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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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2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경제규모의 증대 일자리 증대 무역의 증대 자유로운 무역실현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피해도 고려해야 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병행 필요 (교육, 사회안전망 확대) 자유무역협정 (FTA)

3 1. 최근 자유무역협정체결 동향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왜 해야 하나 ?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왜 해야 하나 ?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4. 향후 추진계획

4 1. 최근 자유무역협정체결 동향

5 (’06.11월말 현재, 타결건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로 간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인 대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GATT 제24조) 종래 상품분야의 관세장벽철폐에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으로 대상분야 확대 WTO에 통보된 발효중인 RTA 건수 주요국의 FTA 체결 동향 24 15 출처 : WTO 12 13 5 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6.11월말 현재, 타결건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로 간주) □ 1990년대 중반 이후 RTA체결 급속 증가 - WTO에 통보된 발효중인 211건의 RTA중 149건이 1996년 이후에 체결된 것임

6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06.11월기준) ` 한미 FTA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추진
발효 3건(칠레,싱가포르,EFTA) *EFTA: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타결 1건(아세안, 상품협상) 협상 중 5건(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공동연구중 1건(남미 공동시장) 한미 FTA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추진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한미 FTA의 가능성, 전략 및 쟁점 점검 - 대외경제위원회 7차례, 대외경제장관회의 3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 6차례 ’06년 2월 공식 출범 - 1차(6월), 2차(7월), 3차(9월) 협상진행

7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왜 해야 하나?

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 한국의 수출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1964년 수출 1억불 1971년 수출 10억불 돌파 1977년 수출 100억불 돌파 1995년 수출 1,000억불 돌파 2004년 수출 2,000억불 돌파 2005년 무역 5,000억불 돌파 2006년 수출 3,000억불 돌파 전망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1.73조불) ○일본·중국·아세안(1.77조불)을 합한 시장과 대등한 규모 □ FTA 외면시에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 초래 - 국내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계기 (칠레 : 대미FTA 체결후 국가신용등급상승, A- → A ] - 한미FTA 출범 후 호주, 뉴질랜드, EU 등 다수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가능성 타진 ※ 일본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 구상 ○ ’06. 4월부터 2010년까지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 이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9 한국경제의 여건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리콴유 前수상)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리콴유 前수상)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 필요 저출산·고령화  성장잠재력 하락  장기적 지속발전 가능성 우려 잠재성장률 예상 (%) 6 한·중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4.9% 최근(’03-’05) 대미수출 증가율( %) 5 4.3% 4 2.9% 3 1.8% 1.4% 2 1 한국 중국 대만 인도 ‘06~’10년 ‘10 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세계 시장내 ‘생존’을 위한 돌파구

10 왜 미국인가 ?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에게 미국은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 전세계 수입중 21.8% 소화 ‘05 GDP규모 : 우리나라 16배 [세계경제포럼 발표] EU(18.3%),중국(8%),일본(6.5%) 한국 24위(’06년) [12.5조불vs7,875억불]

11 양국의 경제관계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 가능 항 목 한국입장에서 본 미국 미국입장에서 본 한국
수 출(’05년) 2위 413억불 (14.5%) 7위 277억불(3.1%) 수 입(’05년) 3위 306억불(11.7%) 7위 438억불(2.6%) 외국인 투자(’05년) 對한국 투자1위, 27억불(23.3%) 대미 투자 14억불 자동차수출(’05년) 71만대(108.3억불※) 5,500대(5.3억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 (’03) 3.8% →(’04) 4.1% → (’05) 4.3% 대미 농산물 교역 (’05년) (미국→한국) 22.0억불 (한국→미국) 2.8억불 ※ 자동차 수출액은 부품도 포함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 가능

12 한·미 4대 통상현안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한미 양국간에 오랫동안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왔던 사안들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경과에 따라 대응 결과적으로는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

1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쟁점 우리측 관심사항 미국측 관심사항 현재까지 진행상황 우리 입장 미국 입장 무역 구제 개성공단 섬유
1차~6차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호관심사항에 관한 이해를 제고 핵심쟁점에 대한 줄다리기는 계속 진행 중이나,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조만간 의미있는 결과 도출 예상 현재까지 진행상황 우리 입장 미국 입장 무역 구제 반덤핑 요건 강화 반덤핑법의 효과성 훼손 수용불가 우리측 관심사항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인정 FTA비당사국에 혜택 초래 정치적 민감사항 섬유 단일 실질변형기준 관세조기철폐(5년내) Yarn Forward 기준 고수 관세 조기철폐 어려움 농 산 물 민감품목 예외, 이행기간길게 쇠고기는 FTA와 무관 예외없는 관세철폐 쇠고기 수입재개 미국측 관심사항 의약품 약제비 절감위해 선별등재방식 시행 선별등재방식은 수용하나 자국업계의 차별 방지요구 자동차 국내정책상 세제폐지 불가 세수손실 우려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폐지 (특소세,자동차세,공채)

14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5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으로확보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 완화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효율성 증대 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5. 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16 제조업분야의 영향과 대응 경쟁력 우위 분야 경쟁력 취약 분야
IT,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상당수 품목이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 * 자동차 : 생산규모(’05) 세계 5위 반도체 : 시장점유율(’05) 세계 1위 * 휴대폰 : 시장점유율(‘05) 세계 3위 에어컨 : LG 시장점유율(’05) 세계 1위 섬유.의류.신발 등은 고관세 철폐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혜 예상 * 미국 평균 관세율: 신발.모자.잡화(11.1%), 양말(11.5%), 티셔츠(19.5%), 가방.핸드백(20%) 경쟁력 취약 분야 의약품. 정밀화학 등 경쟁력 취약부문은 R&D역량확충 등을 통해 보강 불가피한 구조조정 필요 분야는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통해 보완 *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

17 서비스분야의 영향과 대응 서비스 분야별 영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방논의가 가능한 분야
서비스 분야는 주로 FDI형태로 진입  고용창출과 경쟁촉진에 기여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은 이미 높은 수준  추가개방 부담이 크지 않음 * 특히 영세자영업 분야는 이미 개방된 분야로 추가개방 부담 없음 서비스 분야별 영향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와 방송(공중파 제외) 및 통신서비스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방논의가 가능한 분야 금융서비스는 개방수준이 높아 추가개방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는 협상의제가 아님

18 농업분야의 영향과 대응 취약분야이긴 하나 모든 분야가 피해보는 것은 아님 민-관 협력을 통해 ‘희망농업’ 실현 필요
축산, 일부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 예상 절대적인 수입물량 증가효과보다는 수입전환 효과(중국, 브라질  미국) 옥수수, 콩, 말 등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수입 * 자급도(2005) : 옥수수→0.9%, 콩→9.7%, 밀→0.2% 민-관 협력을 통해 ‘희망농업’ 실현 필요 쌀은 제외, 민감 품목의 경우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 협상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농업 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 보완 보완 대책 농촌 경쟁력 강화 ㅓㅏ 농업 선진화·구조조정 농가 소득 안정 농촌복지 확충

19 국내보완대책 체계 국내보완대책 체계 경쟁력 강화 대책 ◆ 무역조정 지원제도 ◆ 사업전환 촉진제도 ◆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06년 7월) 제 조 업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06년 12월) ◆ 취약분야 보완대책 서비스업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 농업 · 농촌 종합대책」 보완 ◆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06년 5월) ◆ 수출/유통분야 대책 농 업

20 (*Baseline scenario를 0% 성장으로 가정한 경우)
수치로 보는 한미 FTA ① 무역, 소득 그리고 고용 (’06.3, KIEP) <수출, 수입> <소득, 고용> 對미국 수출 22.7% 82억불 증가 수입 44.4% 129억불 증가 무역수지 47억불 흑자 감소 對세계 6.6% 125억불 증가 7.5% 119억불 증가 6.0억불 흑자 증가 실질 GDP 7.75% ↑ (352억불*) 고용 3.30% ↑ (55만 1천명) (*Baseline scenario를 0% 성장으로 가정한 경우)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21 수치로 보는 한미 FTA ② 한미FTA의 실질 GDP 증대효과 (’07-’18) 910억 달러 (7.75%)
□ KIEP CGE 분석결과 실질 GDP가 7.75% 상승 □ 기본가정 : FTA 미체결시 경제성장률을 연 5%로 가정 2018년 이후엔 5%씩 성장 910억 달러 (7.75%)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2 < 미국과 중국의 우리 농산물시장 점유율 추이 >
수치로 보는 한미 FTA ③ 우리 농산물 수입현황 (농림부 자료) 1995 2003 2004 2005 전세계 96.7억불 102.2억불 112.0억불 118.9억불 미국 (비중) 35.1 (36.2%) 27.4 (26.8%) 27.5 (24.5%) 22.0 (18.5%) 중국 (비중) 6.4 ( 6.6%) 20.6 (20.2%) 15.0 (13.4%) 22.2 (18.6%) (%) 36.2 6.6 18.6 18.5 1995 2003 2004 2005 5 10 15 20 25 30 35 40 미국 중국 ※주요 품목의 자급율 : → 옥수수(0.7%), 밀(0.2%), 대두(7.3%), 쇠고기(36.6%), 돼지고기(86.7%), 닭고기(81.5%)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과 중국의 우리 농산물시장 점유율 추이 >

23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① 한-칠레 FTA, 2년간의 성과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 효과 347.1 213 182 87.1 82
1년만에 대칠레 수출이 5억불에서 8억불로 증가(58%)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 효과 (백만불) 347.1 350 승용차 63% ↑ 213 220 58% ↑ 182 87.1 180 82 6.2% ↑ 핸드폰 … 250% ↑ 80 … 26 26.4 65% ↑ 16 컬러TV 20 108% ↑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7 10 발효 전(’03.4-’04.3) 발효 1년 후(’04.4-’05.3) 발효 2년 후(’05.4-’06.3) 발효 후 2년간 농산물 피해추정액 : 93억원[당초 추정액 : 324억원, (2003)] *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액(186억원)전부가 생산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생산감소 누적액의 50%미만이 실제소득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시

24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② 칠레의 경험 2004년 미·칠레 FTA발효
GDP성장률 : 3.7%(’03) → 6.1%(’04) →6.3(’05) 66.7억불 대미수출 47억불 37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4억불 대미 무역수지 11억불 10 FTA전(’03) FTA후(’04) FTA후(’05)

25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③-1 멕시코의 경험(1) 1994년 NAFTA발효 후 대미 수출증가, 무역수지 개선 대미수출
1,645 대미수출 (단위:억불) 1,445 1,500 1,033 1,000 537 431 대미 무역수지 391 500 101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4 FTA전(’93) 5년후(’98) 10년후(’03) 2004년 출처 : IMF, DOTS CDROM 2005.

26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③-2 멕시코의 경험(2) GDP성장률 10년간 연평균 2.8% (’95~’04)
(출처 : World Bank 단위:%) 연도 ’91~’93 ‘94 ‘95 ’96~’00 ’01~’03 ‘04 성장률 3.3 4.5 ᅀ6.2 5.5 0.7 4.4 對미 FTA 미체결 중남미국가와 지니계수 비교 對미 FTA 미체결 중남미국가와 실업률 비교 멕시코 0.536 (’94) 0.533 (’98) 0.511 (’02) 브라질 0.579 (’92) 0.604 0.612 (’01) 아르헨티나 0.447 0.495 0.523 멕시코 5.8% (’95) 2.9% (’98) 2.4% (’02) 브라질 6.1% 9.0% 9.4% (’01) 아르헨티나 18.8% 12.8% 17.8%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원:금융연구원) (자료원:세계은행)

27 Source : U.S. Census Bureau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④ 이스라엘의 경험 1985년 발효 10년간 연평균 5.0%의 높은 GDP성장 168억불 130 대미수출 71억불 57 52 33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 20 1.1 0.8 -4 FTA전(’84) 5년후(’90) 1995년 2000년 2005년 Source : U.S. Census Bureau

28 몇 가지 오해와 진실 (1) ① 對美 FTA는 깨는게 대세다 ? ② IMF 100배, 全 경제체제 마비 ?
선택의 여지도 부재 한미 FTA는 5년,10년,15년의 이행기간을 가진 단계적·점진적 개방계획 국가신용등급 상승 기대 * 미·칠레 FTA로 칠레 신용등급상승 : A- → A 국가별 사정에 기인한 문제이지 시작된 협상을 깨는게 대세는 아님 -FTAA : 참가국(34개국)이 많아 진행지연 * 11개국은 개별 FTA 체결, 2개국(파나마,에콰도르) 진행중 -스위스 : 실무(공식출범전)선에서 중단 -UAE : 두바이 포트월드문제, 조만간 재개예정 -카타르 : 입장차이로 답보상태이긴 하나 필요성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인식 ③ 유전자조작식품(GMO)의 범람 ? ④ 광우병 쇠고기 범람 ? 국제수역기구(OIE)규정에 따라 수입재개 “OIE 규정 : 30개월령 및 그 이하 뼈없는 쇠고기에 대하여는 수출국 또는 지역의 광우병 위험상황에 관계없이 광우병과 관련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여 타국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일본· 홍콩(’05.12), 대만· 싱가폴(’06.1)도 수입재개 GMO는 한미FTA의 논의대상 아님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GMO 수입 GMO의 안정성 문제는 생명과학 전문가들의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9 몇 가지 오해와 진실 (2) ⑤ 서비스는 체질개선 전에 망한다 ? ⑥ 제2,3의 론스타 게이트 빈발 ?
론스타 문제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의 잔영 ↔ FTA는 “준비된 개방” 국경간 거래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 최소화 국내금융시장이 초토화되도록 개방하진 않을 것임 상당부분 이미 개방→추가피해 적을 것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선진기법 전수로 경쟁력 강화 한미FTA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외투기업의 경우 모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 ⑦ 교육의 공공성 포기 ? ⑧ 의료비 및 약가 급등 ? 대학의 영리법인화 : 미국의 비관심분야 SAT 등 온라인 교육시장은 상당부문 이미개방 공교육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건강보험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약가 급등 방지 “당신은 100만원을 주고 사랑니를 뽑겠는가?”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0 몇 가지 오해와 진실 (3) ⑨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 ⑩ 영세 중소기업이 몰락한다 ? ⑪ 실업대란이 온다 ?
미국도 공기업의 공공성 인정 공공서비스는 한미FTA와 무관한 국내 정책운용의 문제 멕시코의 공공요금 급등은 국내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NAFTA와는 무관 -국영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 인프라 확충 및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 우리는 미국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강함 특히 섬유·부품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서 경쟁력 보유 영세 자영업의 추가 개방은 없음 ⑪ 실업대란이 온다 ? ⑫ 관세율 차이로 수출증대효과 작다 ? 50만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상 - 제조업 : 강한 경쟁력으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 : 투자증대로 고용창출 - 농업부문 : 고령화 등으로 한미 FTA가 없어도 대책 필요 (119조원 지원대책 추진) FTA 투자분야와 관련, 고용승계·장애인 의무고용 등은 영향 없음 미국 : 각국의 제품간 경쟁이 치열 -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중요 통상마찰의 감소가능성이 커 안정적 교역 가능(자동차, 철강 등) FTA로 인한 수출증대, 수입비용절감, 외국인 투자 증대로 품질·가격경쟁력 강화 ⇒ 미국 및 제3국 수출증대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1 4. 향후 추진계획

32 추진일정 6-12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협상 진행 협상타결 추진 6~8주 단위로 후속협상 진행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협정문 준비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6-12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협상 진행 협상타결 추진 6월 7월 월 10월 12월 ’07. 1월 2월 1차 2차 3차 차 5차 차 7차

33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시 그간 의견 수렴 작업 현황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정부합동 공청회 협상 전후, 협상 준비상황 및 결과 국회보고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운영 민간업계, 국회, NGO, 전문가, 공무원 대상 강연회·토론회·간담회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리더십으로 대내 협상을 해나갈 계획 - 국회 한·미 FTA 특위 출범 ( ) -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발족(’ )

34 한·미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력을 가진 우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2012년 3만불 수준의 소득창출 필요 교역증대,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규모의 확대와 재정수입의 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발전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계란은 스스로 깨어나오면 닭이 되지만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35 토끼는 한 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에게는 드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