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자잔~ 멋진 10조의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경호스님:03I0009 최현경:03H0069 김규표:03H0074

Presentation on theme: "짜자잔~ 멋진 10조의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경호스님:03I0009 최현경:03H0069 김규표:03H0074"— Presentation transcript:

1 짜자잔~ 멋진 10조의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경호스님:03I0009 최현경:03H0069 김규표:03H0074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짜자잔~ 멋진 10조의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경호스님:03I0009 최현경:03H0069 김규표:03H0074

2 목 차 들어가는 말 2.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3. 맺음말 1) 저출산 2) 노인여성 3) 여성 장애인
목 차 들어가는 말 2.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저출산 2) 노인여성 3) 여성 장애인 4) 여성복지 전달체계 5) 여성복지의 실태 6) 여성복지 해결방안 3. 맺음말

3 들어가는 말 1980년대의 여성운동에 힘입어 여성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일반여성에게로 확대된 지난 10년간 조차도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15%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확대, 확장되는 것만큼 확장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예로, 1980년의 여성복지 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23.4%, 1985년에는 14.5%, 1987년에는 11.8%, 1990년에는 5.1%였다가 1992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의 뒷켠에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4 여성복지 예산비율

5 여성가족부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여성복지예산 비율

6 [저출산]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인구가 6명 까지 달했던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료기술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연장과 맞물려  2,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가져온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곧 노동력부족은 물론 노동인구의 평균적 고령화를 가져온다.이 경우 향후 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7 [저출산] 출산율 저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인구가 6명 까지 달했던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료기술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연장과 맞물려  2, 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가져온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곧 노동력부족은 물론 노동인구의 평균적 고령화를 가져온다.이 경우 향후 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다.

8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율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개인주의 (1) 초혼연령의 증가 및 미혼율의 증가
(2) 인식의 변화 2) 경제적 요인 (1) 출산, 양육, 음식, 의복, 교육, 건강등의 비용 (2) 부인의 수입 감소 가능성(직장 생활 유지의 장애) 3) 개인주의 (1) 시간적 여유 추구 (2) 부부 중심의 삶 추구

9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율의 해결책 1)정부의 재정적 지원
선진국에서는 자녀 출산시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지급과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출산보조수당, 아동양육보조 수당. 부양가족 세액공제, 교육비경감헤택,국공립보육시설확대, 공교육시설확대, 등등의 경제적지원과 투자를 적극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 때부터는 정부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산안정법’을 제정하고, 출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임부부를 위해 불임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데 드는 수술비 전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용시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가 차원에서 교려해봐야 할 것이다.

10 2)직장내 보육시설의 확대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바로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적 차원의 보조 와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내 보육시설로 인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수 있고 시간 낭비도 최소화할수 있으므로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3)교육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비해 지극히 기본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인들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맞물려  엄청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곧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의인생 출발점에서

11 4)여성인력에 대한 투자와 노력 5)성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질높은 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4)여성인력에 대한 투자와 노력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여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여 왔고 과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정부의 지원,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성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의학이 발달하면서 낙태시술 또한 발전하였다. 물론 어떤

12 측면에서 보면 낙태시술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낙태가 무분별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측면에서 보면 낙태시술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낙태가 무분별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유아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녀 출산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또는 책임회피의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부족과 생명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13 [저출산] 결론 과거 인구억제정책에만 몰두하던 우리나라도 자녀 출산율이 1.17로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였다. 인구가 곧 국력이자 희망인 것을 뒤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세액공제등 이미 외국에서 실시했으나 기대만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난 소극적 유인책만을 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우리 나라의 실제적 상황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4 [노인여성] 노인문제는 왜 여성문제인가? 노인문제가 여성문제라고 인식되는 이유 (1) “노인으로서의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노후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여성노인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2) “노인을 돌보는 이로서의 여성”의 비율 역시 남성보다 높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발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은 약 80%가 여성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노인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5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3) 여성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축적해온 가족관계라는 자원, 지역사회에서의 친밀성의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노인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지위변화에 있어서 남성노인들보다는 위기를 덜 경험하는 편이나 이들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특히 남편과 사별한 많은 수의 여성들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16 [노인여성] 노화에 대한 성별 이중기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중후함과 관록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의 그것은 화장이나 성형수술 또는 염색으로 감추어야만 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지각된다. 그리고 남성의 성적 매력은 중년기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생각되는 반면, 여성들은 노화와 더불어 그들의 성적 매력을 상실한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중년기나 노년기 남성들이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후에 자신들보다 훨씬 더 젊은 여성과 재혼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늙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커플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17 [노인여성] 노인여성의 경제적 문제 (1) 노인여성의 빈곤원인 노인여성이 빈곤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여성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무임금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남성의 수입에 의존하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구조는 남성이 없는 여성들, 즉 여성세대주 가구 및 노인여성들에게는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며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8 ① 노인부양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 확대
(2) 해결방안 및 대책 ① 노인부양자와 피부양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 확대 - 보호노동을 담당하는 인력의 임금구조 개선 - 육아휴직을 가족간호휴가제로 확대 실시 - 탄력근무제 실시 - 직장 내 탁노서비스 및 노인부양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 노인부양 휴직자들을 위한 의료보험과 연금 - 보육정책 등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확대 실시 ② 사회보장제도 개선 - 사회보험에 대한 남녀 동등한 접근권 부여

19 -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남녀동등한 수급권 보장
- 사회보장제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창출기회    제공 - 노인부양자들을 위한 탄력적 퇴직제도 실시 (파트타임, 점진적 퇴직) - 사회보장제도에 노인부양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20 [노인여성] 노인여성의 의료적 문제 (1) 노인여성의 질병 고령기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건강이며, 따라서 건강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질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 건강을 알아보는 객관적 지표 중 하나가 유병률인데, 일반적으로 노인여성은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형별로도 노인여성의 상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2) 노인여성의 장기보호 노인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도 남성보다 높았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묻는 대다수 항목에서 노인여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여성들의 건강이 악화될 때 그들을 돌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남성의 경우 돌보는 사람의 77%가 배우자인 데 반해 노인여성을 돌보는 사람 중에 배우자의 비율은 단지 7.7%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며느리가 돌본다는 비율이 54%에 이르러 남성과 대조를 이룬다. 중년의 딸들이 노부모를 돌보는 서양과 비교해서 며느리의 시부모 돌보기는 고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노인남성의 수발은 대부분

22 배우자인 여성이 담당하지만 노인여성의 경우 배우자 사별 후 건강이 악화되어 신체적 의존성이 심해졌을 때 그들을 간호•보호하는 수발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23 노인여성이 건강이 악화됐을시 돌보는 사람의 비율

24 ① 노인: 건강이 복지와 연결되는 노년기, 건강이 중요한 시기
(3) 심각한 의료적 문제를 가진 노인여성 ① 노인: 건강이 복지와 연결되는 노년기, 건강이 중요한 시기 노인복지법 1조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성: 유병률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다.  ‘출산, 양육’등의 고유기능으로 인한 독특한 질병을 가진다.

25 ① 노인: 신체적 (키, 몸무게 감소, 시력, 청력 등의 저하)
(4) 노인여성의 노년기 신체변화에 따른 질병 ① 노인: 신체적 (키, 몸무게 감소, 시력, 청력 등의 저하) 피부변화 (표피 얇아짐, 혈관 약해짐, 혈관출혈빈번, 피부건조, 주름) 근육(근육의 양 감소) 수면양상 (수면시간이 줄고, 집중이 떨어짐) 체지방증가 등    뼈 (뼈의 양 감소, 골다공증, 골절, 디스크, 골절척추 ② 여성노인: (여성건강종합통계집에 의거 , 04,26 보건복지부) 중년여성(45~64)의 비만율 40%, 특히 복부비만유병

26 복부비만유병률 61.4% → 노인여성이 되어서 문제발생 (체지방 증가로 약물 섭취시..몸에 누적)
폐경(45~55세, 평균 48.7세)이후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발 위험 큼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형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 실제 여성의 관절염 유병률이 남성의 3배 치매 (여성노인의 치매발생률이 남성노인의 약3배) ※ 이 자료는 ‘여성건강종합통계집’( 보건복지부)에서 인용됨

27 (5) 노인여성 질병치료의 현황 ① 건강진단 a.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법 27조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보건복지법시행령 21조에 의거) 실시기간, 장소, 진단기관등을 결정한 후 14일이내 공고 (보건복지법시행규칙9조에 의거) b. 문제점 보편성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합리성 : 검진항목의 부족 (일반건강검진과 비교, 여성노인의 질병을 고려하지 않음, 수적양적으로 부족) 효과성 : 사후관리의 미흡 (건강진단 후 질병 발견

28 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의 미약) ② 치매 a. 치매예방, 치매퇴치를 위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실시 (보건복지법 29조에 의거)   치매 환자의 관리와 연구, 교육실시, 입소시설 연결 (보건복지법시행규칙 11,12조의거) b. 문제점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이 없다.

29 [노인여성] 노인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 (1) 노인여성의 심리적 특성(윤진(1982)) ① 노인은 젊은이와 시간 전망이 전혀 다르다. ② 노인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있어 경직성이 매우 강하다. ③ 노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④ 노년기에 이르면 대체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 한다. ⑤ 노년기에 특히 의존성이 증가한다.

30 (2) 노인여성의 심리적 고독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서 외로움은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울증도 증가한다. 노년기의 우울증 경향은 건강의 약화, 배우자나 가까운 친지와의 사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립, 소득이나 역할 상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이 주 원인이다.

31 ① 고독감의 정의 ② 노인여성고독감의 실태 ③ 고독감 극복 방안 고독은 인간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다.
첫째: ‘한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가 성취한 사회적 관계간의 차이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상태’로 보는 견해 둘째: 현재의 사회적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② 노인여성고독감의 실태 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부터 93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평균 연령이 71.02세이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34.4%, 여자가 65.6%이다. 남정자(2000)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노인이 71.9%를 보인 것과 같이 남자노인 보다는 여자노인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고독감 극복 방안 a. 노인여성 여가시설의 강화 b. 노인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2 [노인여성] 노인여성복지의 기본 방향 (1)사회복지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으로는 현재 노인여성들이 안고 있는 욕구에 대해 소득 보장, 건강 보호, 정서적지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2) 정치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인여성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안이다. (3) 여성주의적 측면 여성주의적 측면에서는 모든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성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것이다.

33 [노인여성] 맺음말 202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여성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의 여성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은 우선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과 가족관계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성 주류화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욕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고 제도화시켜 나아감으로써 보다 양성평등 한 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34 [여성 장애인] 1) 장애인인구에 대한 추정은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관련기관에서는 장애인인구를 전체인구의 10%(약400만 명)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체인구의 2.35%, 약 10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장애인을 전체 장애인의 45.5%인 약 47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체 장애인인구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령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비중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5 장애인 인구 추정 그래프

36 2) 여성장애인의 인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며 취업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장애인은 단순 생산직에 머물고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의 월평균수입은 30만원미만, 사무직은 52만원으로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당사자가 원해도 교육, 결혼, 취업 등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여성복지의 전달체계]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③ 고용상의 남녀차별의 해소에 관한 정책 ④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⑤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⑥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⑦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38 ⑧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⑨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⑩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⑪ 여성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⑫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39 [여성복지의 실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사업과 상담사업 그리고 재가보호사업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직업보도시설, 일시보호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모자자립시설 ③ 직업보도시설 ④ 일시보호사업

40 (2) 상담사업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은 앞서 언급한 여성복지 시설 내에서 제공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로 '부녀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전달체계의 하나이다. (3) 재가보호사업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재가보호사업은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과 실업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6세이하의 아동에게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5년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과 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서비스 수준으로 빈곤의 세습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41 [여성복지의 실태]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란 이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부녀지도사업(새마을 부녀회등 부녀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부업지도 등 제반 활동과 조직 활성화를 지도, 지원하는 사업) ② 여성회관 운영지원, 여성단체 지원 ③ 동거부부 결혼사업 ④ 국제협력 증진 지원사업 등이 있다.

42 [여성복지 해결방안] 그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 지향에 의해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특히, 여성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중요한 관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변화 되어 왔다. 즉, 가부장적 성역할분담론의 토대에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차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기본의 가치, 질서 및 사회구조에 대한 재해석, 재구조화 작업을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43 1)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2)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체적인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을 원하므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정책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 관해 우선, 요보호여성 개인을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해 매매춘 여성과 가출여성에게 제공되는 시설보호와 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가 있고,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성폭력피해 여성에게 보호시설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4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해당 여성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서비스로 이들 여성의 욕구에 따라 차별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여성서비스의 확대   여성의 빈곤화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 지원의 확대,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 이 시급하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장애아, 영아, 부모교육, 방과후 보육, 아동안전보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주․야간 ,주말보육, 단기 영아전담 보육 등)가 필요하다.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루

45 5)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전화이 필요하다. 4) 여성의 재산권 보장
첫째, 법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도 가능한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통해 여성이 재산 을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5) 여성복지재정의 확충   여러 가지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부문의 예산 확보일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여성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46 [맺음말] 아직까지 정부는 여성 혹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여성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 사후 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요보호여성 집단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 미혼모나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을 낳게 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대한 미봉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47 그리고 사회의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것이다. 그리고  일반여성의 경우도 문제의 사전 예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과 접근을 지향해야 해야 될 것이다. 여성들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남성들과 동등해지리라고는 바랄 수 없다. 하지만 국가나 국민모두가 모든 국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힘쓴다면 여성복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48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현학사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서원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서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