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제10강. 국제관계의 새로운 쟁점: 테러, 인권, 환경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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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계론 제10강. 국제관계의 새로운 쟁점: 테러, 인권, 환경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화 ○ 오늘날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체제로 대표되던 구질서(old order)가 붕괴되고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 변화 초래 - 과거 냉전체제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국가 간 군사·안보적 갈등과 대립 형성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는 군사·안보적 경쟁이 약화되고, 다자관계가 활성화되어 경제·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쟁관계 심화 - 과거 국제관계를 조율하던 군사·안보 쟁점으로부터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여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확산은 과거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 개념으로부터 그 개념을 달리 하는 새로운 관계 모색 -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확산을 초래, 국가 간 영토와 주권 개념의 약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점 발생 -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점들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논리와 운동 등장 - 국가 간 양자관계를 대신하는 다자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쟁점에 따른 질서를 만들기 위한 다자적 관계 확산

3 2. 국제관계와 테러리즘 문제 1) 테러리즘(terrorism)이란 무엇인가?
○ 과거 국제관계를 조율하던 군사·안보적 쟁점 또한 크게 약화되어 다자적 관계 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쟁점들 부상 -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테러방지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문화적 충돌과 저항 대두 -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질서에 대응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차이와 특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쟁점 대두 - 서구의 경제적 발전과 탈물질주의의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의 대두와 이에 저항 하는 개발권의 충돌 야기 2. 국제관계와 테러리즘 문제 1) 테러리즘(terrorism)이란 무엇인가? ○ 오늘날 국제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리즘 발생, 테러리즘에 대한 학자나 국가 기관들 사이의 개념적 합의는 어렵다. - 현대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이나 폭력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념ㆍ종교ㆍ민족 간 대립과 갈등,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 된 견해가 제기 예]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정치·사회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공공의 재산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테러리즘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 또 는 정부에 대해 폭력을 자행하는 행위로서 살인과 파괴, 그 위협을 조직적으로 상 용하는 행위 ※ 테러리즘은 정치·이념적 성격을 띤 위협과 폭력을 활용, 저강도(low-intensity) 의 전쟁효과를 수행하는 또 다른 전쟁 형태로 간주 ○ 테러리즘의 유형과 성격 변화 - 일반적으로 테러 유형은 인질, 납치로부터 항공기 납치와 격추, 암살, 폭탄 테러, 총기 난사, 생화학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매우 다양, 최근 테러리즘의 유형은 이들 유형들이 결합되어 보다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형태로 발전 - 과거 테러의 유형은 일련의 납치, 암살, 점거, 파괴행위 등 특정한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고 목적을 성취하려는데 초점 - 최근 테러의 유형은 파괴 및 살상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저비용으로 극단적인 파괴력을 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유형 자체가 보다 극한적 형태로 발전 - 과거 테러리즘은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한 영토 내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을 노려 테러가 자행되는 국내테러리즘의 성격 - 최근 테러리즘은 국적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테러리즘의 위협에 노출되어 국제테러리즘의 성격 표출

5 2) 테러리즘의 새로운 양상: 뉴테러리즘(new terrorism), 메가테러리즘(mega-
① 테러리즘의 목적 변화: - 테러의 목적이 과거 이념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확산과 맞물려 이념· 종교·경제·민족·인종·환경 등 다양한 목적들을 복합적으로 표방 - 과거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내세우며 정치적 소수에 의해 주도되던 테러 리즘은 탈냉전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테러단체들이 상호 연계하여 테러 활동 전개 ② 테러리즘의 행위자 변화: - 과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즘 감소, 탈집단화, 개인화되는 현상 표출 -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테러에 활용되는 각종 무기체계도 경량 화·소형화됨에 따라 집단적 차원의 테러활동 약화 - 조직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개인이 중심이 되어 요인 암살이나 불특정 다수를 노린 자살폭탄테러 등 단독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 급증 ③ 테러리즘의 대상 변화: - 과거 전통적 개념의 테러는 주로 특정 인물이나 건물 또는 항공기 등이 테러 공 격의 주요 대상, 뉴테러리즘에선 그 대상이 모든 민간인 혹은 불특정 다수로 확대

6 - 뉴테러리즘은 무차별적 대량 살상 및 파괴를 자행함으로써 과거에 지니고 있던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마저 상실 - 테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민간인으로까지 확대되다 보니 테러리즘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 ④ 테러리즘의 수단 변화: - 오늘날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테러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첨단화 유도 - 과거 테러리즘은 인질, 납치, 암살, 폭탄테러 등 소규모 폭력성 표출, 뉴테러리즘 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와 극단적 자살테러 등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 - 뉴테러리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속한 확산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 방사 능 물질 등을 테러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대량 살상무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슈퍼테러리즘(super terrorism) 가능성 ⑤ 테러리즘의 조직 변화: -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조직의 방대한 조직력, 막대한 자금 동원력, 그리고 초 국가적 연계망 구축 등 새로운 경향 대두 - 오늘날 테러조직은 특정 국가에 암약하며 테러활동을 전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 어나 세계 곳곳에 지부를 개설하거나 또 다른 테러조직과 연대하는 초국가적 테러 리즘 유발 - 뉴테러리즘은 마치 프리랜서 스타일의 네트워크 중심적 테러조직을 통해 다양한 테러활동 전개

7 - 한국은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3) 한국의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전략 ○ 한국의 테러리즘 위협 요인 - 한국은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외교관계 속에서 국제테러리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국가로 분류 - 실제로 한국의 경우 이미 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테러리 즘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다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 ① 남북한 사이의 분단과 휴전, 그리고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한국이 처해 있는 테러 위협의 가장 큰 핵심요인 -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래 한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한국전쟁,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위협과 테러 공격에 의한 피해당사국 - 테러의 유형 또한 과거 무장간첩을 통한 요인 암살과 국가시설 파괴, 항공기·선 박의 납치 및 폭파 등으로부터 최근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 활용 예] 1983년 발생한 버마 아웅산 묘지의 폭탄테러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의 공중폭파 사건 - 최근 들어 북한은 해외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한 테러활동 강화: 해외지역에 테러 요원과 특수전 교관,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국제테러리즘 수출 - 북한은 이미 각종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을 개발하여 테러리즘 활용가능성 증대

8 ②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위협 증대
- 2004년 한국은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자이툰 부대(Zaytun Division) 파병, 증파계획 논의 중 - 이에 따라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의 납치․살해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 탄에서 한국인 선교단의 피납․피살 사건 발생 - 최근 들어 이슬람 테러조직 요원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거쳐 갔다는 첩보 입수 등 한국 또한 이슬람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무풍지대가 아니다. ③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인들이나 미군 및 미군기지에 대한 테러리즘 위협 고조 -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미군과 군사기지 등에 대한 테러리즘 확산 - 2009년 현재 주한 미군의 숫자는 대략 2만8천5백 명 정도,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미군 시설물 배치 -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극단 주의자 존재, 미국인 및 미군 시설물들에 대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 존재 - 이러한 가운데 북한 등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나 반미·반한 감정을 지닌 집단들 사이의 연계활동을 통한 테러 가능성 확대

9 ④ 한국 내 인적 교류나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도 국제테러리즘의 위협 가능성 을 높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 국제적 인적 교류의 확산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 연수생과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 - 이들 중 반한 감정을 지닌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내 거주하며 테러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가담할 가능성 존재 -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임금체불, 그리고 강제추방 문제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두 - 이러한 차별 과 무시로 인해 반한 감정을 지닌 일부 이슬람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 테러조직이나 반한단체들과 연계되어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 존재 ⑤ 한국의 국제적 인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지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도 크게 증가 -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테러리즘의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 2006년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KBS 윤태영 특파원 피랍사건 2006년 4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동원호 납치 사건 2006년 6월과 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대우건설 한국인 피랍사건 - 한국인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들을 어떻게 계도 하고 교육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

10 ○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 맞선 한국 정부의 테러리즘 대응전략
- 한국은 지난 1982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마련 -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체제는 크게 대테러대책기구와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대응 조직으로 구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11 ①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리즘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테러방지 법의 조속한 제정
- 9·11 테러 발생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테러리즘 방지와 관련된 국제 협약의 제정과 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다각적 노력 전개 -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등이 테러리즘과 관련된 국내법 강화, 테러리즘 관련법 정비 - 한국의 경우 9·11 테러 발생 직후 제16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상정, 회기가 공 전되어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폐기 - 2008년 한나라당 중심으로 국가대테러센터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대테러법안)과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 (사이버관리법안) 대표 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한 야당 측의 반대로 법제화 실패 ② 국제테러리즘의 현황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테러 위협을 사전에 감지 하여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센터 설립 - 세계 선진국과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국가들에서도 테러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체계 설립 예] 미국 테러리스트위협통합센터(TTIC: Terrorist Threats Integration Center) 영국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re) 호주 국가위협평가센터(NTAC: National Threat Assessment Centre) 등 - 한국의 경우 국가대테러활동지원지침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 방지와 대응을 위한 각종 업무가 각각의 행정부처로 분산되어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

12 - 2005년 4월 한국 정부는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정보종합센터를 설립, 테러방지
업무와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 부족 ③ 국제테러리즘 위협의 효과적 예방과 차단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각 적 협력체제 모색 - 유엔은 2001년 9·11 테러를 국제적 범죄행위 규정, 테러리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유엔은 2006년 세계테러대응전략(Global Anti-Terrorism Strategy)과 그 일환으로 행동계획(Plan of Action) 의결: 다자간 테러대응 협력체제 기틀 마련 - 현대 테러리즘이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며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제테러리즘 에 대한 포괄적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④ 국제테러리즘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와 전략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한국은 테러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국제적 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취약 -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응한 군․경찰의 특수부대는 있으나, 정보의 수집․분석, 포괄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테러 전문요원 불충분 - 하드웨어는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없는 현실 속에서 테러리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증대

13 3. 국제관계와 인권 문제 1)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 오늘날 인권 문제는 국가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등장 - 탈냉전 이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인권 문제는 국가 간 내부 문제와 외부 문제가 연계된 초국가적 문제로 변화 -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인권 문제는 상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사안 으로 대두되어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해결은 물론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유도 ○ 오늘날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옳고 정당한 권리로 인정 -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도덕적 권리이자 평생 동안 필요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식 - 윤리적 차원에서 인권은 인종이나 성별, 연령, 종교, 국적, 경제력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공유되는 보편적 권리 - 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실질적 권리

14 2) 국제적 인권 개념의 형성과정 ○ 국제인권 이념의 채택과 비준과정 - 1948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 통해 국제인권 이념을 채택: 만장일치 -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냉전체제는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여 정치체제에 따른 논쟁 지속 - 1966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이 발의될 때까지 답보상태 지속 - 1966년 발의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 사회권규약 A)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B)을 나누어 제출 - 국제인권규약은 각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1976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효 ○ 인권 개념의 구조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1976년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각 개인이 국가로부터 간섭과 침해를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로서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극 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을 구분

15 - 시민적·정치적 자유권: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 - 경제·사회권: 노동자, 농민,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한 편견 없는 권리의 보장 의미 - 국제사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76년 발효된 양대 규약을 국제인권을 규율하는 중요한 행동 기준으로 삼아 국제인권장전으로 지칭 3) 인권에 대한 도전: 주권(sovereignty)과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 국제인권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념이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인권 개념 에 대한 동․서양 사이의 미묘한 인식 차이와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 야기 - 인권의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대응하는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논쟁 확산 - 즉, 인권 개념은 각 국가들이 당면해 있는 정치․경제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인권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나 문화적 가치 기준이 상이 -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이나 정책 또한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중동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서구적 음모로 간주하여 새로운 제국주의나 정치적 간섭 및 개입으로 치부

16 ○ 인권과 주권의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도 논의 심화 -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 규범이 제도화되는 상황에서 인권은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목표이자 규범으로 작용 - 그러나 유엔이 지니는 제도적 한계는 국가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을 꺼리고, 주권 문제와 관련된 논쟁 유발 -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적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대량학살이나 난민 문제 등 개별 국가들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 주장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개입이 정치화된 국제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지닌 일부 강대국들의 국익을 대변해 줄 뿐이라는 비판 제기 - 인권 개선과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지역적 차원의 모범 사례로서 유럽연합 (EU)의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제시 - 그러나 아직도 다른 많은 지역에서 인권 개선과 보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제도화 수준은 미약한 상황 4)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와 인권협력 ○ 중국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 지속 - 정치체제와 관련된 인권 논쟁은 중국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 논쟁 유발

17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련된 문화적 가치관의 충돌은 결과적으로 정치체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순응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 - 동아시아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적 지역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협의기구나 제도화 의 필요성 증대 ○ 국제적 인권규범의 확산에 따른 동아시아의 대응 - 아직도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주권이라는 개념 아래 정치적으로 유린당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 발생 - 1993년 아시아지역인권회의(Asian Regional Meeting on Human Rights) 이후 역내 인권협력이나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가 간 논의와 협의 - 아세안+3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입장과 방침을 듣는 협의적 논의 지속 - 2009년 아세안은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Human Rights Commission) 설립에 합의 ○ 한국의 경우 지역적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 신장 을 위한 정책적 노력 심화 -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 아 전역에 걸친 인권 문제 유발(예] 탈북자 문제 등)

18 4. 국제관계와 환경 문제 - 그러나 북한의 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권협력은 미약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 요망 -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개선: 다문화 정책과 쌍방향적 문화교류 확산 4. 국제관계와 환경 문제 1) 환경(environment) 문제의 기본 성격 ○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환경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의 문제들 중 하나로 등장 -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물질적 풍요의 이면을 비판하는 탈물질주의 확산 - 녹색당(Green Party)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치운동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의 등장 - 국가 간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한경 문제가 국제 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

19 ○ 그러나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국가 간 입장
차이가 비교적 명확한 쟁점 - 선진국들은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통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심각하게 비판하며 환경보전을 주장 - 경제적 후진국들의 경우 국가경제의 발전과 빈곤 탈출을 위해 지속적 개발 주장 - 국제적으로 환경오염과 파괴가 단순히 한 국가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초국가적 문제임을 인식,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문제에 있어서 상호 이견 존재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환경 문제가 지니는 기본적 성격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113개국이 모여 유엔환경회의 개최,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최초 회의로서 인간환경선언 채택 -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더불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주창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기본 논의의 확산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이후 리우선언과 함께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 1997년 기후변화협약(도쿄의정서) 등 환경보호 행동원칙 체결

20 ○ 1997년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세계 185개국이 모여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의와 더불어 국제환경법 규범 탄생 - 지구 온난화, 산림 보존, 오존층 파괴, 토양 유실 및 사막화, 해양 오염, 핵폐기물 안전처리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 - 그러나 국제환경법 규범은 완성된 법체계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는 문제점 존재 - 국가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 ○ 환경 문제와 무역관계를 연계한 국가 간 다자적 협력과 규제 지속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검토하는 무역환 경위원회 설치: 이른바 그린라운드(Green Round) 출범 - 1996년 세계무역기구 산한 무역환경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예]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 물질의 상품 규제 등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내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남북 문제의 표출

21 3) 국제적 환경 문제의 주요 쟁점 ①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문제 - 오늘날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지구의 오존층 파괴와 이에 따른 온난화 현상으로서 이것의 해결방법에 따른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은 단지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와 생태 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 -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입장과 후진국의 입장은 상호 모순된 충돌을 유발 -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도 선진국들의 보상과 후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적 대안 모색 ② 환경의 남북 문제와 주권 문제 - 국제적 환경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가져오는 국제 적 쟁점 -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의 오염 문제를 후진국들의 무분별한 개발 문제로 치부, 이들의 책임과 환경보호운동을 유도(예] 무분별한 채굴과 개발 중지) - 그러나 후진국들은 과거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에 따른 역사적 문제이며, 선진 국들의 보다 책임 있는 보상을 거론(예] 경제적 지원과 기술 이전)

22 - 특히 환경 문제는 국가의 자원개발 및 영토적 주권과 연계된 국제적 사안으로
등장하여, 국가 간 이견이 대립되는 상황 표출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개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10년의 경과 검토 - 선진국들은 경제적 후진국들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되, 후진국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제적 환경보존에 동참 유도 - 그러나 이 회의의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남북 문제를 규율하는 강제적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