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자 : 류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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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자 : 류연규
평등정책연구실 콜로키움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자 : 류연규

2 문제제기 합계출산율 1960년 6.0->1984년 2.1 ->2004년 1.19 저출산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
저출산이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자체를 ‘위기’로 인식하는 시각 저출산 현상 자체보다는 저출산 지속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족(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주목하는 시각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기반한다. 즉 저출산 현상 자체나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사회적 재생산 능력 저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familialism)적’ 성격에 주목하고,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인 복지국가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와 출산율의 관계를 탐구 복지국가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와 출산율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국가 탈가족화 정책들과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비교 연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이었는데, 1984년 인구대체수준 2.1, 2004년에는 1.19까지 감소하여,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OECD 국가들 중 최저치 출산율을 기록하여 대중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자체를 ‘위기’로 인식하는 시각 저출산 현상 자체보다는 저출산 지속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족(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주목하는 시각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기반한다. 즉 저출산 현상 자체나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저출산’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적응’의 산물이 아닌, 산업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가족 재생산 기능 약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며, ‘가족 재생산 기능 약화’는 복지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성별분업과 가족임금에 기반하여) 가족(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당연시했던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 성격은, 출산․양육을 시장 노동에 비해 저평가하여, 여성이 시장노동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회적 재생산 능력 저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familialism)적’ 성격에 주목하고,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복지국가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라고 보고,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이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3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
탈가족화의 개념화 개념 정의 가족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관계나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 하위개념 조작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현금급여와 세제혜택 일-가족 양립지원 휴가제도와 보육시설 개별 수급권 보장 연금의 개별수급권 아동양육 지원제도 복지국가의 탈가족화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와 조작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개념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동양육지원제도: 개별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직장과 출산․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4 탈가족화 - 출산율 아동양육지원제도 - 출산율
연구문제 탈가족화 - 출산율 아동양육지원제도 - 출산율 <연구문제 1> 출산율과 관련된 제도 • 경제 • 사회적 조건은 출산수준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1-1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등 복지국가의 제도 • 경제•사회적 조건은 각 국가 출산 수준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의 개별 프로그램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양한 아동양육지원 프로그램들 중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출산율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의 통합 효과는 어떠한가? 각국의 전반적인 아동양육지원제도 수준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제기와 탈가족화 개념화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연구문제 1과 2로 나누어집니다. 연구문제 1은 횡단 연구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제도적 조건들과 출산율의 관계를 다루고, 연구문제 2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출산율의 관계를 다룹니다. 먼저,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 수준과 출산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제도 중에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양육과 관련 있는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전반적 수준과 개별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제도 중 아동의 출산․양육과 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아동양육지원제도 프로그램들(아동수당,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취학전보육시설)과 이 프로그램들의 전반적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아동양육지원제도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제도 전반과 출산율의 관계를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함께 분석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율과 연관되어 있는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5 분석틀 이런 연구 문제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이와 같습니다.
빗금친 부분이 연구문제 2를 분석하는 것으로 결합시계열 분석에 해당합니다.

6 분석방법과 분석변수(개념) FSQCA 주요 변수/개념 탈가족화. 여성친화적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통제변수
결합회귀분석 자료 A 자료 B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여성경제활동.여성임금,월평균소득,실업률,경제성장률,농업인구비율 FSQCA는 변수중심적 접근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닌 개념(또는 조건)이 분석됩니다. 분석되는 개념은 앞의 연구문제와 분석틀에서 살펴봤던 탈가족화,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입니다. FSQCA는 이러한 원인조건들이 결과조건의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탈가족화 등의 조건들이 출산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 개념별 지수화 요소들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합회귀분석은 변수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아동양육지원제도 프로그램들 중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변수 유무에 따라 자료 A와 자료 B로 나뉘고, 통제변수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7 탈가족화, 사회•경제적 조건의 지수화요소(fsqca분석에서)
탈가족화, 사회경제적 조건인 가구분화, 교육부담,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고용안정성의 지수화 요소들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가구분화는 노인단독가구비율과 이혼율, 교육부담은 교육기관 교육비지출 중 가구지출 비율,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남녀임금격차, 변형근로시간제고용비율, 고용안정성은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지수화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탈가족화는 세제혜택과 아동수당의 소득대체율,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의 기간과 소득대체율, daddy quota 여부, 0-2세/3-6세 보육시설 등록률, 연금개별수급권의 지수화 요소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화살표의 + / - 표시는 이론적 배경에서 예측한 각 조건들과 출산율의 관계입니다.

8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결합시계열분석에서)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합시계열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에 따라 각 원인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9 분석방법과 분석변수(개념) FSQCA 주요 변수/개념 탈가족화. 여성친화적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통제변수
결합회귀분석 자료 A 자료 B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여성경제활동.여성임금,월평균소득,실업률,경제성장률,농업인구비율 FSQCA는 변수중심적 접근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닌 개념(또는 조건)이 분석됩니다. 분석되는 개념은 앞의 연구문제와 분석틀에서 살펴봤던 탈가족화,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입니다. FSQCA는 이러한 원인조건들이 결과조건의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탈가족화 등의 조건들이 출산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 개념별 지수화 요소들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합회귀분석은 변수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아동양육지원제도 프로그램들 중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변수 유무에 따라 자료 A와 자료 B로 나뉘고, 통제변수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10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FSQCA 대상국가 OECD 22개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룩셈부르크,네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 영국,미국,한국) 기간 횡단데이터(2000년 전후) 결합회귀분석 자료 A 자료 B OECD 22개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독일,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룩셈부르크,네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OECD 16개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 핀란드,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룩셈부르크, 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영국,미국) 27년(1972년~1998년) 24년(1972년~1995년) 분석방법별 분석자료의 특성을 보시면, FSQCA는 횡단자료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2000년 전후 제도, 사회경제적 조건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합회귀분석 자료는 자료 A는 27년간 OECD 22개국 자료, 자료 B는 24년간 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11 탈가족화 지수화 1.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족수당(보편적 급여, 소득비례급여) 등 현금급여 세제혜택
사회보험급여, 공공부조 제외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족, 부모 모두 시장소득(남성-평균소득, 여성-평균소득의 50%), 자녀 연령 7세와 14세 재정적 지원 = [현금급여 소득대체율 + 세제혜택 소득대체율] 표준점수 2. 일-가족 양립 지원 휴가 출산휴가 : 휴가기간 * 급여소득대체율 부성휴가 : 무/유/의무사용기간적용 육아휴직 : 휴직기간 * 급여소득대체율 휴가점수:[½(출산휴가 + 육아휴직)*부성휴가가중치]표준점수 보육시설 0-2세 보육시설 : (공공)보육시설 등록비율 3-6세 보육시설 : (공공)보육시설 등록비율 보육시설 점수: 2/3(0-2세보육시설등록률) + 1/3(3-6세보육시설등록률 표준점수

12 탈가족화 지수화 3. 연금 개별수급권 Kim(2004) 개별수급권 점수 이용, 표준점수화 기초연금 연금최소가입기간 급여산정기준소득 자녀양육 및 가족보호에 대한 크레딧 연금권 분할 =>일-가족 양립의 휴가와 보육시설 가중치 : 직접적으로 돌봄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제 =>각 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휴가와 보육시설 점수 가중치 적용하여 합산

13 국가별 탈가족화 점수 이제부터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히 fsqca의 원인조건중 하나인 탈가족화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탈가족화 점수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과 세제혜택 소득대체율, 모성휴가, 부성휴가 등 기간과 소득대체율, 보육시설 등록률, 연금개별수급권 등 제도로 지수화한 각국의 탈가족화 점수를 살펴 보면, 한국이 0.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줍니다.

14 OECD 국가의 출산율 변화 경향

15 분석결과(FSQCA 필요조건)

16 분석결과(결합회귀 프로그램별)

17 분석결과(결합회귀 제도수준)

18 분석결과 비교 FSQCA 필요조건 탈가족화 정도 높음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가구분화 수준 높음 결합회귀분석 유의미한변수 아동수당(+) 출산휴가기간(+)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농업인구비율(+)

19 본 연구는 출산율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는 구조적•거시적 메커니즘 제시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출산율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는 구조적•거시적 메커니즘 제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제도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탈가족화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국의 탈가족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을 구체화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과 출산율의 관계를 이론적으로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뒷받침

20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탈가족화를 고려할 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합시계열분석의 프로그램 개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보편적 아동수당과 출산휴가기간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탈가족화를 고려할 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질적 비교 분석과 양적 비교 분석 결과, 개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출산과 양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조건인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출산․양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아동양육지원제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발달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결합시계열분석의 프로그램 개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보편적 아동수당과 출산휴가기간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즉,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의 충분한 휴가기간 보장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단순히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수당과 세제혜택은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모성(출산)보조금과는 다르다. 셋째,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은 결합시계열분석과 질적비교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 아니라, 일-가족 양립 불가능성이 저출산의 요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의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과 직업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유급노동을 하면서도 출산․양육을 기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가족 양립지원제도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증가시키면서도 출산율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고용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여성고용과 출산․양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조건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