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베이(DreamBay) 마산 도심해양공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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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베이(DreamBay) 마산 도심해양공원 프로젝트
경남대학교 서익진

2 목 차 서론 필요성과 배경 사업내용 추진방식 재원조달방식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3 1. 서론 도시계획, 도시공학 전공자가 아닌 경제학자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이유 :
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산의 몰락과 비전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지역 활성화의 한 방향으로써 환경·문화관련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항구도시로서 워터프론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삶의 질의 제고와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

4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마산의 인문·지리적 특성

5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내륙으로 깊숙이 길게 진입한 형태 (호로병 형국),
• 100만 상회하는 인구 : 마산(약 43만 명), 창원(약 50만 명) 및 진해(약 22만 명)와 인접 → 동일 생활 및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분리로 많은 문제점 초래 • 마산만의 특성 : 내륙으로 깊숙이 길게 진입한 형태 (호로병 형국), 호수 같은 바다 (이은상 작 ‘가고파’의 무대), 도심 인접 (근접성 탁월함), 병풍 같은 산들(무학산, 팔용산, 장복산)과 적당 크기의 섬의 존재(돝섬) → 뛰어난 경관, 그러나, waterfront(수변공간) 부재 및 수질 악화 (독수대와 이따이 이따이병, 3등급의 수질)

6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도시 재정비의 강력한 필요성 - 여러 계기들의 중첩 : 해방 후 일본으로부터의 귀국 동포와
• 마산은 전형적인 난개발 도시 : - 여러 계기들의 중첩 : 해방 후 일본으로부터의 귀국 동포와 한국전쟁 중 피난민의 쇄도, 일부 정착하여 난민촌 형성 - 개발독재 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 : 마산수출자유지역, 한일합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달과 외지인의 급격한 유입 증대 → 상공업 중심의 전국 7대도시로 성장

7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그 전형적인 예는 호수 같고 경관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
• 무계획적 도시 확장의 결과 : - 그 전형적인 예는 호수 같고 경관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 서도 시민이 접근 가능한 해변은 전혀 없음 (어시장 선착장, 여객선 터미널 외에는 없음) - 오히려 기존의 수변공간마저 사라지고, 신규 매립지는 부두와 택지로 사용됨 (가포유원지는 수질 악화로 폐쇄된 후 신항만 조성, 창원 쪽 해변은 거의 모두 공장과 부두로 변모, 신포매립지는 부두 및 택지로 조성) • 그동안 이러한 결과를 예방 또는 치유하는 어떤 과정도 시행되지 않았음.

8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80년대 초 창원시(도청소재지) 분리 독립 후 도시의 활력 서서히 감소.
• 시세의 위축과 자긍심 상실 - 80년대 초 창원시(도청소재지) 분리 독립 후 도시의 활력 서서히 감소. - 90년대 초 이래 창원의 배후도시의 형성과 더불어 마산 소재 관공서와 기업들의 창원 이전으로 시세는 급속한 위축 과정으로 돌입 →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상실 (행정, 상공업, 항만도시 로서의 기능 대폭 축소) - 시민의 자발성과 자긍심 상실 창원과의 통합 갈구 (창원의 거부) 정부 지원에 목 매달고 있음 (준혁신도시 문제)

9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소규모 쌈지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부재 :
• 낮은 삶의 질 - 소규모 쌈지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부재 : 현재 아파트 건축시 덤으로 만든 쌈지공원 몇 개 있음. 기존의 도심 야산들을 공원으로 가꿈 (예, 용마공원). 최근 만날재공원 조성사업 완공되었으나 산중턱에 있어 축제 때를 제외하면 활용도와 접근성 극히 낮음. 구도심 중앙에 있는 (구)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 조성 아이 디어만 있고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없음 (최근 한 시민에 의해 ‘마산민주공원’ 조성안 제안됨) - 돝섬해양유원지가 개장되어 있으나 국제연극제, 국화축제 열리는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유명무실함.

10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마산시의 자구 노력 - 마산의 특징을 잘 반영, 꿈과 기대의 표현
• 마산시 슬로건 ‘드림베이 마산’ - 마산의 특징을 잘 반영, 꿈과 기대의 표현 - 내용 없는 명칭의 홍보로 역효과 초래 : (예) 고속도로에 설치된 드림베이 마산 광고판을 본 관광객 마산 방문 후 속았다는 실망감 → 이미지 악화와 잠재적 관광객 상실

11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공단 조성 및 제조업체 유치로 과거 7대도시의 영광 재현
• 재산업화 전략의 추구와 애로 - 공단 조성 및 제조업체 유치로 과거 7대도시의 영광 재현 위해 부족한 공업용 부지를 바다 매립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 → 매립 반대, 환경부 불허, 그러나 변화된 비교우위에 조응하지 않는 전략에 기인 - 6대 전략사업 항만 및 신도시 개발 / 진북도시형산업단지 조성 [부지 확보] / 마창대교 건설 중 / 마산밸리 조성 (산업용 로봇단지, 지능형 홈 연구단지 조성 중)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공동화 시작, 입주기업 유치 노력 중) / 구산해양관광단지 (입안 중) CD_ Happy Families(BananaStock)

12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재산업화(=매립 통한 공단조성과 제조기업 유치)의 재현은
• 신산업화론의 득세 - 재산업화(=매립 통한 공단조성과 제조기업 유치)의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 기존 사업의 실현에만 노력을 집중 - 새로운 비교우위의 토대 위에 신산업화로 방향 전환 -> 바다와 산 등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에서 비교우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의 추구 (예,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실버, 문화, 연구-개발 분야] -> 정주 환경의 개선으로 인구 유입의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

13 2.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배경 - 마산만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그러나 활용방식에 대한
• 살길은 바다의 활용 : - 마산만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그러나 활용방식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 (항만 매립 vs 해양레저스포츠, 해변공원) - 진해만과 진동만의 차별성 인식 진해만 쪽의 공유수면은 필요하다면 매립하여 항만이나 산업부지로 활용 가능 반면, 진동만 쪽은 현재의 양호한 수질과 경관을 보존하여 해양레저스포츠단지, 실버타운, 관광지 등으로 개발

14 3. 사업내용 마산시의 가포신항만과 서항신도시 조성 계획

15 3. 사업내용

16 3. 사업내용

17 3. 사업내용 구분 서항지구 가포뒷산지구 가포지구 위치 마산시 중앙부두 전면 공유수면 마산시 가포동 뒷산 일원
• 사업대상지 현황 구분 서항지구 가포뒷산지구 가포지구 위치 마산시 중앙부두 전면 공유수면 마산시 가포동 뒷산 일원 마산항(1-1단계) 민자사업 부두 이면 면적 1,347,706㎡ (40.8만평) 육지부 224,716㎡ (6.8만평) 428,648㎡ (13.0만평) 804,311㎡ (24.3만평)

18 3.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가포신항만 개발 (해양수산부) - 5선석(2만톤급), 1.3㎞의 안벽과 배후도로 7.91㎞, 연간 52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하역정보시스템을 갖춘 컨테이너 전용부두,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항로준설사업 - 사업비 4,892억원, 2004 ~ 2010년 - 사업자 : 마산컨테이너터미널㈜ [주간사 현대산업개발 외 5개 건설 회사, 경상남도, 마산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19 3. 사업내용 - 사업방식 : 2011년 부두 준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시행자가
향후 50년간 관리부두를 제외한 4선석의 운영관리권을 갖는 BTO 사업 방식. 완공 후 최초 5년간 적자에 대해 정부가 90%를 다음 5년간은 80%, 다음 4년간은 70% 등 모두 14년간 항만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 - 실시협약 체결(’04. 6) : 컨테이너부두 기공식(’05. 11) 2) 해양신도시 건설 (마산시) - 781천 평(서항 408, 가포 373), 사업비 1조 251억원, 2003~2012년 - 사업자 : 상동 -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고시(’04. 11), 법인설립 개발계획수립 : 착공예정

20 3. 사업내용 수정안 1 1) 서항 매립 및 신도시 건설 계획 포기하고 기존 중앙부두 6.8만평 전체를 해변공원으로 조성
• 내용 : 1) 서항 매립 및 신도시 건설 계획 포기하고 기존 중앙부두 6.8만평 전체를 해변공원으로 조성 2) 돝섬과 시민버스회사 쪽 사이에 방파제(해류 통과형, 인도겸용) 연결 3) 해변공원과 돝섬 사이의 해수면을 포함한 전체를 해양공원으로 조성 • 장점 1) 마산만은 일제 초기부터 매립의 역사가 시작. 지금까지 원래 면적의 약 절반 가량이 매립됨. 마산만의 수질 개선문제와 바다의 경관 및 활용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매립은 곤란. 2) 시민환경단체의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음.

21 3. 사업내용 1) 서항 매립 및 신도시 건설 계획 포기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곤란 :
• 문제점 : 1) 서항 매립 및 신도시 건설 계획 포기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곤란 : - 서항 앞 공유수면 매립은 가포신항만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매립 후 신항만 민자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콘소시움)가 조성된 토지를 활용한다는 약정을 폐기해야 함 -> 신포 매립지의 경우를 감안하면 민자 사업자의 반대가 확실 - 대체 준설토 투기장의 확보 곤란 (조선단지 예정지인 난포만?] - 신도시 조성은 민자에 의한 신항만 조성 사업의 불확실한 사업성을 보완해주는 부가조건은 아닌가?

22 3. 사업내용 수정안 1 1) 서항 신도시 계획을 인정한다면 신도시의 부지 활용 계획의 일부 수정을 요구함.
• 내용 : 1) 서항 신도시 계획을 인정한다면 신도시의 부지 활용 계획의 일부 수정을 요구함. 2) 해변쪽 녹지 및 공원(일명 ‘매미공원’)은 그대로 유지. 3) 현재 부두로 사용되고 있는 육지부는 원 계획에는 단독 및 공동 주택부지로 예정되어 있음.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음. 북측 절반은 항만청, 여객선터미널,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등 행정 기관 등이 소재하므로 신항 완공 때까지는 이전될 수 없음. 반면, 남측 절반은 일반잡화 부두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진해 등 적당 한 곳으로 이전 가능함 -> 이 남측 부분을 해변 스포츠 공원으로 조성함. 이 부지는 원 계획에 따르면 단독택지로 예정되어 있음. 차후 북측 부분의 항만부두시설 이전 후 신도시 건설 사업시 해변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을 확장함.

23 3. 사업내용 4) 돝섬 연륙 방파제를 건설함. 엘리베이터식 전망대 건설 (가포 MBC 송신탑 이전 겸용)
• 내용 : 4) 돝섬 연륙 방파제를 건설함. 엘리베이터식 전망대 건설 (가포 MBC 송신탑 이전 겸용) 5) 해변스포츠공원-방파제-돝섬을 연결하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조깅, 산책 겸용 복합코스를 개발함. 6) 서항 매립용 둑 건설과 준설토 적치가 계속되는 수 년 동안 사용하고 그 후 서항 신도시 건설 7) 육지부와 매립지 사이에 예정된 긴 해수로는 보트로 바다 일주 유람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

24 3. 사업내용 • 장점 1) 마산시의 원안의 일부 수정이므로 서항신도시 계획의 철폐에 따른 논란과 갈등의 소지 배제 • 문제점
1) 시민환경단체는 서항 매립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설득이 필요함.

25 3. 사업내용 해변공원 관련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시설, 설비 등 인프라
- 해변공원, 숲, 인라인스케이트장, 문화공연시설, 각종 스포츠 시설, 보트선착장, 자전거로 및 산책로, 돝섬 연결 방파제(도로 겸용, 해류 흐름 가능한 방식으로 건설), 대형 워터 스크린, 위락(慰樂)시설(횟집 등 음식점, 오락실, 놀이터 등), 숙박시설(호텔 등), 돝섬 드림베이 전망대(tower), 해양스포츠시설, 보트 선착장, 해안도로변에 주차시설 등 • 소프트웨어 = 행사 프로그램 - 드림베이불꽃축제(무학산, 만날재, 돝섬, 해변공원, 추산공원, 팔룡산 등에서 동시 불꽃 올림 ; 동별 방송망을 연결한 음악방송과 곁들임) 바다영상축제(레이저 영상 쇼, 바다영화제 등), 돝섬국화축제, 불꽃 낙화축제, 국제연극제 등 상시적인 행사 개최 등.

26 3. 사업내용 연계사업들 • 총체적 시각의 견지 : 마산 도시부 전체(바다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의 틀 속에서 해양공원 조성 구상 -> 각 인프라의 구성과 배치를 결정 • 구도심 재생 사업 -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재정비 -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풀뿌리문화센터 및 벨트’ 조성)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어시장, 부림시장, 오동동 상가지역 (통술거리, 아구찜거리, 복국거리 등) • 마산만 경관 계획의 수립 - 도시 전체를 대상 - 야간 조명 계획

27 4. 추진방식 추진방식 • 추진기구의 설립 : 가칭 “마산드림베이관리위원회”
(민관합동기구로서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 보장, 전담 공무원 배치) • 필요하다면 법률이나 조례 제정 • 참조사례(cf. 이달균, 경남도민일보, 06/11/02) - 뉴욕의 ‘허드슨강변관리위원회’(파이낸셜빌딩 내 소재, 행정기관이 아니면서 자체 재정 과 권한으로 해안관리, 국가-주-시 정부의 지원, 증권 발행 재정 확보, 건축·도시계획 ·환경전문가로 위원 구성, ‘허드슨리버파크 액트’ 정부 법률, 호텔·카지노·오피스 건물 건축 금지하고 건물 층수, 용적률, 건폐율 규제, 100만평이 넘는 강변공원 / 배터리파크 전담관릭기구(전액 주 정부 지원으로 운영). - 볼티모어(메릴랜드 주) : 인구 65만의 중소도시, 바다가 쑥 들어온 만을 낀 항구도시, 조선, 제철, 자동차 중심의 공업도시의 역사 ; 워터 택시(water taxi) ; 10여 곳의 유람선 선착장(하모니 플레이스의 원형광장과 서커스 공연, 아쿠아리움, 오페라하우스, 펠즈 포인트(중고품 벼룩시장) / 볼티모어해안관리위원회

28 5. 재원조달방식 재원조달 방식 • 중앙부두 부지는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로 보상비 불필요
• 국가사업 또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 -> 준혁신도시와 교환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 • 독립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채 발행 : 일정한 사업성이 전제조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 민자사업으로 추진 : 서항 개발 업자에게 맡김

29 6. 높은 실현 가능성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 주어짐
• 수변공원 조성에 걸맞는 바다 수질의 확보를 위한 마산만 살리기 진행 중 - 해수부의 마산만 살리기 종합대책 : 2000년 2월 마산만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후속대책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3등급의 수질을 2010년 2등급(COD 2ppm/ℓ)으로 개선함을 목표, 2010년까지 1조 151억원 투입 - 4개 분야 : 육지의 오염원 차단, 하수도 보급률 높이기, 바다 밑바닥 환경개선,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사업 - 17개 단위사업 : 마산과 창원·진해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장, 하수관 보수 신설, 바다 속 폐기물 수거처리, 마산 9개 하천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 해초류 인공서식지 조성, 봉암갯벌 등 보호구역 관리 등

30 6. 높은 실현 가능성 - 추진단계 :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오염퇴적물(오니) 준설작업 3단계 해양생태계 환경모니터링
* 참고 : 수질 1등급은 수생산물 서식에 적합, 2등급은 해양관광과 여가 선용이 가능,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정박 등 기타 용도에만 사용 가능 만약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2등급 수질이 된다면 적어도 해수욕을 제외한 각종 해양 레포츠와 낚시가 가능해짐으로써 수변공원 조성의 일차적 조건이 갖추어질 것임. - 마산만 수질 보호 운동 전개 중 : 마산시의 마산만 해양투어 프로그램 운영, 환경단체와 대학 중심으로 민간에 의한 수질 감시 활동 중

31 6. 높은 실현 가능성 - 마창대교 2008년 완공 국내 최고 높이의 다리, 마산시 전경을 조망하는 위치로 통과객들에게
마산 방문 욕구 조장할 것임. 그러나 이들을 유인할만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거의 없음. 이 경우 마창대교는 오히려 마산의 계륵이 될 것임 - 돝섬 위탁경영 계약만료(2008년 말)로 돝섬 관리방식의 결정 필요 현재 ㈜공간에 의해 ‘마산가고파랜드’로 운영 중. 5월의 마산국제연극제, 10월 말의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을 제외 하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결정된다면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관리위원회에 돝섬 운영권을 넘길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염원 : 제대로 된 공원, 워터프론트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기대 강렬함.

32 7. 사업의 기대효과 •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수범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근 시군을 비롯한 전국으로부터 외래 관광객 유입 증대, 시민의 관광 유출 억제,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증가 및 인구 유출 억제 • 마창통합에 유리한 여론의 조성에 기여 : 창원과의 차별적 발전은 상호보완성의 증대로 통합 반대를 약화시키고 찬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됨. •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 : 갈등과 반목 -> 민관산학이 모두 동의한 최초의 사례, 민관산학의 직접 참여가 보장된 관리기구 -> 지역사회 통합 -> 더 나은 발전의 디딤돌. • 국내 최초의 대규모 수변해양공원 -> 한국의 자랑거리

33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