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자 : 조 원 : 김한나, 이순형, 이은길 차현태, 최윤희, 허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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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일자 : 2006. 5. 24 조 원 : 김한나, 이순형, 이은길 차현태, 최윤희, 허지혜
IX.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발표일자 : 조 원 : 김한나, 이순형, 이은길 차현태, 최윤희, 허지혜

2 목 차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2 의료보험 3.3 연금보험 2.1 공공복지 2.2 기업복지 3.4 고용보험 2.3 자주복지
목 차 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3.1 산업재해보상보험 3.2 의료보험 3.3 연금보험 3.4 고용보험 3.5 공사보험의 제휴 2.1 공공복지 2.2 기업복지 2.3 자주복지 2. 근로자복지의 유형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회원간(C2C)

3 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근로자의 자주복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자구책으로 복지수단을 강구하는 것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기업복지 및 자주복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4 2. 근로자의 복지의 유형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사회보험이 중심
근로 복지 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종업원 지주제 등이 포함 분류 : 공공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근로자 재산형성 공공복지 주택, 급식, 종업원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이 중심이 되며 법정외 복지를 의미 근로자들은 직접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복지의대한 요구 표출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선택적 복리제도) 기업복지 한국노총이나 개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금 고의 설립, 협동조합,장학사업, 체육대회등이 해당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동조합 및 산업별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복지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 자주복지

5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법정복지제도 : 적용대상 또는 시행이 강제되는 제도
사회보험 :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6 위험한 물체나 농후한 가스 또는 액체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급성재해를 말함
3.1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의 의의와 발생원인 의 의 위험한 물체나 농후한 가스 또는 액체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급성재해를 말함 발생원인 단순,단조로운 작업에서 오는 정신신경의 피로에 의한 수족부상 숙련작업의 경우 자신과잉에 의한 피해 안전 부주의 능률급과 같은 자극적 임금제도 심신피로에 의한 판단력, 반응속도의 저하 안전시설 미비 직장의 정리 또는 규율의 해이

7 (2)산재보상의 이론과 원칙 무과실 배상 책임이론과 그 발전 배상이론 배상원칙 직업적 위험이론 최적사회비용이론 사회적 타협이론
각국의 현행 보상제도의 특징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근거나 근로자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들 직업적 위험이론 최적사회비용이론 사회적 타협이론 배상이론 산재보상의 인정에 관한 문제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것 유족보상에 대한 문제 배상원칙

8 그 재해가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함
(3)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성격 a.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근로 기준법의 실효성을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담보 하려는 것 이면적 성격 b.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근로자 내지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려함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는 그 재해가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함 업무상의 재해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요건으로 함

9 (4)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해 70%지급 장해급여 :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유족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 장의비 : 평균임급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해 특별 급여와 유족 특별 급여가 있다.

10 (5) 재활사업 직업재활 장기간 입원 또는 요양을 하고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원래의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기간 중이나 그 후 사회복귀 또는 직장 복귀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 의료재활 장래 남게 될 기능장애를 고려하여 그 능력 장애를 최소화시켜 사회복귀를 도움

11 3.2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의료보험의 필요성
3.2 의료보험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개념] 상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의 총칭. 질병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보험의 총괄적인 명칭. (보편적 : 의료보험, 공식적 : 국민건강보험) [특성] 보험급부의 평등성 결여 – 수진여부의 판정을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결정 상병발생 확인의 객관성 결여 – 피보험자의 여러 주체적 요인에 의해 의료의 개별성 강조 – 획일적 보험금여 인정될수 없음 이율배반적 현상 – 급여수준 제한, 다양화/충실화가 요구됨 피보험자의 자기부담분은 소손해면책 처리 의료보험의 필요성 [인식 배경] 의료비용과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1) 의료혜택의 중요성 인식의 확산 2) 의료비용의 급등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노력 3) 의료비용이 필요한 시기와 의료비용 총액의 예측 불능성

12 일정한도까지 의료비 보장 → 사적 의료보험의 존재 인정할 수밖에 없음 ▷ 급여율의 한계
의료보험의 한계 ▷ 본질적 한계 일정한도까지 의료비 보장 → 사적 의료보험의 존재 인정할 수밖에 없음 ▷ 급여율의 한계 보험방식으로 조달되는 자금 한계 → 급여율 제한, 본인이 비용의 일부 부담 ▷ 보험료의 한계 보험료 갹출에 있어 충분한 보험료 확보 어려움 → 갹출과 급여간의 균형, 수지상등의 원칙적용이 이뤄지지 않음 ▷ 국고보조의 한계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획일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 한정적계층의 의료보장을 주관/운영이 미약함

13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3) 의료보험의 운영형태 의료보험의 운영주체 강제의료보험 임의의료보험 운 영 주 체 다양함 (사보험회사, 의료협동조합, 대학당국 의료보험조합 등) 종류 1종보험 = 직장보험 : 강제설립규정 암보험, 태아보험, 화재보험, 노후보험, 사고보장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2종보험 = 지역, 직종보험 : 임의설립조항 공교보험 = 공무원 교직원 보험 국가, 공공기관, 공적성격의 특수단체 또는 법인 주관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14 강제의료보험의 종류 1종 직장보험 2종 지역, 직종보험 공교보험 지역보험 직종보험 부보 대상
상시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직장인 직장 피보험자를 제외한 일정지역의 조합원으로 500인 이상이 확보된 지역주민 직장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 종사자 공무원, 교직원(사립포함) 재원 전액보험료*(4.48%) (고용인 : 50%, 피고용인 : 50%) 보험료 + 국고 + 건증기 * (3~8%) (피보험자 : 50%, 국고 : 35%, 건강증진기금 : 15%) 보험료 + 국고*(3~8%) (피보험자 : 50%, 국고 : 50%) [강제의료보험의 재원]               1)피보험자의 보험료 2)고용주의 보험료 3)국고 4)건강증진기금  *():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의 해당 보험료율

15 의료보험의 외국사례 강제의료보험 사례 임의의료보험 사례 사례를 통해 취해야 할 한국의 입장 ▷ 일본
: 세 가지 국영보험으로 매년 거액의 재정적자가 누증됨     특히,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일본 의료보험의 위기라 할 정도    → 따라서 한국은 1종가입자 이외에 대해 정부가 보험자로 운영 힘듦.  임의의료보험 사례 ▷ 미국 : 임의의료보험의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 ▷ 독일 : 생명/상호보험회사의 임의의료보험이 강제의료보험과 크게 경쟁중 ▷ 유럽 :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이 크게 발달된 상황 사례를 통해 취해야 할 한국의 입장 ▷ 임의의료보험 영역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 → 보험회사의 적극개입 종용 ▷ 여러가지 형태의 임의보험 권장, 확대, 개선 ▷ 소득이나 의료 개별성을 고려한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험 개발

16 (4) 의료보험의 급여 급여의 분류 분류기준 종 류 보험급여의 구성내용 수급권자 강제성의 여 부 법정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종 류 보험급여의 구성내용 수급권자 강제성의 여 부 법정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부가급여 현금급여 급여내용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요양비(출산비 포함) 장제비 사망시 장제를 행한자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가입자 및 수급자

17 (5)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 운영주체의 통합일원화 ▷ 보험재정의 악화 및 그에 따른 재정대책 [해결]
징수율제고, 보험재정측면: 의약분석의 보완, 소득체계의 정확한 파악, 민간의료보험시장 역할고려

18 3. 3 연금보험 (1) 연금제도의 성격 [개념]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 퇴직, 폐질, 일가 소득자의 상실 등 사유가
3. 3 연금보험 (1) 연금제도의 성격 [개념]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 퇴직, 폐질, 일가 소득자의 상실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성격] 소득의 상실 저하의 생활위험을 장기간 보호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여 보험기술에 기초한 사전적 구빈책 자산조사 하지 않는 사회보험 저축의 일종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반해, 이는 확실한 보험 [판단기준] 그 연금제도가 지금껏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한 역사 현시점의 가입인원과 수급인원의 상황 신규가입자가 얼마나 많은가 (장래안정성에 대한 결정적 영향요인)

19 (2) 연금제도의 위치와 역할 [사회화 임금] 1. 구성 : 사용자부담분 + 피보험자부담분 = 사회적임금
사회 경제적 상황  현실한계성 연금의 의의와 기능 임금의 철저한 자기책임원리 생활영위를 위한 임금의 부족현상 사회화 임금 인구의 노령화 노동기회와 노동력의 상실 사회화 관리 기술혁신에 의한 도시형 생활구조 업무자동화에 따른 고령미숙련자의 탈락 [사회화 임금] 1. 구성 : 사용자부담분 + 피보험자부담분 = 사회적임금 2. 운영 (국민경제적 의의) 비축된 자금을 국가가 주체하여 재정투융자의 재원으로 이용  3. 역할 ① 산업과 국가의 사회적 사고에 대한 책임이행 ② 산업평화 사회질서 유지

20 [사회화 관리] 1. 의미 가계지출구조의 합리화 2. 필요사항 일반적인 임금노동조건의 수준유지를 통해 사용자갹출을 포함한 총체적 임금수준이 취로중과 퇴직후의 생활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아야 함

21 (3) 연금의 종류 분류기준 종류 세부적 종류 운영주체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복지연금
사적 연금 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 연금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관련 연금 근로시간주체 장래근무연금 완전적립방식 연금, 사전적립방식연금 현재근무연금 현가적립방식연금 과거근무연금 無  연 금 액 결정방식 완전연금 無 감액연금 경과연금 연금수급 기간 생명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확정연금

22 (4) 기업연금 1) 공적 연금과의 관계 ▷ 일반적 : 보완적 관계 ▷ 각 연금의 주장 내용 기업연금 지지 공적 연금지지
지지내용 사적 연금의 존립의의와 독자성 지지 공적연금의 우위성과 사적 연금의 흡수 주장 지지근거 기초연금 이상의 보완부분까지 공영화 - 바람직하지 않음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 장기간 충분한 지급능력 유지 할 수 있는지 *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 금융자본의 지배권이 강화 * 정부권력의 집중화 * 관료지배의 강화 강제가입 * 비능률 초래

23 2) 기업연금의 필요성과 운영 < 필요성> ① 노후생활보장을 공적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공적 연금의 최소 생계비수준 이상의 보장을 않기 때문에 추가적 보장이 필요함 ② 제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사회의 변동과 보장의 필요성 인식의 확산 ③ 종업원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④ 공적 연금제도의 원천적 문제점 - 구체적 연금적립금 없는 노령자들을 대신한 생산근로자들의 갹축률 부담 가중 - 차별화된 적용이 아닌 획일적 제도 적용 - 공적 연금의 급여수준이 자율적 기업연금의 수준과 질에 못 미침 - 공적 연금이 정당간의 총선거 공약으로 정치적 제물이 되고 있음

24 < 기업연금의 유형 > 분류기준 종 류 내 용 갹출방법 적립방식 관 리 운용기관 갹출연금
종 류 내 용 갹출방법 갹출연금 사용자, 종업원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 무갹출연금 전체 재원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 적립방식 완전부과방식연금 연금현가충족 방식연금 정년퇴직 시 퇴직자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연금재원인 일시불즉시연금의 구입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는 것 기금적립방식연금 연금현가충족방식을 변형하여 퇴직 전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미리 기금을 적립하여 보다 완전한 제도에 의하려는 것 관 리 운용기관 자가형연금 연금제도의 일체의 운용을 자사가 행함 신탁형연금 회사가 자사조직, 신탁은행, 투자신탁 등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특정기관은 기금운용 또는 사무처리만을 담당 보험형연금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제도의 사무처리, 기금운용, 연금지급 등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제도

25 [기업연금의 운영과 문제점] 1) 운영 ① 재정운영 - 임금비례식 갹출급여/ 노사갹출에 의한 재정 = 사용자부담 큼 ② 관리형태 - 전국적 산업별 기금에 의하는 경우/ 기업별로 관리하는 경우 2) 문제점 ①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 ② 연금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염려

26 (5)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1. 3층 보장이론 범위 외의 부분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자영자 등으로 전
업시 국민연금, 퇴직금 어느 경우에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  재정적 측면의 효과적인 개선안이 요구됨 2. 공적연금의 재정적 취역성이 가장 큰 문제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수혜자가 사기업으로 전직 시 연금제도간에 연계되지 않음  비연계성을 보완하려는 노력 4. 국민연금제도 -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

27 3.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고용안정
근로자복지증진 실업예방 실업보험 근로자의 능력개발 2)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실업에 대한 재정 안정 고용안정 사용자에게 자극 경제안정효과

28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기본적 목적 (개인적 차원) 부차적 목적(국가적 차원) - 실업기간에 있어서 현금급여 제공
- 실업기간에 있어서 현금급여 제공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화의 안정을 보장 ) - 근로자의생활수준 유지 - 재취업할 수 있는 시간의 제공 - 실업자에 대한 구직원조(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실시) 부차적 목적(국가적 차원) 경기대책효과 인력효율 개선 고용안정 숙련노동력의 유지

29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강제가입제도 임의적가입제도 실업부조제도 사회보험방식에 포괄적 강제력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조합원만 강제가입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실업부조제도 저소득 실직자에게 국고에서 수당을 기간제한 없이 지급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 미국, 영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1개국

30 5) 고용보험의 효과 실업자들에게 실직상태의 일정기간 동안 소득 보조적 급부를 제공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 5) 고용보험의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실업급부의 지급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약화시켜 실업시간이 늘어나고 자발적 실업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직장탐색이론 실업기간 중 구직노력 또는 탐색 노력이 외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으며 적절한 임금제의를 거절하여도 고용보험급부가 계속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이론 균형이론 실업급부가 증가하면 고임금부문과 저임금부분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상대임금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

31 (2) 도입과정과 경위 한국의 도입과정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고용보험법 제정(’ , 법률 제464호 공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 , 노동부령 제100호) 95. 7월 고용보험제 실시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96. 7월 실업급여 지급 개시 ’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98. 3월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98. 7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98. 10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이 된 사항 적용대상과 범위 비용부담 실업금여요건 및 급여수준 퇴직금 일부의 고용보험료전환 고용보험의 관리운영기구

32 (3) 사업내용 (3) 사업내용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창출사업
중소기업근로시간 교대제전환지급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3) 사업내용 고용창출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지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령자채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촉진지원 실업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지원 모성보호급여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능력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사업주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근로자학자금대부 전직실업자훈련지원 근로자 지원

33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적용범위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직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 적용범위 1998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 2004년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

34 (4) 고용보험의 과제 1) 실업대책과 문제점 2)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실업문제 사회적 불안감 청년실업의 증가
실업문제 사회적 불안감 청년실업의 증가 성격상 과거와는 달라진 실업, 예측의 불투명성 존재 종합대책이 필요 (4) 고용보험의 과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관리 및 운영을 노동부가 주관 많은 관련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업무로 정부의 행정조직에서 직접 취급은 서비스의 질과 행정조직의 한계 1) 실업대책과 문제점 2)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35 3. 5 공사보험의 제휴 (1) 문제의 제기 현실, 민영보험의 존재와 역할을 외면한 사회보험 <사회보험>
급여의 불충분 비용의 과중한 수익자부담 재원부족 및 기금운영의 문제 제도통합의 진통과 4대 보험의 통합운영 논쟁

36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이론적 관계 1) 양자의 관계 ① 역사적 관계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라 함께 성장
현재는 두 제도가 고도로 발달되어 점차 영역이 중복되고 경합단계로 진입

37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이론적 관계 1) 양자의 관계 보험기술적 관계 수지상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는지의 유무
이 원칙이 사회보험 지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회보험의 각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보험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우선 필요

38 2)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방식의 효용과 한계 소손해면책 의료보험에서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배제하고 일정 이상의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는 것 효 용 사회보험 한 계 저소득계층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료부담은 불가능 민영보험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것도 존재 (질병, 재해, 실업, 퇴직, 출산, 사망 등)

39 3)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이 상호접근 민영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민영보험 민영보험의 공익성 강조 수지상등의 원칙 채용
급여인상요구에 대한 보험료의 인상론 정부요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고부담증액의 불가능론 시장개척 및 확장이 불가피 사업주 부담증액의 불가능론 민영보험의 영리성에 대한 의료보험에서 규격진료시인론 임의가입제도의 존속에 대한 시인론 일반대중의 저항

40 4) 보완작용과 그 한계 보완 보완 용 작용 사회보험 한 계 사회보장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을 수행하는 임무에 그치고
있는 한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보험 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보완 용 보완 작용 사회보험 한 계 사회 보험과 민영보험은 현실적으로 양립되기 어렵고 서로 경합되고 있기 때문에 마찰 없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

41 협력적 관계 또는 보완관계 -> 경쟁적인 관계
(3) 선진국의 경험사례 사회보장이 불충분 미국, 일본 생명보험 발전 사회보장이 충실 생명보험 발전이 어려웠음 독일, 영국, 스웨덴 협력적 관계 또는 보완관계 -> 경쟁적인 관계

42 (4)한국에서의 문제점과 장래방향 문제점 장래방향 ① 잘못 출발한 사회보험 ②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③ 광범위한 사각지대
농어민, 전업주부, 외국인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업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 장래방향 임의 가입(선택 가입 적용) ① 연금제도 : 국 민 연 금 - 조정연금(일본), 적용제외제도(영국)의 취지 도입 공사연금제도 - 관련법령의 정비 및 종합적인 연금세금제도 개선 ② 의료보험 : 직장조합 및 지역조합과 같이 당초의 방법이 합리적이었음 ③ 산재보험 : 민영보험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서로 상호보완

43 참고자료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12.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