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양 승 룡 교수 연구원 이 광 원 교수 연구원 이 민 석 교수 연구원 김 경 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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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 양 승 룡 교수 연구원 이 광 원 교수 연구원 이 민 석 교수 연구원 김 경 헌 교수
농산식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연구책임자 양 승 룡 교수 연구원 이 광 원 교수 연구원 이 민 석 교수 연구원 김 경 헌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 < 차례 > 문제제기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농산물 및 가공식품안전관리 문제점(실례)
식품안전관리의 3가지 유형(FAO/WHO) 외국사례 기존 국내연구에 의한 조직개편방안 선진 식품안전관리 방안 - 한국형 모델 제시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 문제제기 연구목적 식품관련 질병의 확산 국제무역 자유화와 기술적 장벽으로서의 식품안전 3. 바이오 테러와 식품안전
3. 바이오 테러와 식품안전 4.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 연구목적 현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식품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1. Farm To Table 2. Risk Analysis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5 1. FARM TO TABLE - 식품안전은 생산과정의 철저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됨 - 사육방법이나 생산방법 등이 중요
식품안전관리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최종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이 일괄·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식품안전은 생산과정의 철저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됨 - 사육방법이나 생산방법 등이 중요 - Farm to Table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 생산단계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가공 유통 단계 : HACCP 최종 소비 단계 : Recall System 전과정 : Traceability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6 한국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점 이슈 - 2차 단계인 유통·가공이 혼재 되어 관할되고 있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생산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수부 (수산물검사소) 유통·가공·수입 식약청 (식약청) 최종소비 ( )는 위험평가기관 문제점 - 각 단계와 품목별로 주무부서가 변함에 따라 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 가중 ② 사고발생시 관할부서의 책임소재 불분명 ③ 복잡한 관리 체계로 인한 책임 사각지대 존재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기능별, 품목별 업무 통합 방안과 논리 이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7 2. RISK ANALYSIS (위험분석) 위험분석시스템(식품안전관리체계)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정책집행 - 관리사업 정책결정 연구사업 정책개발 법령제정 관리사업계획수립 위험평가 연구 및 위험 기준 제시 위험정보교환 (Risk Communication) 위험관리와 평가를 분리하여 식품안전 신뢰 제고 위험 평가는 독립적인 기구의 위험평가를 통한 기준과 규격 설정 위험 관리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통한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신속·정확하고 독립적인 위험정보 교환체계 구축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8 2. RISK ANALYSIS (위험분석)계속
현황과 문제점 1)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 위험관리 : 품목별 각 부처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 - 위험평가(연구와 검사기능을 통한 위험기준 제시) 농산물 – 농업과학기술원 축산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 - 국립수산물검사소 일반식품 및 가공품 - 식약청 문제점 (품목별로 해당 주무부서가 관리함) 이슈 ① 각 부처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중복이 발생 ② 중복된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비효율적 운영 ③ 검사기능의 비독립성으로 상부기관의 영향을 받음 ④ 검사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일관성 있는 위험 평가체계 부재 ① 정책결정기능의 통합 ② 위험평가기능의 일원화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9 2. RISK ANALYSIS (위험분석)계속
2) 위험 정보교환 - 각 기능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중요 문제점 이슈 ① 각 부처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 전체 식품관련 위험정보의 통합적 교환이 어려움 ② 정보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처가 어려움 ① 국가 전체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체계 마련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0 식품안전관리의 3가지 유형 (FAO/WHO) 1. Multiple Agency System
2. Single Agency System 3. Integrated System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1 1. MULTIPLE AGENCY SYSTEM
정의 - A system based on multiple agencies responsible for food control -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특정 품목군 별로 각 생산 관련 부처 담당 사례 - 현재 한국, 미국, 개편이전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장점 - 해당 산업의 특징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함 단점 - 부처간 조화결여 - 잦은 관할권 충돌, 비능률성 - 국민의 건강과 산업이란 목표간 충돌 -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 불분명 - 식품안전 사각지대 존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2 2. SINGLE AGENCY SYSTEM 정의
- A system based on a single, unified agency for food control - 하나의 식품관리기관이 모든 식품안전 총괄 사례 - 2000년 이후 영국 장점 - 유사시 신속한 대응 - 관리 비용면 효율성, 관리기준의 일관성 - 의사결정단계 명확, 책임소재 분명 - 식품산업 성장과 무역촉진 가능성 단점 - 방대한 단일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험평가와 관리기능 분리의 원칙에 위배 - 소비자 또는 생산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3 3. INTEGRATED SYSTEM 정의 - A system based on a national integrated approach 운영단계(several levels of operation) - Level 1 : 정책결정, 위험평가관리, 기준과 법의 발전 촉진 - Level 2 : 관리 활동의 조정, 감시, 감사 - Level 3 : 검사와 집행 - Level 4 : 교육과 훈련 1,2단계 시행을 책임지는 독립기관 (Autonomous national food agency)설립 3,4단계 시행을 책임지는 Multi-Sectional agency 사례 -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 많은 나라가 도입 또는 도입고려 중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4 3. INTEGRATED SYSTEM 계속 장점 - 관리시스템의 (정책적)일관성 제공 - 평가와 관리기능의 분리로 높은 신뢰성
- 1,2단계 시행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 책임소재의 명확성 - 비용면에서의 효율성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5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호주 5. 뉴질랜드 6. 주요국들의 위험분석시스템(농산식품)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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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미국 (Multiple Agency System)
위험관리기능 6 부처 12기관 담당 대통령 소속하의 국가식품안전위원회 구성 식품 품목 관장부처 모든 국내 제조 및 수입된 식품류 (축산물 제외) / 병에 포장된 물 / 알코올 7%미만의 주류 보건성(DHHS) : 식약청(FDA) 국내제조 및 수입된 육류와 가금류 및 관련제품과 이를 함유하는 Stew, Pizza, 냉동식품류, 란(Egg)자체를 제외한 가공품 농림성 : 식품안전검사국(FSIS) 음용수 환경청 어류 및 어류가공품 상무성 : 해양청(NMFS) 알코올 재무성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7 2. 영국 (Single Agency System)
배경 - 종래 식품안전관리는 주된 역할의 농수산식품부와 조언자적 역할의 보건부로 구성된 2원화 체계였음 -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사건과 1996년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식품안전관리 조직 개편 현 관리체계 - 독립기관인 식품규격청(FSA)설립 - 감독장관은 보건부장관임 - 식품기준청에서 위험평가 및 대부분의 관리업무 수행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8 2. 영국 (Single Agency System)계속
정책개발 규격제정 집행 영국 식품규격청 (FSA) 정책수립 안전평가 검사 및 감시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감독 장관: 보건부 장관 환경농촌식품부 및 5개 부처 보건부 연계 각서 (Concord)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19 2. 영국 (Single Agency System)계속
특징 - 식품기준청 안에 위험평가를 전담하는 과학위원회 설립·운영 - 환경식품농촌부와 보건부 등의 7개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협조관계 유지 - 식품기준청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Single Agency system 형태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0 3. 캐나다 (Integrated System)
배경 - 종래 보건부, 농업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 졌음 -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조직개편추진 현 관리체계 - 1997년 식품안전 기능에 따른 2원화 체계로 통합·재편 - 보건부에서 식품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설정과 정책결정 업무 수행 - 농림부 산하 식품검사청(CFIA 신설)에서 식품검사 및 관련규정 집행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1 3. 캐나다 (Integrated System)계속
정책개발 규격제정 집행 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 위험평가(동식물) 위험관리(식품, 동식물) 위험정보교환 책임 장관: 농업농식품부 장관 캐나다 식품검사청 (CFIA) (동식물) 보건부 (식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2 3. 캐나다 (Integrated System)계속
특징 - 식품검사청은 농림부산하 기관이지만 보건부 역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견제와 조화를 통한 업무 수행 가능 - 위험평가 및 관리의 분리로 신뢰성 제고 - 식품과 동식물 부문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 및 업무분담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3 4. 호주 (Integrated System)
배경 - 1997년 3월 식품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방안 강구 - 2000년 11월 호주 연방정부 내 새로운 식품법규에 대한 조약체결 - 2002년 7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FSANZ) 설립 현 관리체계 -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호주·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NZFRMC)와 호·뉴 식품규격청이 협의 하에 정책을 개발함 - 정책의 집행은 호·뉴 식품규격청 감독하에 각 주·지방 정부가 함께 수행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4 4. 호주 (Integrated System)계속
정책개발 규격제정 집행 호주 뉴질랜드 식품법규 각료회의 (ANZFRMC) 의장 : 보건부장관 위험관리(정책결정) 위험정보교환(분담) 식품법규 상임위원회 (FRSC) 호주 뉴질랜드 식품규격청 (FSANZ) 위험평가(전담) 감독 장관: 보건부 장관 개발 및 시행소위 (DISC) 각 주, 준주, 지방 정부 기술자문단 (TAG) 식품규격청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5 4. 호주 (Integrated System)계속
호주 식품규격법의 집행체계 주 및 준주정부 보건부 국립 검역소 (AQIS) 주 및 준주정부 농업부 식품법령 수입식품 규제법령 주 농업/ 식품안전법 제 1장 규격표시 제 2장 가공 및 성분 제 3장 식품위생 제 4장 1차 생산 식 품 규 격 법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6 4. 호주 (Integrated System)계속
특징 - 호·뉴 식품규격청이 위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 함 - 식품 규격청과 각 주와 지방정부간 연계가 잘 되어있음 - 보건부 중심의 체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7 5. 뉴질랜드 (Integrated System)
배경 - 과거 보건부에서 국내유통식품을 관리하며, 농림부에서는 원료생산, 가공 및 수출을 관리하는 2원화 시스템 - 2원화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및 조화에 대한 문제제기 현 관리체계 - 농림부산하 식품안전청(NZFSA 신설)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평가 및 관리업무 모두를 수행 - 호·뉴 식품규격청(FSANZ)과 협의하여 식품 안전 기준 설정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8 5. 뉴질랜드 (Integrated System)계속
집행 정책개발 규격제정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NZFSA)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 소속 부서: 농림부 식품안전 장관: 보건부장관(겸임) 호주 뉴질랜드 식품규격청 (FSANZ) 규격표시(1장) 가공 및 성분(2장) 호주 뉴질랜드 식품법규 각료회의 (ANZFRMC) 뉴질랜드 보건부 영양 식품유래 질병 뉴질랜드 농림부 식품위생(3장) 1차 생산(4장)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29 5. 뉴질랜드 (Integrated System)계속
특징 - 농림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청을 보건부 장관도 동시에 관리 - 예산과 정책에 대한 부분의 독립을 보장 - 식품안전관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독립성과 견제기능 극대화 - 생산자 중심 일원화로 수출농업에 역점을 둠 - 농림부와 보건부의 균형적 견제 - 위험관리 및 평가의 통합에 따른 신뢰도 저하 가능성 - 지휘체계 복잡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0 6. 주요국들의 위험분석시스템 * 캐나다의 경우 보건부는 기준제시, 식품검사청이 실제 검사 업무수행 위험평가 위험관리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수립 정책수행 1차 생산 2차 생산 (가공) 3차 최종소비 미국 농림부(USDA) 보건부(HHS) 환경청(EPA) 농림부 보건부 환경청 (일반식품) (축산식품)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 후생성 농림성 캐나다 ·식품검사청* 농림부 : 식품검사청 (CFIA) 식품검사청(CFIA) * 캐나다의 경우 보건부는 기준제시, 식품검사청이 실제 검사 업무수행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1 규격청(FSANZ) : 호·뉴 식품법규 장관회의
6. 주요국들의 위험분석시스템 계속 위험평가 위험관리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수립 정책수행 1차 생산 2차 생산 (가공) 3차 최종소비 뉴질 랜드 호·뉴 식품 규격청(FSANZ) ·농림부 산하 식품안전청(NZFSA) 협의 호·뉴 식품규격청, 농림 산하 안전청 협의 농림부 산하 식품 안전청(NZFSA) 농림부 산하 식품안전청(NZFSA) 호주 호·뉴 식품규격청 (FSANZ) 규격청(FSANZ) : 호·뉴 식품법규 장관회의 규격청 한국 식약청(보건부) 농림부(검역원,농진청,기술원) 보건부 보건부(일반식품) 농림부(축산식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2 기존 국내 연구에 의한 조직개편방안 1. 정책결정의 일원화(곽노성 2003) - 보건부 일원화 - 농림부 일원화
1. 정책결정의 일원화(곽노성 2003) - 보건부 일원화 - 농림부 일원화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신설 2. 위험평가기능의 통합(양병우 2003) 3. 식약청 방안(식약청 내부자료 2003)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3 1. 정책결정의 일원화(곽노성 2003) 1) 보건부 일원화 장점 - 식품안전이 공중보건의 일부 - 지금까지 담당해온 노하우
- 식약청 담당 시 정부조직 개편 폭 최소화 단점 - 보건부의 식품 차지 비중이 낮음 - 전체식품에 대한 다원화된 집행업무 감독의 한계 Comments - 식품의 생산·수입·유통 단계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한 보건부 일원화는 ① Farm to Table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② GAP 또는 생산이력제(Traceability)시행시 생산부문에 대한 전문성 결여 ③ NTB(기술적무역장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의 전문성 결여 ④ 식품원료 수입에 관한 전문성 부족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4 - 식품은 보건부보다 농림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가짐 - 식품 품질 향상에 유리 단점 - 생산자이해와 소비자보호의 상충 가능성
2) 농림부 일원화 장점 - 식품은 보건부보다 농림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가짐 - 식품 품질 향상에 유리 단점 - 생산자이해와 소비자보호의 상충 가능성 - 일원화 실현 불가능(수산물, 음용수) - 부처간 조화 결여 가능성 Comments - 식품의 생산·수입·유통 단계에 대해 전문적인 농림부 일원화는 ① Farm to Table이란 세계적 추세에 부응 ② GAP 및 생산이력제(Traceability)시행시 생산단계부터 효율적관리 가능 ③ NTB(기술적무역장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발휘 ④ 식품원료 수입에 관한 전문성 발휘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5 - 식품안전관리의 상위기관으로서 통합적 업무추진이 가능 단점 - 상이한 기관의 식품관련 구성원으로 조직 융화의 어려움
3)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신설 장점 - 책임감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 수행 - 일관된 정책결정 기능 - 부처간 의견 조율 향상, 정책결정 투명성 - 식품안전관리의 상위기관으로서 통합적 업무추진이 가능 단점 - 상이한 기관의 식품관련 구성원으로 조직 융화의 어려움 - 작은 정부라는 기조에 부적합 Comments - 확실한 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함이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우선함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6 2. 위험평가기능의 통합 (양병우 2003) Comments
프랑스 - 1999년 신설된 AFSSA 식품위생안전청이 농수산부, 보건부, 공정거래·소비·규 제·부정행위 방지국의 공동감시 아래 위험평가를 전담.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 학적인 자료를 제공 -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를 할 경우 사전에 행정당국과의 조정없이 권고 동시에 국민에게 공포 - 행정당국은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할 책임을 짐 이런 과정을 통해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며, 투명성을 높임 우리나라 -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을 견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위험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적용 불가능 (최근까지 외국의 연구를 활용, 독자적 평가체계 구축의 시작단계로 향후 5~10년 필요예상) Comments - 현재 분산되어 있는 평가·연구기관과 각 부처산하의 연구기관의 평가기능을 통폐합 함으로서 현실화 가능성 있음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7 3. 식약청 주장방안 (내부자료 2003) 식약청이 주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통합 범위는(Farm to Table측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생산 농림부 (식약청) 해수부 유통·가공·수입 식약청 최종소비 ( )는 위험평가기관 식약청이 주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통합 범위는(Farm to Table측면) - 위험평가, 기준·규격설정, 수입식품의 관리, 원산지표시업무 임 식약청의 주장은 single agency와 Integrated agency의 통합형으로 보임(Risk analysis측면) - 위험평가기능과 위험관리기능 중 정책결정기능을 식약청에서 담당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순수하게 국내 생산과 관련된 일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를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모델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8 선진 식품안전 관리 방안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39 한국형 모델의 설정 기준 Ⅰ. 소비자의 신뢰 -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위험분석시스템의
조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위험평가기능의 독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Ⅱ.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 - 정책결정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식품안전관리 업무수행의 일관성 및 신속성 - 통합된 정책결정기능을 통해 전체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 제고 Ⅳ. 해당 부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수행 - 식품별 해당 부처의 독립성 보장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0 < 정책결정 >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식품안전위원회(가칭) - 제도 및 법규제정 - 해당부처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 수행 -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보 < 정책집행 > 각부처 - 각 부처와 해당 지자체 의 공동이행 (검역, 방역, 안전성·품질관리,품종보호) 지자체 - 1차적인 식품 안전관리 기능수행 (수입농산물·비축농산물검사, 하곡수매검사, 품질인증) < 위험평가기구 > 국립검역·검사원(가칭) 위혐평가실시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1 한국형 모델 정책결정기구 - 정책결정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설립 - 중앙정부의 정책수행기구 관리, 감독 위험평가기구
- 국무 총리실 산하 평가기관으로 독립시킴 - 각 지자체에도 독립된 평가기관을 두어 각 지역의 안전성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 정책수행 - 각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수행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2 한·미·일·호·뉴 5국의 식품위원회 비교 분석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새로운 한국형 모델 명칭 식품안전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식품법규각료회의(ANZFRMC) 주된목표 식품안전관리기관간 의 협의, 조정 현행부처간 협력강화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독립성과 일관성으로 위험평가 업무수행 농림, 후생부의 식품안 전관련 업무에 대한 권 고 및 조정기능 수행 호주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규격을 심의하는 기관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함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처를 관리감독 기능 협의, 조화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정책결정기능만 수행)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대통령직속기관 내각부(총리직속) 국가간 독립협의체 국무총리실 특징 관련부처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는 기능 수행 정부차원의 기본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별로 임 기응변적 대응이 이루 어짐(관련기관의 장악 능력 없음) 위험평가와 관리기능 이 식품별로 분리되어 해당부처에서 수행 6연방부처 12개 기관 담당 위험평가업무를 위원 회에서 독립적 수행 출하전 생산단계까지 농림수산성, 이후는 후 생노동성 보건부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농림수산부, 검역소, 외무통상부장관 등도 위원으로 참여 식품규격청이 제출한 규격안에 대해 승인 거부권 가짐 정책을 수립하는 각 부처를 관리 감독 위험평가기능을 위원회 안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서 총체적인 식품안전 관리 각 기능들간 독립적·유기적인 정보교환 체계구축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3 한국형모델의 식품규격법의 집행체계 지자체 식 품 규 격 법 제 1장 규격표시 제 2장 가공 및 성분 제 3장 식품위생 제 4장
1차 생산 국립 검역·검사원 식품법령 수입식품 규제법령 지역 1차 생산법령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4 Ⅰ. Risk Analysis System ⅰ. 위험관리 정책결정기능의 통합
-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식품관리 기능 제고 - 국무총리실 산하의 통합기관이 전체 식품안전관리를 감독함으로써 위험정보의 교환 수월 - 해당 식품 주관 부처의 장관과 식품관련 타 부처의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여 정책을 결정 하므로 각 부처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결정이 가능하며 부처간 식품정책에 대한 조화, 협동, 견제가 동시에 가능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각 기능들간 정보의 집결·공보 하는 역할 수행 정책집행과 관리기능의 부처별 분리 -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 - 책임소재 명확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5 ⅱ. 위험평가 위험평가기구 독립 - 식품안전관리 초기 단계인 생산·수입단계 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 평가기구
-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여타 기관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보장 - 산업 발전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마찰 최소화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6 Ⅱ. Farm To Table Farm To Table 의 실현
- 생산과 수입단계인 지자체를 식품 안전관리조직의 1단계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자체적으로 중앙 위험평가기구의 감독을 받는 평가기 구를 둠으로써 식품안전의 초기단계에 대한 대응을 확고히 함 - 지자체로의 실질적 권한 위임으로 작은 정부 실현가능 - 농장에서 최종소비까지를 관리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상 각 식품을 수직적인 부분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과 사회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이 공존하게됨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7 Farm to Table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생산 농림부 (국립검역·검사원) 해수부 유통·가공·수입 최종소비 식약청 ( )는 위험평가기관 - 보건부를 제외한 각 부처는 식품원료의 생산과 유통부문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초기생산, 식품원료유통, 가공까지의 단계를 책임지고(수직적관리) 이후 단계는 일괄적으로 보건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임(수평적관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8 생산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농림부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해야 하는 논리적 약점 존재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함. 그러므로 농림부 소관인 농산물과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역할 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49 정책집행기구: 현재와 같이 각 부처에서 실행.일관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분담과 견제 필요
< 종합 > 정책결정기구: 총리실산하의 상위기관 위험평가기구: 총리실산하의 독립된 기관 정책집행기구: 현재와 같이 각 부처에서 실행.일관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분담과 견제 필요 각 부처는 수평적 기능과 수직적 기능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처를 분류하여 해당 업무 수행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위임.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을 둠으로써 작은 정부 실현 동시에 초기 생산단계부터 효과적인 식품의 안전관리 가능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50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