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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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의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뚤레랑스 제로 년 프랑스 소요사태 -

3 소요사태 개관 주체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알제리 .모로코.튀니지 등 아프리카
주체 대에서 20대 사이의 알제리 .모로코.튀니지 등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출신 이민자 2-3세 이른바 뵈르(Beur) 지역 방리유, 대도시 외곽에 형성된 하층 노동자 집단거주지 도시노동자를 위한 일종의 신도시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게토화된 상태, 고층 공영주택(HLM)과 자족적 생활시스템 양상 차량방화, 공공기관 습격 등의 산발적 폭력행위, 야간에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짐, 정치적 구심점 및 공개적 주장 없음 원인 직접적으로는 두 소년의 죽음에 대한 항의로 시작 이면에는 뵈르들의 소외와 분노,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와 그 2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높은 실업률

4 Tolerance Zero in France
▶ 실패한 이민정책 - ‘알아서 해라’식 처방 - ‘느슨한 통합주의’ - ‘게토화정책’ - 가난에 시달리는 이민자 2, 3세대 : 프랑스에 서 태어나 교육받은 그들은 ‘버려진 시민’‘2등 시민’들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들은 정부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역대 프랑스 정부는 냉담. -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정부의 대응

5 프랑스 내부 들여다보기 • 대도시, 특히 파리 외곽의 도시를 뜻하는 방리유는 이번 소요의 진원지 • 대부분 과거 프랑스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이들의 2,3세들이 이 지역에 집단  거주 • 이들 이주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선진국의 삶을 꿈꾸며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로 대거 이주 • 역대 프랑스 정부, 특히 사회당 정부는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이민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들은 전후 프랑스의 경제재건에 기여 • 그러나 이들 무슬림은 종교적인 이질성과 주류 사회의 차별로 인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도시 외곽의 집단 주거지로 밀려나 슬럼가를 형성

6 방리유 프랑스 전체 실업자 평균이 9.9%인 반면 30%의 실업자가 집단으로 몰려있는 곳, 청년층 실업 비율(22%)만도 프랑스 평균 두 배를 웃도는 곳 방리유 주민들 중에는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정착 이후 단 한번도 방리유를 떠나 본 일이 없는 경우도 허다함 프랑스인 어린이의 5분의 1이 유급을 경험하는데 이곳 방리유 어린이는 2분의 1이 이에 해당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까닭에 경찰의 무차별 불심검문도 흔함. 이 곳에서 경찰과 맞부딪치는 순간, 아이들은 '범죄 용의자'가 되고,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더해지면 '현행범'이 됨. '씨를 말려 버리겠다' '못 배워먹은 것들' '깡패들' 등 거침 없는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경찰로부터 이들은 증오를 배움

7 ‘프랑스 속의 아프리카’ 방리유는 어떤 곳? Tolerance Zero in France 방리유... 인종차별과 범죄 속에
가난이 되물림 되는 땅 - 대도시, 특히 파리 외곽의 도시를 뜻함 프랑스 전체 실업자 평균이 9.9%인 반면 30%이 실업자 -청년층 실업 비율만도 프랑스 평균 두 배를 웃돔 -방리유 주민들 중에는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정착 이후 단 한번도 방리유를 떠나 본 일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프랑스인 어린이의 5분의 1이 학교 졸업장 취득에 실패하는데 이곳 방리유 어린이의 실패 비율은 2분의 1이다.

8 이민자들의 실태 초기에는 단순 노동력 자원으로 필요 이후, 불경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며 천덕꾸러기 취급
초기에는 단순 노동력 자원으로 필요 이후, 불경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며 천덕꾸러기 취급 경제적 지원을 통한 통합 노력(교육.의료.양육.주거 수당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의 한계 -관습적, 실질적 차별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아랍계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일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현지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이민 2, 3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민 2,3세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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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 600만 독일 320만 영국 150만 네덜란드 90만 스페인 80만 이탈리아 60만 스웨덴 40만 벨기에 30만
유럽의 이민자들 주요 국가별 이슬람계 이민자 수 프랑스 600만 독일 320만 영국 150만 네덜란드 90만 스페인 80만 이탈리아 60만 스웨덴 40만 벨기에 30만 유럽 전체 만

11 이민자/소수자집단에 대한 정책 matrix
다문화주의 긍정 동화적통합 부정 동화적통합 긍정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 다문화주의 부정

12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 -공화주의적 통합정책 정책기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국가의 눈에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사람은 동등하며 차별할 수 없다” 1972년 인종-종교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 시행 속지주의 국적법 차별없는 의료, 교육, 주거지원 등의 복지혜택 도시민감지역(ZUS)을 지정해 특별 관리 평등적 사회통합의 관념성 (affirmative action의 부재) 동화주의를 원칙, 이민자들의 공동체를 허용하지 않음. 이민자를 받아들이되 각종 사회보장을 통해 프랑스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함

13 이민자/소수자집단에 대한 정책 matrix
다문화주의 긍정 조합주의적 다원론 (corporate pluralism) - 벨기에, 스위스 미국의 소수인종정책 영국의 다문화주의 네덜란드/스웨덴의 관용적 다문화주의 동화적통합 부정 동화적통합 긍정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 인종주의 신인종주의 (ex- 프랑스 국민전선) 새뮤엘 헌팅턴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국가정체성론 다문화주의 부정

14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비판 공화주의 통합모델의 허구성 지적 => 실질적 기회보장 촉구
실제하는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도외시하고 관념적인 평등에 치중한 프랑스식 통합모델의 정책실패가 소요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 공유 실질적 삶의 조건으로서 실업문제에 대한 강조 =>구체적 비판은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 따라 갈림 구체적 대안의 부재 (실패인가 한계인가) 런던, 마드리드 테러등 잇따른 갈등분출 =>다문화주의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동화적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 이민자 배제론 증가

15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 차별적 포섭/배제모델: 특정한 이주민 집단은 통합의 대상이나 또 다른 집단은 배제
차별적 포섭/배제모델: 특정한 이주민 집단은 통합의 대상이나 또 다른 집단은 배제 동화모델: 이민에 대해 개방적, 이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권한 부여. 다만 거주국의 문화에로 동화 요구 다문화주의 모델: 문화적 혼종성과 다양성 존중 출처: Steven Castles and Mark Miller(1998). The Age of Migration.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에서는 특정한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지만 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각종 권한을 부인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결국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손님’으로 여겨질 뿐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동화주의 사회에서는 이민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개방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서의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은 바로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민자에게는 출신문화의 정체성에서 탈피해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을 통해 결국 다수집단의 일원이 되어갈 것이 요구되며 국가의 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그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다문화주의 모델에서는 민족적 혼종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16 주요 국가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어 건국 초기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국가

17 주요 국가 이민정책 사례 외국인력 도입, 결혼이민자 증가 등을 계기로 정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국가

18 서구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 배경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민주주의의 확립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비서구 출신 신규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에 대한 다수집단의 인종편견과 차별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의 사회부적응, 다수-소수 인종집단간의 사회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다문화주의라는 이념과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기원 캐나다는 초기 건국과정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들로 연합된 연방주의 국가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중문화적인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실천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인종․민족집단들의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캐나다 사회는 모자이크와 같이 복합적인 사회로 변함 시대적,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주의가 출현하였고, 지금은 캐나다 모든 국민과 정부의 지지 속에 사회통합의 가치와 이념으로 발전

20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발전 1971년에 연방정부가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사회통합의 이념으로 제창 1982년에는 ‘권리와 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 and Freedom)이 제정되어 캐나다 헌법 사상 처음으로 인종차별이 위헌으로 규정 1986년에 ‘고용평등법령’(Employment Equity Act)을 제정 1988년 캐나다 의회는 ‘다문화주의 법령’(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 1990년에는 다문화주의의 프로그램을 전담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와 시민권부’(Department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설립

2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요소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2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비판 1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민족집단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여 캐나다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약화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 대한 용인과 지원이 유럽계 캐나다인들의 가치를 훼손 사회분열을 조장하였으며 캐나다를 마치 게토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난

23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비판 2 퀘벡주를 중심으로 분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다문화주의가 건국 주역인 자신들의 문화를 여러 민족 문화 중의 하나로 평가 절하했다고 비판

24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비판 3 진보주의 학자들은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문화적 관용성과 상대주의는 수용하지만 이것이 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정으로 소수인종‧민족집단 성원의 생활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는 데 소홀하다고 비판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경계의 장벽을 낮추거나 경제적 이동의 기회를 증가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간의 구분을 강화하고 분열적인 민족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주장

25 수직적 모자이크 사회학자 죤 포터는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의 모자이크적 배열을 수직적인 형태의 모자이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사회학자 칼 피터는 다문화주의적 정책이 ‘달래기’와 ‘견제’의 정책이라고 주장 다문화주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이중언어정책으로 진정시키고 여타 소수민족들은 다문화주의적 프로그램으로 달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26 캐나다 다문화주의 변호 다문화주의는 과거의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고 동화주의적 정책에 비교해서 현저히 개선된 정책이라고 평가
사적영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법률과 프로그램은 인종, 민족간 기회의 형평성을 이룩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 캐나다 국민은 비록 다문화주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않지만 대다수가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을 지지 특히, 인종 차별을 근절하고 기회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냄

27 호주의 다문화주의의 기원 1788년 호주 원주민 사회에 백인들이 최초로 이주. 원주민(에보리진)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격리, 배제, 동화 정책 실시 191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백호주의( White Australia) 추진 유럽계 이민자 감소, 1966년 이민 문호 개발, 비유럽계 이민자 증가.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43%가 이민자 또는 그 후손으로 ‘이민국가’로 변모. 1972년 휘틀람 노동자 정부에 의해 백호주의 폐기 1978년 갈벌리 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의 다문화 호주 사회’로 정책 전환

28 호주 다문화주의의 원칙과 전략 4대 원칙 시민적 책무성 문화적 존중 사회적 형평성 혜택의 공유 전략방향 공동체의 화합
접근과 형평성 생산적 다양성

29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호주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Council for Multicultural Australia, Diversity Management, Community Liaison 등의 정부 부서를 신설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Living in Harmony나 Harmony Day를 선포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Living in Harmony 또는 Harmony Day는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주의나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

30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판 1 역사학자 블레이니는 다문화주의가 창조적 공존이 아니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호주문화를 손상한다고 비판 보수주의자와 우판 인종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예산을 ‘낭비적인 도박’으로 비난 아시아인과 아랍인에 대한 적대감

31 호주의 다문화주의 부침 1986년 호크 정부가 다문화정책 예산 삭감. 호주다문화연구소 등의 제도 폐지
존 하워드 총리가 이민부의 공식 명칭을 ‘이민다문화부’에서 ‘이민시민권부’로 개칭 새로운 시민권 시험 실행, 일시적 기술이민의 확대, 시민권 취득 대기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영어와 호주 역사 시험 등 필기시험 추가

32 반 이민자 정서와 증오범죄 9.11 사태 이후 테러리즘의 위협, 아랍인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감 증가
2004년 2월 15일 시드니 레드펀 지역에서 에보리진의 폭동사건, 2005년 12월 시드니 크로눌라 지역에서 레바논계 호주인들의 폭동 사건

33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한계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이념과 정책’을 특징으로 함
국가가 이민을 통제, 관리하고, 이주민 집단을 지원하고, 다문화주의 공공정책을 주도하면서 강력한 다문화주의 이념을 형성, 선포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소홀함.

34 호주 다문화주의의 어두운 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의 일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음.
뿌리 깊은 백호주의와 백인 우월주의가 유지 이민자들은 지역적으로 게토화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백인 집단의 끊임없는 편견에 직면

35 일본의 다문화 공생의 배경 2006년 현재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백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1.63%
외국인 수는 증가 추세이고 ‘동질성의 신화’에 도전 일본의 외국인: 재일동포(28.7%), 중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 페루인, 미국인 귀국자녀,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 결혼이민자 -> 인구학적 다양화 증대 이주민의 정주화, 사회적응 및 통합의 문제 부상

36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다문화공생’ 용어는 1993년 한 일간지가 사용.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다문화공생센터’로 전환되면서 일반화적으로 사용됨 일본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기업, 학교 등이나 풀푸리 시민단체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역할은 크지 않음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핵심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자체를 다문화공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37 다문화공생정책 플랜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계 정비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생활지원 정보 제공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 전문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다문화공생 거점 조성, 교류이벤트 개최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계 정비 담당 부서 설치 시구정촌과도도부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38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 시책의 유형 인권형 – 오사카시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인권시책을 추진해 옴)
국제형 – 하마마츠시 (1990년대 뉴커머 외국인 대상으로 시책 추진. 브라질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음) 혼합형 – 가와사키시 (재일조선인과 브라질, 페루계 일본인 비율이 높음)

39 생활자 중심 접근의 성과와 한계 지역사회는 다민족화, 다문화화가 진행되는 현장이고 구체적인 다문화공생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가는 핵심적인 장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일상생활에서의 마찰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참여 확대 개인적 관심과 열정에 의존 일본인의 무관심. “일본인이 살기 편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일본사회의 규율을 강요”한다는 비판

40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지역차원으로 축소시킨 정책적 접근의 한계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해 일차적 생활공간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만을 중심으로 외국인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 한계 다문화공생 이념은 근본적 사회 구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민족국가 이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국제화 이념으로 평가되기도 함

41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특성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지향 정책’
‘관주도’ 다문화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시민단체간의 상호공조, 정책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가까움 기본적으로 외국인정책의 시각에서 보다 다문화를 지향하는 열린 사회 정책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과 유사

42 국가주도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비교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주체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원주민 및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학자 성격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주요 목표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 소수집단의 권익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 문제점 다수자의 전제가능성과 소수자에 대한 억압 이상적이고 급진적이어서 사회적 동의 얻기 어려움

43 단계적 다문화주의 1단계: 모든 외국인의 기본적 성격의 인권보장을 충실히 하고 특히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에 전력 2단계: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 주민권(denizenship) 부여 3단계: 이민과 귀화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권 보장과 시민적 국민정체성 정립

44 민-관-외국인 다문화 거버넌스체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외국인간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필요
예: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