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비용-편익분석 (CBA) 6.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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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장: 비용-편익분석 (CBA) 6.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원칙
1) 개념: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2) 기업의 비용-편익분석 (=적절한 투자준칙) * 단기: 한계비용 = 한계수입 * 장기: 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편익/비용비율 3) 공공기관의 비용-편익 분석 ( 위 2)에 추가되어야 할 요소) 원칙: 사회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수입 *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방법은 올바른 준칙이 되지 못하므로 수정해야 함. * 시장가격이 사회적 한계 비용, 편익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공공재의 외부성. 무형적인 것 보건위생비 지출에 의한 편익, 위락시설의 편익. 시간절약의 가치, 인명구조, 질병예방의 사회적 가치

2 방법구분: 시장재화(시장존재), 비시장재화(시장존재 않음) 1) 시장 또는 가격(P)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사용)
6.2 편익의 평가 원칙 개념: 정부행위로 인한 개인 소비자 효용증가의 가치의 합 방법구분: 시장재화(시장존재), 비시장재화(시장존재 않음) 1) 시장 또는 가격(P)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사용) MU-P = 소비자잉여 변화분(Change in Consumer Surplus)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설문조사 (EV 또는 CV)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 예상되는 변화가 실현 된다면, 당신은 최고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 최대 지불용의액(Maximum Willingness to Pay )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 : ……. …. 당신은 최소한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 최소 접수용의액, (Minimum Willingness to Accept)   cf): 보상체계를 고안해야 한다면 CV가 적절. 지불의사의 평가를 위해서는 EV가 적합.

3 6.3 비용의 평가 비용의 평가와 측정은 편익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생산요소의 시장, 비시장성 (시장가격의 존재여부) 비용은 경제적 기회비용으로서 해당 정부행위로 인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대안의 가치를 평가한다.

4 6.4 편익-비용 측정의 중요 요소 1) 시장-> 잠재가격 시장존재: 시장가격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 가능. 잠재가격(Shadow Price)이 정확. 조세, 보조금 고려 시장존재 않음: (CV또는 EV측정) 간접측정: 시장에서 유추해냄, 해도닉, 생산성접근법 직접측정: 가상가치측정법 = 소비자가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법 2) 기회비용고려 Ex) 자본비용: 정부가 민간자본을 조달한 경우, 자본의 정부조달은 기본적으로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3) 무형재->객관적 가치:(위 1)의 시장존재 않은 경우와 동일 4) 할인율: 다음 설명 5) 위험과 불확실성: 다음 설명

5 4) 할 인 율   기업과 사회적 할인율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가? ① 사회의 시간선호 할인율: 사회가 현재와 미래소비를 교환하는 비율. 생산요소 ② 소비자 할인율 : 개인 소비자가 현재와 미래소비를 교환하는 비율. 민간저축 사용 ③ 한계수익률 : 민간부문투자의 수익률, ④ 공공투자의 기회비용: 공공투자의 결과 희생된 민간소비와 투자의 가치, ⑤ 위험(Risk)에 대한 비용 : 정부행위 결과의 불확실성 정도와 비용 *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은 해당 공공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과 편익의 평가과정에서 위험과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할인율이 낮을 수록 자원의 미래 사용에 대한 가치는?

6 정부행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의 규모와 시기 등에 위험이 따르게 된다.
5) 위험과 불확실성 ① 위험과 불확실성의 고려에 대한 일반적 원칙    정부행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의 규모와 시기 등에 위험이 따르게 된다. ② 복원불가능성과 Option Value    정부의 행위 중, 그 결과로 인해 결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다수 존재. 그러므로 그 복원불가능성과 결합된 Option Value를 고려해야 한다. Option Value: 즉각적인 행위를 유보하는 데서 창출 가능한 정보의 가치 Weisbrod(1964)는 국립공원의 파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할 때,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공원을 방문할 기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행위의 복원불가능성(Irreversibility)과 정보의 시간적 흐름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추가적인 정보의 획득가능성과 행위의 복원불가능성 때문에 결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았다.

7 6.5 정치적 과정: 협상과 조정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정부행위의 경우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각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과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객관적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내지는 조정과 선택이 요구된다. 투명성과 광범위한 자문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비용과 편익의 측정이 공평 타당하다는 객관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된다.

8 6.6 수동적 사용가치의 평가 (실제방법) 1. 의미: 능동적(시장)의 반대개념
정부정책의 상당부분의 목적이 인간다운 삶의 보장, 환경의 질 개선, 안전▪건강 수준의 향상 등 추상적인 경우가 다수. 들의 CBA는 사용가치와 수동적 사용가치 (Passive Use Value)로 구분. 사용가치가 규명될 경우는 사용가치를 수정하여 비용편익분석에 사용 (잠재가격). 경제정책의 결과는 사용가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에는 수동적 사용가치를 측정한다. 수동적 사용가치 측정 기법 중에는 대표적인 조건부가치측정법, 여행비용접근법, 헤도닉가격접근법, 생산성접근법, 회피행태접근법 등이 있다.

9 2.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CVM의 의의: 어떤 평가대상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장(Surrogate Contingent Market)을 응답자에게 묘사해 주고, 개인 시민-소비자가 그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가치측정기법. 존재가치나 선택가치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성이 있음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문제점: 과연 응답자가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평가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2)측정대상: 수동적 사용가치 측정의 한 방법으로, 측정대상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정확히 계산하지 못할 경우 사용한다. 통상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증가치(Bequest Value)등이 측정 대상이다. 존재가치는 시민-소비자가 해당 대상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이며, 유증가치는 시민-소비자가 해당 대상을 미래의 자손들이 소비 내지는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의 가치이다.

10 * 지역별 여행비용법: 지역인구 당 방문비율 (설명변수) * 개인별 여행비용법: 각 응답자들의 연간 방문횟수 (설명변수)
3. 여행비용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1) 개념 및 적용대상: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문화유적지 등의 가치를 소비자의 현시적 선호가 실현된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치 계산. 2) 기법과 절차: 거리에 따라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눔. 지역별로 방문횟수, 여행비용, 평균소득수준 자료를 설문조사. 각 지역의 인구수 조사. 여행비용과 각 지역으로부터 방문객 비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함수를 추정. * 지역별 여행비용법: 지역인구 당 방문비율 (설명변수) * 개인별 여행비용법: 각 응답자들의 연간 방문횟수 (설명변수) ③ 거리비용의 계산 첫째, 기름값을 한계비용의 측정치로서 사용함. 둘째, 자동차 감가상각, 보험 등을 고려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산정). ④ 시간의 가치: 여행시간의 가치 추정의 문제.

11 4. 헤도닉(Hedonic) 가격접근법 :웰빙의 개념
1) 개념 및 적용대상 주택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효용을 주택 그 자체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지역의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헤도닉 가설을 적용하여 부동산가격에서 환경가치를 분리해 내는 방법. 2)기법과 절차 주택가격(Ph)이 대지의 크기(S)와 시장과의 거리(N), 그리고 대기오염의 정도 같은 환경의 질 (Q)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상정할 수 있다: Ph=F(S,N,Q) 3)한계 및 시사점 주택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위 방정식에서 누락된다면, 가치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12 5 생산성접근법 어떤 자원의 개발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생산성이 감소한 정도를 사업의 기회비용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종전에 생산되고 있던 생산물, 예컨대 농작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산출량을 감소시킨다. ex: 1976년의 오염피해가 조사대상지역의 조사대상 농산물 생산고의 약 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ehavior approach) 회피행태접근법은 구입된 물품의 용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스모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려운 눈과 흐르는 콧물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투입물이 환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 환경오염의 가치(비용)는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물의 가치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13 제 7장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1. 의의와 필요성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로써 각 산업은 직․간접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기법. 국민경제의 파급구조분석, 장래의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 보다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별 생산 활동은 최종수요의 상품구성은 물론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와 그에 따른 각 산업간의 직․간접적인 상호연관관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분석기법으로 최종수요가 생산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14 2. 투입계수표 (Input-Output-Table)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이라 할 수 있다.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 액을 총 투입 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나타낸다. = 산업연관표 -> 다음 페이지

15 산업연관표의 형식

16 3.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총 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X11+X12+X13+Y1-M1 = X1 X21+X22+X23+Y2-M2 = X2   (1) X31+X32+X33+Y3-M3 = X3 투입계수 (a)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a11X1+a12X2+a13X3+Y1-M1 = X1 a21X1+a22X2+a23X3+Y2-M2 = X2   (2) a31X1+a32X2+a33X3+Y3-M3 = X3

17 (2)식은 아래와 같은 Matrix 형태로 쓸 수 있다.
A = 투입계수행렬, X = 총 산출액 벡터(vector) Y는 최종 수요 벡터, M은 수입액 벡터.

18 (4) 식을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X-AX = Y-M (I-A)X = Y-M
X = (I-A)-1(Y-M) : (I-A)-1 =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최종수요(Y)와 수입(M)의 변동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총 산출액(X)을 구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낸다 다시 설명하면 (I-A)-1 = I+A1+A2+A3+A4+․․․ I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씩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부문의 직접생산효과 A1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1차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A2는 1차 생산파급효과로 나타난 각 산업부문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 즉 2차 파급효과가 되며 마찬가지로 A3, A4, ․ ․ ․는 각각 3차, 4차, ․ ․ ․ 생산파급효과가 된다.

19 4.산업연관분석의 장점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거시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생산, 공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에 유리하다. 임금, 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원유가격 등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