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활성화 과제 정금성(정읍N사람 대표) 지역활성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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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활성화 과제 정금성(정읍N사람 대표) 지역활성화연구소장

2 목차 내가 바라는 정읍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설립 현황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1 2 3 4 5
6 2 3 4 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5 협동조합 설립 현황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내가 바라는 정읍 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2

3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읍! 3

4 핵심 키워드 내발적 발전론 지역사회경제순환 4

5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5

6 공동체 활성화 : 행정 6

7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읍! 7

8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Ⅰ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9 -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 협동조합의 원리 Ⅰ 판매 가격 (매출) 생산 100\ 비용 잉여금25\ 75\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판매 가격 (매출) 100\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 비용 75\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잉여금25\ 소비자 협동조합 - = 판매가격 인하 사업자 협동조합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일부 변형

10 A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유형 일반 협동조합 Ⅰ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자재구매)
지역 내 공헌 40% 이상 이익 사업자협동조합 (자재구매) 건설·건축 업체, 사무용품, 기타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구 매 자재구매 A 사업자협동조합 (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 업체, 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판 매 고용 서비스이용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1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사단법인 Ⅰ 구분 주식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근거 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인가 책임 범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주)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12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기존의 협동조합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존재
Ⅰ 기존의 협동조합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존재

13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1.누구나 5명이 모이면 2.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1.누구나 5명이 모이면 2.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금융 보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14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Ⅰ 법 체계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총 7장 119조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제1장 총칙 (1조~14조) 정의, 법인격, 기본원칙,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2장 협동조합 (15조~70조)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조합원, 사업 등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71조~84조)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의결권, 사업 등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85조~11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업, 감독 등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114,115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등 제6장 보칙 (116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117조) 벌칙, 과태료 등

15 [참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구 분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 분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ㆍ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 제45조 제1항 사업 포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16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정책추진체계 Ⅰ 협력 체제 기획재정부 시·도지사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 연합회 신고 및 인가 등 기획재정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시·도지사 협력 체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 권한 수행 (설립·합병·분할 등 인가, 감독, 과태료 징수 등) 협동조합 신고 등

17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Ⅰ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일자리 창출 질 높은 복지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 소액ㆍ소규모 창업 활성화
고용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자주ㆍ자립ㆍ자치’의 복지 실현 복지전달체계 개선 질 높은 복지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 활성화 상향식 경제민주화 가능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 제고 경제 민주화 14

18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기대효과 Ⅰ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가능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19

19 협동조합 설립현황 Ⅱ 설립현황 (12.12월 ~ 13.4월) ※ 법 시행 후 5개월만에 946개 설립 ㅇ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설립현황 (12.12월 ~ 13.4월) ※ 법 시행 후 5개월만에 946개 설립 구 분 신청건수 (1.31 기준) 신청/처리건수 (2.28 기준) (3.31 기준) (4.30.기준) 일반협동조합 119 331/222 570/437 795/679 1,025/919 사회적협동조합 17 29/4 37/7 52/14 62/2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1/- 3/2 5/3 ㅇ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서울시가 건으로 가장 많은 263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 광주시 116건, 경기도 110건, 부산시 68건 순(대전시 36건 신고수리)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교육·농림·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24개 설립 인가(대전시 1개소 인가)

20 협동조합 설립현황 Ⅱ ※ 법 시행 후 실제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유형들
사회서비스 : 의료서비스, 돌봄, 교육, 장애인직업재활, 외국인근로자 복지,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등 환경 : 의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 햇빛발전 등 문화예술 : 공예, 이벤트, 출판, 공연축제, 언론, 여행업 등 제조업 : 수제화, 두부 등 도소매(유통) : 골목가게, 신발, 동네서점, 식자재 및 잡화, 도시락판매, 농산물 농수축산 : 도시농업, 로컬푸드, 육류생산가공 등 기타 서비스 : 컨설팅, 미용, 인력소개 및 파견, 상조(장례), 대리운전, 개인 택시, 주차, 이사업, 숙박업, 부동산중개, 산모도우미, 세탁 및 봉제 등 - 기타 : 전통시장활성화, 자동판매기 위탁, 이동통신 등

21 협동조합 설립현황 (국내사례) Ⅱ 국악나루협동조합 골목가게협동조합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마을축제 지원 및 공연기획사업 골목가게협동조합 부산의 골목가게 주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160여개 점포가 주축이 되어 설립

22 협동조합 설립현황 (국내사례) Ⅱ 마중물 협동조합 문수두루누리 협동조합 한달에 8만원 정도 수입의 폐지 줍는
주민들이 모여 최저 생활 보장과 작업 안전 확보 위해 설립 문수두루누리 협동조합 여수 문수동에 사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모여 마을카페, 베이커리 운영

23 협동조합 설립현황 (해외사례) Ⅱ 볼로냐 市(이탈리아) 퀘벡 州 (캐나다) 1960년대 말까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였지만 현재 유럽 10대 풍요도시로 평가 2010년 기준 - 1인당 소득 : 4만달러(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 - 실업률 : 3.1%에 불과 협동조합 수 400개 - 볼로냐는 핵심 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이며 도시생산의 45%를 협동조합이 담당 퀘벡 州 (캐나다) 1980년대부터 주정부와 민간·시민단체가 함께 일자리, 복지, 육아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에 참여 96년 부터 거버넌스를 통한 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1997년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관련법 개정 - 이용자나 종업원 외에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조합원으로 확보 가능 - 이후 산업 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

24 협동조합 설립현황 (해외사례) Ⅱ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트렌토 협동조합 (이탈리아) 스페인 3대 기업 그룹
스페인 3대 기업 그룹 -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여 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 10만명, 매출 24조원 규모 * 매출액 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트렌토 협동조합 (이탈리아)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189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 매출액의 3%회비 납부, 연맹차원의 행정,법률,세무,설립 등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유도 조합수 536개, 조합원 25만 5천명(인구 50만명 중 51%), 종사자 16,000명 - 매출액 24억 유로(한화 3조 6천억원)

25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Ⅲ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13년 정책방향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목 표 이를 위해 정책 기반 강화 기존 정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활성화 공공부문의 지원 마련

26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정책 기반 강화 1 Ⅲ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및 다른 법인과 차별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등 실태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기본계획 수립(12월) ▶ 정책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참여형 협업체계’ 구축(4월)

27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기존 정책과의 연계 2 Ⅲ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복지정책 등 기존 정책 개선
▶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과 자영업자 공동사업 지원 등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과제 발굴 ▶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보육, 의료, 돌봄, 범죄예방 등 복지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 ▶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의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물가상승 및 변동성 완화

28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인프라 구축 3 Ⅲ ▶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경영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활용하여 7개 권역에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치 ▶ 협동조합 설립·운영 정보관리, 경영정보공시, 통계DB관리 등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9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교육·홍보 활성화 4 Ⅲ 국민,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교육과 연계 ▶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성공사례 발굴 등 협동조합 및 기본법에 대한 종합적 홍보 실시

30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5 공공부문의 지원 마련 Ⅲ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사업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 부여
▶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6월) ▶ 공공부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2월)

31 협동조합 도시 서울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가입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Ⅲ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협동조합 도시 서울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가입 으로 협동조합 일상화” 목 표 협동의 가치 확산 홍보체계 마련 체계적인 종합지원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조성 전략분야 활성화추진

3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1 2 Ⅲ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지원
▶ 대상별-단계별 맞춤형 교육 ▶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 운영(4개 권역)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컨소시엄지원, 소셜프랜차이징 모델개발 등) 2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반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 협동조합 자본조달기반구축 (협동조합기금 조성, 협동조합금융과의 연계) ▶ 공공조달시장 참여활성화 및 서비스 위탁 ▶ 협동조합연합회 역량강화 지원(공동사업지원, 사무국 운영비 지원 등)

33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3 4 Ⅲ 전략분야 협동조합 지원, 성공모델 가시화
▶ 7대 전략분야(공동육아,돌봄,보건의료,주택,소상공인,베이비부머,비정규직) 집중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공간지원,사업비지원,상담교육컨설팅 등 4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기반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 정보포털 운영 ▶ 사회적경제 국제박람회 개최

34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전라북도 협동조합 지원정책 지역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목 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Ⅲ 조합간 연대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목 표 조합간 연대 모색을 위한 민간전문활동가 육성 협동조합원칙 교육홍보강화 지역 협동조합 실무자 주도 연구회운영 기존 협동조합과 연계한 신설조합 설립환경 조성

35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전라북도 협동조합 지원정책 1 2 3 4 5 6 Ⅲ 전북형 협동조합 운동 지도층 참여 확대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추진 3 협동조합 창업컨설팅 운영(매뉴얼 보급,협동조합사업공모 등) 4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5 협동조합 교육 강화 (협동조합스쿨,국제포럼, 순회교육 등) 6 협동조합 홍보확대(TV광고, 다큐제작, 기획기사 등)

36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역중심의 자생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 Ⅳ Ⅳ
▶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등 이외 주거,복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관계망 형성(예 : 윤리적 소비문화 조성 등) ▶ 협동조합 가치에 동참하는 다양한 기업 및 지역단체 들의 참여유도 (지방정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방안 모색 (예 : 지역의 사회적경제 블럭화, 협동기금 공동조성 등)

37 맺음말 주체화, 자기조직화, 사업화, 탈사업화 경제 사회 협동

38 정읍 발전! 우리모두 힘을 모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정읍N사람 지역활성화연구소 소장 정금성 010-9589-7447 정읍의
소장 정금성 정읍의 정읍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