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활성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2010년 6월10일14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1.

Presentation on theme: "한국의 활성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2010년 6월10일14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1."—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의 활성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2010년 6월10일14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1

2 목 차 목 차 I. 배경 및 구성 II.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IV. 정책의 기본방향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노동시장의 특징과 함의 3. 활성화 정책의 실태와 평가 4. 연구결과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3 I. 들어가는 글

4 Ⅰ.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한국의 맥락에서 활성화 정책의 의의와 정착 가능성 검토
• 실업급여와 기초보장제도 등 현금급여에 활성화 정책의 요소가 명목상으로는 결합되어 있으나 성과는 낮음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근로유인정책도 효과가 낮거나 도입 초기 ◈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과 잠재적 활성화 정책의 대상 • 낮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 공존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음 •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정 취업층은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 ◈ 활성화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현금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근로유인 정책 등 관련 정책을 평가 •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 실태를 평가 • 사각지대의 해소 및 활성화 정책의 정착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 4

5 Ⅱ. 노동시장의 특징과 함의

6 Ⅱ.1 경제성장과 주요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부터 작성

7 Ⅱ.2 낮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공존 ◈ 다른 OECD국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낮은 모순적 상황
• 여자 고용률이 특히 낮고 장기실업률도 매우 낮음 • 실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잠재적인 활성화 정책의 대상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OECD 평균 고용률 63.9 70.7 71.8 72.3 68.9 77.3 75.7. 66.6 남자고용률 74.7 81.7 77.8 78.4 74.8 81.3 78.0 75.9 여자고용률 53.2 59.5 65.9 66.3 62.9 73.3 73.2 57.4 실업률 3.4 4.1 4.7 5.3 8.8 3.6 6.2 5.9 청년실업률 (15-24세) 7.7 10.5 14.4 12.4 7.2 18.9 12.1 장기실업률(6개월) 11.7 48.2 17.6 41.5 71.3 29.5 27.3 42.6 장기실업률(1년) 0.6 32.0 10.0 24.7 56.6 18.2 13.0 29.3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8 Ⅱ.2 노동이동이 활발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 유동성이 매우 높은 노동시장
• 2007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수 906만명 • 2007년 피보험자격 상실자수 406만명,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464만명 • 1년간 동일직장 유지 피보험자 비율 53.3%에 불과 (단위: 천명, %) 고용보험DB(상용직, 2007년) 피보험자 경험자수 (a) 10,764 동일직장 계속 취업자수 (b) 5,739 복수 직장․비취업 경험자수 5,025 동일직장 유지율 (b/a)*100 53.3 자료: 고용보험 DB 원자료

9 Ⅱ.4 실직자의 노동이동 방향 ◈ 대다수의 실직자가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큰 차이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자 > 고용주·일용직 > 임시직 > 상용직 순서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규모가 큼. 상용직도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비중이 더 큼 실업 방향 유출 비중 (%) 연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2004 42.8 32.5 22.2 29.2 16.0 1.9 24.7 2005 44.9 31.1 21.6 13.3 2.3 24.0 2006 40.8 29.6 20.3 28.0 12.1 2.4 22.7 2007 44.4 28.9 19.4 19.1 10.1 3.3 2008 40.2 31.5 20.4 28.5 13.0 23.9 20091/4 39.3 23.6 22.0 16.8 11.2 22.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0 Ⅲ. 활성화 정책의 실태와 평가

11 Ⅲ. 활성화 관련 정책의 구성 ◈ 소득보장제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실업급여 Ⅲ.1, Ⅲ.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1, Ⅲ.6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직업훈련 Ⅲ.3 • 민간부문 임금보조(wage subsidy): 고용안정사업 Ⅲ.4 • 공공(NPO)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Ⅲ.5 • 빈곤계층 대상 프로그램: 자활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Ⅲ.6 ◈ 근로유인정책: 근로장려세제(’08 도입 / ’09 급여 지급) Ⅲ.7 ◈ 활성화 정책 사각지대 축소 정책: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09) Ⅲ.8 ◈ 전달체계 Ⅲ.9 • 고용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 민간(NPO/PO) 11

12 Ⅲ.1 소득보장제도 적용 실태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양대축은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 고용보험제도는 전체 가구의 40% 내외, 기초생활보장은 전체의 7% 내외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률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높아짐 •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률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 2,3,4 분위가 소득보장 적용률이 가장 낮음 소득분위별 소득보장제도 적용가구 비율 기초 수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고용보험 5.52 0.29 2.17 12.69 29.23 41.59 51.58 57.35 65.74 69.94 64.04 39.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8.34 41.61 12.07 9.37 4.17 1.28 0.66 0.80 0.61 0.20 0.00 7.07 고용보험과 기초보장 비적용 1.12 58.26 86.27 78.61 67.38 57.44 47.92 42.65 33.65 30.04 35.96 53.8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차년도 (이현주․강신욱(2008)에서 인용) 12

13 Ⅲ.2 실업급여의 성과와 평가 ◈ 199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시행. 고용안전망의 중심 역할
•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구성 • 실업급여사업은 소득보장제도로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핵심 요소 • 지급기간은 아직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 짧은 수준 / 실업부조 부재 <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 이전 이후 피보험기간 1년 미만1) 3년 미만 5년 10년 이상 연령 25세미만 30 60 90 120 30세미만 150 180 50세미만 210 50세이상2) 240 주 1)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2) 장애인 포함 3) 왼쪽의 음영은 최초 제도 도입시(95.7.1) 소정급여일수. 왼쪽 아래의 세 줄은 경제위기시인 이후 적용 13

14 Ⅲ.2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자 비율 추이 ◈ 매년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빠르게 증가
• 수급자수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04년 ’99년 수준 초과) •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수 비율이 30% 상회(’07) 1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15 Ⅲ.2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과 비수급 사유 ◈ 실질적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자수 대비 수급자 비율과 차이
• 전직 임금근로자 대비 수혜율 10.3%,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22.5% • 미가입자 비중 점차 감소, 가입자의 주된 비수급 사유는 이직사유 미충족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직 임금근로자 4.4 3.6 6.5 9.1 9.4 10.3 전 고용보험 가입자 14.2 10.8 16.7 23.0 21.8 22.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고용보험 미가입 68.8 66.7 61.0 60.4 56.7 54.0 피보험기간 미충족 3.6 (11.4) 4.5 (13.4) 4.8 (12.4) 4.1 (10.5) 5.8 (13.3) 이직사유 미충족 18.0 (57.5) 19.2 (57.6) 20.8 (53.4) 18.8 (47.4) 21.6 (50.0) 23.5 (51.1) 미신청 5.3 (16.9) 6.1 (18.3) 6.8 (17.5) 7.6 (19.2) 6.4 (14.9) 7.4 (16.0) 수급 4.4 (14.2) (10.8) 6.5 (16.7) 9.1 (23.0) 9.4 (21.8) 10.3 (22.5) 주: ( )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 대비 구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5차～10차년도 15

16 Ⅲ. 3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과 평가 <표>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 (단위: 벡만원, %, 명) 소계 72,388
(단위: 벡만원, %, 명) 예산 훈련참여 취업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훈련 인원 수료 (C) 중도 탈락 탈락률 (D) 조기 (E) 수료후 취업률 전직실업자 53,622 26,676 6,028 11.2 18.078 5,805 12,273 55.7 취약계층 신규실업자 46,439 44,070 94.9 17,598 8,829 1,945 11.1 5,578 1,491 4,087 54.1 지역실업자 7,005 100.0 3,965 2,174 448 11.3 1,230 251 979 50.7 농어민 1,190 380 243 27 7.1 113 17 96 43.5 여성가장 2,014 1,906 94.6 1,034 699 95 9.2 324 52 272 43.1 영세자영자 2,555 2,000 78.3 2,536 1,584 400 15.8 135 41 94 8.3 새터민 4,363 3,721 85.3 894 398 217 24.3 32 81 26.3 자활대상자 8,822 5,947 67.4 1,501 647 196 13.1 212 57 155 30.1 소계 72,388 65,839 91.0 27,908 14,574 3,328 11.9 7,705 1,941 5,764 46.7 주 : 1)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통계는 2006년 기준이며, 취약계층 직업훈련 통계는 2007년 기준임. 2) 조기취업은 수료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률 산정시 분모에 수료인원과 조기취업인원을 합한 수치를 사용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 분석Ⅲ』, 2008;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7, 이병희(2008b)에서 재인용 16

17 Ⅲ.3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과 평가 ◈ 취약계층 직업훈련의 주요 특징 ◈ 직업훈련의 주요 문제점
• 전직실업자 훈련(고용보험)이 다른 취약계층 훈련의 약 2배 • 취약계층 훈련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 ◈ 직업훈련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중도탈락률 ← 훈련기관의 모집에 의한 훈련 • 훈련의 낮은 현장적합성: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가 ¾ 차지 ☞ 공급자가 훈련 시장 좌우하는 현상 지속 ◈ 직업훈련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09년 전국 실시) • 직업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개인에게 계좌 발급, 개인이 훈련 선택 ☞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훈련의 질과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상담을 통한 적절한 훈련대상자 선정이 선행될 필요 17

18 Ⅲ.4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실적과 평가 ◈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제도 및 취약계층 재취업지원정책으로 구성
•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이 큰 비중을 차지 • 취약계층 신규고용촉진사업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채용장려금 5,181 101,359 62,661 30,272 3,488 15 재고용장려금 268 746 394 270 408 175 1,832 2,254 2,084 전직지원장려금 - 679 7,408 2,917 2,696 1,440 1,845 1,875 고령자고용촉진 115,351 190,207 226,841 253,600 272,394 310,085 265,870 216,823 226,619 255,803 여성고용촉진 4,600 2,418 3,167 4,177 3,433 4,630 5,292 4,791 6,445 7,761 신규고용촉진 128 799 6,257 13,558 9,258 12,129 149,026 310,544 401,87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313 910 1,305 1,764 3,437 정년퇴직자계속고용 249 1,718 2,502 3,580 임금피크제보전수당 501 1,360 출산후계속고용지원 17 291 계 125,132 294,380 294,214 295,379 300,551 327,626 287,321 376,935 552,491 678,068 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19 Ⅲ.4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실적과 평가 ◈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의 주요 특징 ◈ 고용안정사업 관련 주요 쟁점
• 다수의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재편 ◈ 고용안정사업 관련 주요 쟁점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논란: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 예) 채용예정 구직자를 구직 등록한 후 지원금 수혜 예)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알선 요청 • 취약계층 취업촉진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계속 유지, 확대 예) 고용보험 비적용자였던 청년도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확대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했는가에 대한 논란 지속 19

20 Ⅲ.5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의 성과와 평가 ◈ 공공 일자리 창출정책의 발전과정 ◈ 최근의 제도 변화
• 외환위기 때의 대규모 공공근로사업(1998~2000) • 시민사회의 사회적 일자리 제도화 요구와 자활사업 시행(1999~2001)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화(2003~)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정립(2006) ◈ 최근의 제도 변화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가운데 일부를 경과적 일자리로의 전환(2009) • 새로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희망근로 시행(2009.6) <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이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78,700 146,200 678,209 1,294,519 1,574,920 인원 15,471 23,647 111,897 201,059 228,245 20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1 Ⅲ.5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성과 및 평가 ◈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격의 충돌
•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지만, 여전히 사업방식은 공공근로형 • 낮은 질의 일자리 창출과 낮은 질의 서비스 제공 결합 우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제도화를 통해 고용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 직접 고용, 사업보조금, 혹은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전환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성격 취약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자로 선발하는 과정 부재 ← 참여자 선발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짐 예) 노동부 사업도 취약계층 선발후 일자리로 연계하는 과정 부재 • 취약계층 취업촉진 대상 사업으로 전환 시도: 경과적 일자리 ☞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능력 강화 필요 21

22 Ⅲ.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구성(2007.12) 기초생활수급자 1,550,309명 852,420가구 차상위계층 근로무능력자
(1,160,143명) ※시설수급자86,708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461명 가사간병도우미참여자 497명 근로능력자 (302,500명) 자활 참 여 희망자 (22,562명) (3,587명) 자활특례 (4,399명)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부과자 (35,122명) 조건제시 유예자 (37,623명) 조건부과 제외자 (225,356명) 가구여건 59,649명 환경적응 13,828명 취업자 151,879명 22

23 Ⅲ.6 취업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인원 분포 ◈ 근로능력자의 다수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 상태
•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수는 복지부 사업, 특히 자활근로사업 참여 • 노동부 사업 참여자 규모는 자활대상자 가운데 미미: 대부분 직업훈련 복지부 자활사업 대상 62,619명 노동부 자활사업 대상 3,051명 현재취업상태유지 대상 151,879명 참여 58,118명 참여 1,907명 참여 151,879명 · 자활근로사업 47,993 · 지역봉사 2,273 · 사회적응프로그램 910 · 자활공동체,창업지원 5,256 · 공동작업장등기타 1,686 · 취업알선,창업 439 · 직업훈련 781 · 직업적응훈련 395 · 취업촉진등 292 · 상시,자영업 42,709 · 임시,일용 109,170 23

24 Ⅲ.6 근로능력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추이(2001~2007)
◈ 근로능력자 가운데 미취업자 비중 꾸준히 상승 • 상시고용과 자영자, 일용직 비중은 감소 • 임시직 비중 큰 변화 없음, 농축산업 종사자 증가 (단위: 명, %) 연도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축산업 미취업 계 2001 21,133 (6.3) 33,730 (10.0) 145,471 (43.2) 52,089 (15.5) 4,818 (1.4) 77,816 (23.1) 337,058 (100.0) 2002 17,556 (5.8) 29,979 (9.9) 131,282 (43.3) 46,028 (15.2) 7,672 (2.5) 68,685 (22.7) 303,204 2003 15,769 (5.3) 29,571 127,712 (42.7) 41,428 (13.8) 10,281 (3.4) 72,640 (24.3) 299,404 2004 14,293 (4.7) 29,963 127,336 (41.9) 37,604 (12.4) 11,909 (3.9) 80,595 (26.5) 303,704 2005 13,965 (4.4) 31,640 131,102 (40.9) 34,943 (10.9) 12,972 (4.0) 94,015 (29.3) 320,642 2006 13,317 (4.1) 32,101 129,487 (40.2) 31,518 (9.8) 12,655 101,267 (31.4) 322,351 2007 12,795 32,283 127,670 (39.3) 28,936 (8.9) 12,479 (3.8) 108,774 (33.5) 324,94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4

25 Ⅲ.6 자활사업 평가 – 자활사업 낮은 성과 요인 ◈ 통합급여 체계의 한계 ◈ 취업의 금전적 유인 취약
•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 집중 ☞ 부분(개별)급여 확대 필요 ◈ 취업의 금전적 유인 취약 • 일반노동시장 취업자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 근로장려세제 적용 필요 ◈ 자활프로그램과 자립 전략의 한계 •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전략의 한계 ☞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 확대와 일반노동시장 취업 확대 전략 결합 ◈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대상자 특성, 욕구,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사례관리 전략 필요 25

26 Ⅲ.7 근로장려세제 개요 [그림] 제도의 개념도 <표> 수혜범위 120만원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15%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15% -24% 800만원 만원 만원 근로소득 <표> 수혜범위 (단위: %)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전체가구 절대빈곤기준 7.1 5.9 0.1 1.3 상대빈곤기준 6.1 1.1 0.0 주: 소득수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05년 기준으로 조정 자료: KLIPS 9차 조사 원자료 26

27 Ⅲ.7 근로장려세제 관련 논점 ◈ 적용대상 범위 ◈ 급여수준 ◈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14년 자영자 적용 예정) •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1인 이상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 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 무주택, 혹은 5천 만원 미만 주택 보유세대로 세재재산 1억 미만 ◈ 급여수준 • 최대금액 120만원의 적정성: 근로유인 효과와 소득보장 효과 ◈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제외 :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vs. 수급자의 탈출 유인 제고 cf. 현재 일반노동시장 취업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27

28 Ⅲ.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제도(2009) ◈ 활성화 정책을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 지향
• 저소득 실직자의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 결합 추진 • 2009년 1만명; 104억으로 시작(추경으로 규모 더 확대); 취업성공수당; 아직 참여수당 없음 • 자활사업도 취업패키지 지원정책으로 통합; 경과적 일자리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배치 28

29 Ⅲ.9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 현황
• 1990년대말 외환금융위기시 확대: 2007년 현재 84개소 • 인력: 2007년 현재 2,751명; 직업상담직 공무원 중심, 일반직과 직업상담원 포함 • 주요국 대비 시설과 인력 과소: 독일 851개소, 9만명; 영국 1144개소, 7만 4천명; 일본 639개소, 1만 8천명 • PES 관련 지출이 OECD 평균의 1/5 미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에 치중 • 최근 새로운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민간위탁 대규모로 확대 <표>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직업안전기관 운영비 지출 비율(2006년) (단위: %)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2004)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PES 관련 지출 0.03 0.37 0.27 0.33 0.23 0.16 취업알선 등 서비스 0.01 0.14 0.13 0.05 0.08 0.06 급여관리 0.17 0.04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29

30 Ⅲ.9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의 역할 • 보건복지부는 기초보장과 자활사업 담당 부처 • 여러 중앙부처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참여 → 고용안전망 기능보다는 서비스 제공 중심 • 재정분권에 따라 직접 역할 미미, 정책기능 중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중심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취업알선 창구 기능 미미 • 경기도 청년뉴딜, 여성뉴딜 등 민간위탁형 사업 중심 확대 30

31 Ⅲ.9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
◈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서비스 기관의 대표적 협력 모형 • 형식적 파트너십 → 실질적 협력 부재 시∙군∙구 (시∙도) ◦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 ◦ 자활사업 실시 - 직접 또는 민간 위탁 ◦ 자활사업 참여 의뢰 31

32 Ⅳ.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33 Ⅳ. 연구결과 종합 – 활성화 관련 정책 평가 ◈ 낮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의 공존
•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실직자의 대다수가 실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 실업자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활성화 정책의 대상 ◈ 고용안전망의 포괄범위가 좁고 정책간 연계 부족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크고, 공공부조도 사각지대 큼 •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연계 미흡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대상 선발 과정 부재 → 선착순 , 혹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선발 ◈ 정책구상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 • 실업급여 수급자의 활성화 미흡: 명목적으로는 매우 강한 요건 부과 •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성과 미흡: 미취업 수급자 관리 기능에 의의 •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서비스의 연게 미흡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기대효과 미흡: 근로유인 기대하기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33

34 Ⅳ. 연구결과 종합 – 활성화 관련 정책 평가 ◈ 고용지원인프라 부족
• 서비스 수요의 팽창: 위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취약계층 집중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 → 제도의 목표 및 지향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전달능력 취약 ◈ 공공-민간 역할 분담 모델 부재와 민간위탁의 급속한 확대 • 서비스 수요는 증가, 공공인프라 확대 제약, 새 정부의 민간 중시 철학 →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급속한 확대 • 공공고용기관에 의한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는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역할 → 평가에 기반한 자원배분기능을 갖지 않을 경우 낭비와 비효율 초래 우려 34

35 Ⅳ. 정책적 시사점 ◈ 실업자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기능 강화
•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실질적으로 10% 내외에 불과 • 실업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매우 미미 ☞ 두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병행 ☞ 고용보험의 적용실효성 제고: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과 세정 연계 강화(적용·징수 통합 등) ☞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수급요건 완화, 부분급여 확대 ☞ 자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비적용자, 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 정책과 생계지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도입 → 취업패키지 정책의 개선 추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부를 경과적 일자리로 전환 cf.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경우는 운영방식 전환: 직접 제공 / 서비스 구매 / 사업보조금 • 직업안정기관의 훈련 대상자 선발기능 강화, 훈련 수요 및 서비스 질 정보 확대 • 고용안정사업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축소 35

36 Ⅳ. 정책적 시사점 ◈ 정책구상과 집행 사이의 괴리 축소 → 전달체계 확충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 정립
• 공공고용서비스, 특히 직업상담 전문인력 확충 •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프로그램 중심의 자활대상자 분류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 정립 • 공공이 담당할 최소한의 기능은 대상자 선정, 욕구평가, 자원 배분 •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 모델 정립 ◈ 종합: 1차-2차-3차 사회안전망의 제도화 및 역할 정립 • 1차 안전망: 실업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활성화 정책과 연계 강화 • 3차 안전망: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및 근로능력자 자활 촉진 • 2차 안전망: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의 활성화 기능 강화 저소득 실업자 중심으로 활성화 정책과 생계지원 결합 추진 취업빈곤층은 근로유인정책, 부분급여 확대를 통한 자립촉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