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환경규제동향 - 무역환경규제 및 협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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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환경규제동향 - 무역환경규제 및 협상동향- 2005. 5.24
주요국 환경규제동향 - 무역환경규제 및 협상동향 2005년 환경규제 일정-주요국, EU 주요국 동향 EU 중국 일본 독일 외… 강상인 연구위원 Contents

2 2005 환경규제 일정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일정 일자 국가(지역) 내용 1. 1 EU
연료내 황함량 강화(Auto-oil 지침) EURO IV 적용(자동차배기가스기준치 50% 강화) 메틸브로마이드(MeBr) 유통/사용금지 백석면사용금지 역내배출권거래제 시행 일본 자동차리사이클링법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요금 징수 1.17 노닐페놀류(NP, NPE), 6가크롬 사용제한 2. 1 세계 로테르담협약의 14개 물질 추가적용 2.16 교토의정서 발효 3. 1 중국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시행 3.11 화장품의 화학물질 규제 4. 1 공공기관 환경보고서 발간 의무화 7. 1 중국판 RoHS 발효 8.13 WEEE 무료반환시스템 설치완료, 생산자의 비용책임발생 중국판 WEEE 시행 8.18 포장폐기물지침 국내법 제정시한 10. 1 EURO IV 디젤차량에 적용확대 10.30 도료 VOCs 방출규제지침 국내법제정시한 11.13 Linking 지침 국내법 제정시한 12.25 EUP안(에너지사용제품의 환경설계지침)국내법 제정시한

3 2005 환경규제 일정 EU 주요환경정책 이슈와 일정 수은에 대한 전략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동차세 수정지침
주요 예정 이슈 기타 미해결 현안 상반기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검토(1월) EU환경정책 전반적 검토(1월) 기후변화협약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서(1월) 폐차지침상의 사용금지물질 및 시한 수정(1월) 2004년 ETAP 이행보고서(1월) 봄 정상회담 준비(3월) 친환경목재에 대한 자율인가 제도(4월)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지침(6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전략(6월) 전략과제수입(4): 대기오염, 쓰레기방지 및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해양환경 수은에 대한 전략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동차세 수정지침 이륜 및 삼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방지지침 자동차의 EURO 5 배기가스 배출기준 지침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EU 전략이행 의견서 환경 및 고용에 대한 의견서 F-가스 규제 지침안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마련 선박연료의 유황 함유량 제한 PAHs(Polyaromatichydrocarbons)규제 하반기 전략수립과제(3): 살충제, 토양보호제, 도시환경 핵 폐기물에 대한 지침 1998년 생물다양성전략 재검토

4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EU-1) WEEE/RoHS 대부분 회원국이 국내 이행시기(2004. 8.13)를 준수하지 못함
현재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등 총 10개 예외 품목 개정논의 결과에 따라 확대전망 RoHS 통관 검사절차 마련(3단계 측정법案) 1단계: 스크리닝 세관검사관 스크리닝: 휴대용 EDXRF  이의가 있는 경우 2단계: 검사 세관검사기술자 Cr6+:가시광선 분광광도계 Br: FT-IR 분광광도계 Pb, Hg, Cd: EDXRF  제소하는 경우 3단계: 분석 전문분석기관 Br: GC-MS 분광광도계 Pb, Hg, Cd: ICP

5 EU-1) 주요 EU 회원국 RoHS/WEEE 이행현황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EU-1) 주요 EU 회원국 RoHS/WEEE 이행현황 프랑스 2004년 11월 25일 WEEE와 RoHS 지침을 반영한 WEEE 법령승인 현재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준비중, 2005년 5월 중 공표예정 기존폐제품이든 신제품이든 시판된 연도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 현재 환경청(Ademe) 주관으로 생산자가 반드시 연간판매량과 재활용 실적을 중앙등록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가전제품생산자협회, 가전폐기물재활용 사업체(SCRELEC), 정보통신재활용업체(Alliance Tics), 그리고 독일의 ERP가 등록관리업무 위탁운영 가능성 있음. 독일 2005년 3월 RoHS/WEEE를 합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회수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ElektroG)를 발효 지자체 지역수거 원칙으로 등록관리기관(EAR) 설립, 11월까지 모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수거재활용실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오스트리아 신 전기전자규정과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2005년 3월, 2004년 12월 개정공표 제조업자는 2005년 5월 31일까지 연방환경청에 판매량 및 재활용실적 등록 및 폐전자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함 가정용은 지역수거소를 통해 수거운영 이태리 2005년 1월 12일 WEEE/RoHS 국내법안 최종 확정, 현재 의회 승인절차중(5~6월 중 최종승인 완료예정, 하위법령작업 진행중임) 지방 수거센타-세제해택 및 재정보조, 소비자 및 소매상으로부터 수거 생산자는 수거센타에 비용납부, 생산자가 등록해야 하는 중앙등록처를 독립기관으로 설립, 환경부가 관장 이태리 전기전자 산업협회의 자발적 컨소시엄 발족(2005년 3월)-EcoR'lt 네덜란드 2004년 7월 1일 전지전자기기법령 채택, 2005년 1월 발효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5년 8월 발효 지자체-가정용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장소 제공 생산자-재생시스템 설립 기존의 폐제품전용수거시스템-NVMP 활용 폐제품 수거 IT제품 및 사무기기관련 - ICT-Milieu 회수시스템 활용계획 조명기기 - Stichting 회수시스템 활용계획 영국 2005년 8월 WEEE 지침 입법화 규정 발표, 2006년 적용 계획 RoHS 지침관련 규정은 미정이나 2004년 공포내용과 비슷하며, 현재 폐기물업체와 생산자가 설립한 단체(Gambica, Repic)가 법안 시행 준비중

6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EU-2)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관련 배출권거래제도(ETS) 시행(2005.1.1)
전자등록시스템 규정채택( ) 거래되는 배출권의 소유자 추적가능 선물거래 위주에서 즉석계약 및 집행이 가능한 ‘현물’거래시장으로 발전전망 25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으로 출범, 총 8,578개 사업체 시설 참여 6.75Euro/탄소톤( 현재) EU의 post 교토 기후변화 정책 기본방향 설정 규제질서 재편: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의 참여 확대 노력 대상 산업범위 확대: 항공, 해운산업 등에 감축의무 부여 등 전 산업으로 확대 노력

7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EU-3) 기타 EU의 환경관련 규제 현황
카드뮴 전지규제: 6년내 25%, 10년내 45% 폐전지 회수율 규정 신 전지지침안 마련 중량대비 수은 % 이상 포함된 모든 전지 및 카드뮴 0.002% 이상 포함된 휴대전지 사용 금지 동 지침 발효 후 6년내 25%, 10년내 45% 폐전지 회수율 규정 MEA 준수 개도국에 보다 강화된 GSP(+, 우대조치) 적용방침(2006~2015) 유럽 화학업계의 ESAD II 도입: ESAD 시스템 업그레이드 2011년까지 수은수출을 금지하는 수은 정책안 발표 목재포장재 규제 발효 ~, EU역내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실시(스위스제외) 유럽회의에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채택 자동차를 제외한 모드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지침 적용

8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EU-3) 기타 EU의 환경관련 규제 현황
환경법 불이행 회원국에 대한 법적조치-유럽사법재산소의 최종 서면경고, 지침 제시 구분 국가 지침명 1 아일랜드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지침, 도시폐수관리지침, 폐기수자원기본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오존규정, 특정대기오염원에 대한 국가별 배출제한에 관한 지침, 환경영향평가지침 2 프랑스 환경정보공개지침, 수자원질유해물질배출금지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지침 3 벨기에 배출권거래지침, 물기본지침, 휘발유 및 디젤연료품질지침,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규정 4 포르투갈 환경영향평가지침, 도시폐수관리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수자원기본지침, 야생동물서식지 보호지침 5 네덜란드 통합오염방지 및 통제지침, 포장폐기물지침, 수자원기본지침 6 핀란드 배출권거래지침, 야생동식물서식지 보호지침 7 스웨덴 야생조류보호지침 8 덴마크 통합오염방지 및 통제지침 9 룩셈부르크 수자원기본지침 10 이태리 배출권거래지침 11 그리스

9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중국 1) RoHS/WEEE 에너지 관련 규제
EU의 RoHS와 유사한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 발효예정( ) WEEE 시스템 구축 노력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정보제품생산오염방지 관리규정 입법절차 완료 국가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표준사:폐기 가전과 전자제품의 오염방지기술정책을 주제로 한 전문가 심의회 조직 중국 상무부:중고제품 발전에 관한 통지 발표 환경보호총국:전자전기설비폐기물재활용강화에 의한 환경관리에 대한 통지 제정검토 에너지 관련 규제 에너지 효율등급제 실시( )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 공포( ) – EU의 냉장고 라벨링 대응과정에서 마련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지 강제부착 승용차 연비규제 강제적 국가표준 시행( ) 연료소모량 한계치 표준: 중량 1톤 기준 8.9리터/100km 로 2008년에는 8.1리터로 낮출 예정

10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중국 2) 에너지 관련 동향 기타
EU와 에너지/환경사업 착수(2004년 중국EU 에너지/환경산업 공표)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에너지, 천연가스 등에 5년간 4,290만 유로 투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이용을 위해 추진 에너지 절약제품의 정부조달 실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첫해 중앙 1급기관에서 확대하여 2007년 전면적 시행계획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형광램프, TV, 컴퓨터, 프린터, 양변기, 수도꼭지 등 현재 84개 기업 약 1,500개 선정 제품에서 향후 물 절약 제품까지 확대 예정 기타 가구 유해물질함량 규제-가구사용설명 강제표준 실시( ) 청정생산의 감독 강화-청정생산 심사제도의 도입( ) 폐기물 관리 강화 이후 대폭 강화된 폐기물 관리제도 시행 과대포장금지, 고형폐기물 수입관리 강화

11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일본 1) 교토의정서/온실가스 관련 현황 환경세-탄소세 부과(2004. 11.5 ‘환경세안’ 발표)
2006~, 모든 화석연료와 전기에 대해 과세. 2,400엔/탄소톤, 1990년 배출수준대비 4% 저감목표 가솔린, 등유, 경유, LPG는 정유회사로부터 출고시 또는 제품수입단계에서 과세 석탄, 중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기, 제트연료 등은 소비단계에서 과세 국별등록부 시스템 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발행, 보유, 이전, 획득, 취소 등의 관리 기록부 일본 온난화 가스 감축기금(JGRF)설립 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주체로 민간기업 총 31개사 1억 4천만불 출자 목적 :온난화가스 배출감축사업을 통해 생기는 배출권을 Credit 형태로 구입 건축물에 환경등급제 도입 2005~, 2년 내 도시재생에 있어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객관, 종합적 평가로 점수를 표시하는 환경등급의 기준개발하기로 결정

12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일본 2) 기타 규제현황 3R에 에코디자인 도입 노력 디젤자동차 PM 배출기준 강화
총중량 3.5톤 초과: 50% 저감(0.013g/km), 미국의 2007년 규제안과 동일 석면함유 건설자제 전면 사용 금지( ) 차량 리사이클 이행비용 결정 리사이클법 시행( ) 슈레더 더스트, 에어백 류, 프로온 류 등 3개품목의 리사이클비용 신차가격에 포함(경, 소형: 7천엔~1만6천엔, 일반승용: 1만~1만8천엔, 중, 대형트럭: 1만~1만 6천, 대형버스: 4만~6만5천) 일본의 RoHS 제정 노력 EU의 RoHS와 동일하게 2006년 7월 시행 방침 수립 현재 관련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진행중으로, 동 규정 도입으로 인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13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미국 1) 온실가스 관련 재활용 규제 및 정책
오존층 파괴세금-미국의 대표적 환경세(1989~) 인상(2004.9) 자동차의 CO2 배출규제 실시계획 2016년까지 승용차의 경우 CO2 배출허용치 128g/km 충족 요구 재활용 규제 및 정책 TV 및 LCD 모니터에 재활용 요금부과 재활용요금부과 대상 제품의 수거, 재활용 처분방법과 장소등 정보를 제품 및 포장에 반드시 표시 캘리포니아주 폐 휴대폰 수거시스템 발효계획( ) 캘리포니아주 폐전자제품재활용법 적용대상확대 실시( ) 4인치 이상 LCD TV, PDP TV 포함

14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미국 2) 정부기관의 재활용 현황 행정부와 백악관의 녹색구매 양해각서(MOU) 체결(2004.11.5)
국방부, 법무부, 교통부 등 11개 부처 참여 조달대상품목: TV, VCR, DVD, PC, 휴대폰 외 군사 및 과학기술 장비 포함 실행목표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전자제품수요 촉진 전과정 관리촉진 재사용, 재상품화 및 재활용 촉진 유사한 기존의 민간 및 공공부문 정책수단과의 협력 연방정부가 폐기하는 컴퓨터 리사이클 계약체결(EPA) 리사이클 및 자산의 폐기에 관한 범정부취득계약 체결

15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미국 3) 기타 텍사스 주 RoHS 규제안 공표: EU의 RoHS와 유사
2008년부터 6대 유해물질 제품 함유 금지 텍사스 주 고형폐기물처리법 개정반영 예정 캘리포니아주 최저 에너지효율기준 설정(DVD, TV, 전원공급장치 등 추가) Eco-design의 확산 HP: 제품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고려 Dell: 제품의 외부를 친환경페인트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강화

16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독일 EU 회원국 최초 RoHS/WEEE 국내법 발효
‘ElektroG’: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 차량규제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도입(DPF) 2008년 이전 EURO IV 달성 목표 2010년 입자상 오염물질 2.5mg/km 이내 규제(EURO V) 업무용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조치에 재정지원 2006년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 디젤차에 자동차세 우대 2년간 자동차세 감액 우대조치 합의 비 도로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 2015년까지 현재의 ½수준으로 저감 계획

17 주요국 환경규제 동향 - 기타국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대만 세계최초 폐기물 매립권 거래제 실시(2005.4)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목적 EU 매립지침에 따라 2010년에 1995년 수준의 75%, 2013년에는 50%, 2020년에는 35% 수준으로 감축의무 런던 기수변화서비스 제공그룹 설립 – 교토의정서 및 EU 규제준수 다국적 지원 목적 신차에 온실가스 배출등급 표시-2006년 이후 차량, 영국내 자동차 회사의 자발적 라벨링 협약임. 프랑스 유통업자의 폐가전 회수의무 부과 덴마크 페인트업계 환경호르몬 사용의 자발적 제안 요청 대만 2006년~, 화장품, 과자류, 가공식품, 주류 및 CD의 포장재 사용규제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를 WTO에 통보

18 강 상 인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