 때 강화될 전망 과거 경기회복기와 같은 높은 세계교역 신장세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 등에 기인함.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둔화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경쟁적 환율절하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주체들의 위험기피성향 강화

64 나. 정책적 시사점 (1) 현재의 경기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 발생 우려
과거 위기 : 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예상치 못한 위기 현재는 잠재성장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능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 구조적 취약요인에 의해 촉발된 내생적 위기 발생 우려 2011년 이후 경기변동성 축소 내재적 성장동력 위축, 경제활력 저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65 나. 정책적 시사점 (2) 따라서 지금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도 과거와는 차별화되어야 함.
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의 위기 대응 : 과감한 단기 경기급락 대응정책 현재는 High leveraging과 long-term growth간의 balancing이 필요 현 경제상황에 대한 Two-track 정책방향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대응 장기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 설비투자의 부진,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에 따른 저성장 이력효과(hysteresis) 우려가 있음. 새롭게 형성되는 global value chain을 감안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

66 나. 정책적 시사점 (3) #1 경기위축에 대한 정책대응 #2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참고> 재량지출 재정비의 필요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정책 확대 등 자본유출입 및 외환시장변동 모니터링 강화 등 #2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차입금융 시장의 정비, 은행의 벤처캐피탈 참여를 위한 규제완화, PEF 운용 규제 완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보 투명성 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지원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물인터넷 산업육성 등

67 참고 1: 돈의 전쟁

68 발행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돈  통화주권 양도

69 그리스 드라크마 : 400/$

70 최고의‘미제’ : 미국국채

71 미국국채문제

72 일본의 세출과 세입 : “악어의 입” 세출 93조엔 과 세입 40조엔

73 악어입

74 져우 샤오 찬(周小川) : 중국 인민은행 총재 IMF가 발행하는 SDR을 기축통화로! ( )

75 시진핑과 리커창 : 리커노믹스와 시지노믹스

76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추진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추진할 예정
2013년 부터 본격적으로 거론 : 낙후된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소홀한 ADB를 비판하며 추진됨 과거 일본이 AMF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경험을 볼 때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은 미국으로서는 그냥 두기 힘든 도전이었으나 영국의 참여와 함께 57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국제금융기구가 설립될 예정 이는 겉으로는 ‘뱅크’의 역할이지만 사실상 ‘펀드’의 역할까지 추가하여 위안화국제화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모은 후 부채를 1조 달러 정도 조달하되 위안화 자금도 조달하여 집행함으로써 IMF가 달러기축통화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듯 AIIB가 위안화 기축통화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77 Belt-Road Initiative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전략은 ‘신의 한 수’에준하는 ‘시’(시진핑)의 한 수’임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당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제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개념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내 놓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결합해서 새로이 제시.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앙아시아까지의 시장을 교통망 등으로 긴밀하게 엮은 뒤 유럽까지 연장하는 전략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동남아-인도양-유럽 국가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건설하는 구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벨트(帶)와 하나의 길(路)’ 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는바 이 개념은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당나라와 해상벨트를 만든 명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다이이루’는 옛 영광을 재현하여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서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

78 ‘시’(Xi)의 한 수 서부개발구상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중심 투자중심이 아닌 내수중심 소비중심의 경제방향을 내건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방향전환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중국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경우 공격의 여지가 다분하고 방향전환에 대한 반대파의 공격이 상당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 상황에서 중국서부의 서쪽에 벨트와 로드를 구축하는 경우 서부중국이 공략해갈 수 있는 시장이 서쪽에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AIIB의 자금으로 중국기업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경우 남아도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까지 가능해 지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건설 토목회사의 거대한 공사 물량 확보와 인력 고용을 통한 경기부양효과, 물류 원활화를 통한 서쪽 시장 개척,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에의 기여 등을 한꺼번에 달성하는데다 중국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Emperor Xi’의 이미지 구축

79 시(Xi)의 한 수 - 계속 고용은 양호한 편이지만 실질임금은 계속 상승하여 기업들이 힘이 빠진 상황임
기업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지만 임금이 오른 가계들이 즉시 소비를 늘이지 않고 있어서 경제는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임 이 상황에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AIIB는 10년간 쌓은 돈을 ‘밖에 뿌리는 전략’으로서 수출촉진에서 시장창출 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신호탄임 현재 중국은 AIIB의 성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영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고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이라동 생길까 하여 북한의 가입 신청을 거절해 버렸음. 30년 수출로 번 돈을 중국의 서쪽에 뿌려서 향후 30년을 먹고살 시장을 건설하려는 의도임. 타작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대상이 될 것인바 그 귀추가 상당 부분 주목되는 상황임

80 중국의 극복과제 : 중국판 트리핀 딜레마의 극복
중국의 극복과제 : 중국판 트리핀 딜레마의 극복 트리핀 딜레마의 극복이 필요 위안화에 대한 상당한 신뢰와 충분한 공급이 필요 중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해야 위안화가 필요한 국가로 풀려나가기 그러나 중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 공급이 충분해질수록 신뢰는 무너지는 구조 내수의 비중을 크게 만들어서 무역에의 의존이 줄어들어야 무역적자의 의미가 줄어들면서 신뢰가 크게 영향을 안 받게됨 수출의존형 경제가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신뢰는 무너짐 내수의존형으로 바꾸는 작업과 병행이 되어야 함.

81 한국의 대응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의 시기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
AIIB 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중국과 위안화 위상이 빠르게 제고될 것임 우선 위안화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미리 구축하면서 무역결제를 통해 번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중심지 위상 정립에 주력해야 함 북한개발에 이 자금이 일부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AIIB에의 적극참여를 통해 일정 부분 역할을 강화할 필요 한중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3국간 관계개선에 주력 해야함 달러와 위안의 양강 기축통화 체제로 굳어지는 브레튼우즈 3.0 의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