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2018-09-20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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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아동복지

2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기초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분류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

3 Ⅰ. 아동복지의 기초와 원칙 아동복지의 기초 아동의 특성 및 권리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

4 1.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생존의 원리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성장•발전의
소극적 복지 건강한 출생 모체의 건강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생존의 원리 성장•발전의 권리 성장의 원리 적극적 복지 모자의 상호작용 피부의 접촉 : 사랑 아동복지

5 2.아동양육의 양면성 보호 신체적 기르다: 인간의 양면성 양육 교육 정신적 아동복지

6 교육 3.아동교육의 양면성 사회적응 : 최소한 지식•품성 : Charater Instruction : 가르치다
Education 능력•소질의 개발: 최대한 Potentiality(잠재력) Possibility(가능성) 아동복지

7 4.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일. 카두신(A. Kadushin) :
넓은 의미 :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육체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 좁은 의미 :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 “아동이 자신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로 육성되도록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 아동복지

8 5.아동복지법상 이념과 정신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9 6. 아동의 권리 키(Key) :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아동복지

10 Ⅱ. 아동복지이념의 변천 고대 : 인구문제와 직결 현대 : 아동복지정책 인구증가정책 : 다산•육아 장려
인구억제정책 : 유기•살해의 대상 현대 : 아동복지정책 우생학적이유 : 모자보건법 사회적 이유 : 낙태의 보편화 아동복지

11 중세: 낙태•영아살해 죄악시-종교적 이유 1601년 영국 빈민법 :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규정 – 국가책임의 기원
1729년 : 미국 최초의 고아원 설립-인디언들의 백인대학살사건-고아보호 1853년 : 아동구호협회(Childern’s Aid Society) 설립 1875년 : 인애협회(Human Society) 설립- 동물학대방지협회를 명칭변경-동물•아동 보호 아동복지

12 근대이후의 아동복지이념 1909년 : 제1회 White House Conference – cottage system 권장
1930년 : 제3회-’아동의 건강과 보호’-아동헌장 채택 “ 전인적 아동관, 아동의 인격존중, 가정과 아동의 불가분성, 아동전문 사회사업가 도입.” 1940년 : 제4회-’우리들의 관심-모든 아동’ 주제-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보장, 건강교육과 아동의 인격적 성장의 기회 강조. 아동복지

13 1960년 : 제6회 Conference-주제 “아동과 청소년”-’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실현기회 보장’ 강조
1971년 : UN, “정신지체아권리선언”-제2조 ”정신지체아는 그 상태가 매우 심하더라도 적합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직업보도 등 삶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 어린이 헌장 제9조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아동복지

14 시설병 대규모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외곡현상과 신체발달의 지체 현상들을 통틀어서 '시설병'이라고   한다. 시설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시설의 대규모, 물품과 생활의 배제, 경제적 빈곤, 문화실조, 전문 사회사업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

15 시설병의 특징 의타심이 많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창의력이 없다. 파괴적이다. 사고가 단순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물품의 낭비. 도벽. 발표력이 약하다. 아동복지

16 6. 어린이 날 ‘어린이’ :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1년 처음 사용.
1923년 3월 16일 : 방정환 선생 등 8인이 일본 동경에서 천도교 소년회 명의로 ‘어린이 날’공포. 1927년부터 : 매년 5월 첫 일요일을 어린이 날 기념행사. 1937년 : 일제로부터 어린이 날 기념행사 금지. 1946년 5월5일 :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 주최로 제24회 어린이 날 기념식 거행,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결정. 1957년 5월 5일 :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공포. 1975년 5월 5일 : 어린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 아동복지

17 7. ‘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교육법 : 6:3:3학년제 민법과 소년법 : 19세 미만의 자-미성년 형법 :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 19세 미만자 선거법 : 19세부터 선거권 아동복지

18 8. 아동의 특성 18세 미만의 자,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자. 성숙의 과정에 있는 자. 2018-09-20
아동복지

19 Ⅲ. 아동복지의 원칙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

20 1.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국가의 책임 :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보호자의 책임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 존중,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 아동복지

21 2.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보편주의 : 선별주의 : 학교급식의 예 : 경로우대권 : ???
‘모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면 자원의 낭비 선별주의 : ‘어떤 문제’를 가진 국민만 보호하면 낙인감. 학교급식의 예 :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여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여를 실시할 것인가? 경로우대권 : ???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정서적 약자의 경우 보편주의 아동복지

22 개인책임 대 사회책임의 양면성 도움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 자원봉사자들이 수급자들을 망쳐놓았다.
노인의 일 할 능력을 상실시킨다. 게으르게 만든다. 비굴하게 만든다. 욕구 이상으로 도와 준다. 반대로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도 받아 먹는 학생이 없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동복지

23 잠시 쉬었다 하세요... 아동복지

24 Ⅳ.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교재 p.219.참조 아동복지

25 Ⅴ.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학대아동보호 보육서비스 공공부조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아동복지

26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이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수 차례 학대를 받거나 소홀한 보살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 학대 : 방법•회수•정도를 평가하여 판단. “사랑의 매”, “교육적인 매”? 지나친 잔소리 지나친 꾸지람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 인정•관심•보호•정상적인 생활상의 경험 등의 결핍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

27 아동학대 작위(作爲) 아동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방임” 부작위(不作爲) 아동복지

28 2)긴급전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전국적으로 국번 없이 1391번 매일 24시간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아동복지

29 3)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별도 전문기관 설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관할구역 내의 아동 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거리 등 고려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아동복지

30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①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복지

31 5) 아동학대신고의 의무 ①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⑤ 보육시설의 종사자 ⑥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⑦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⑧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⑨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

32 6) 응급조치의 의무 신속한 출동의 의무 현장조사서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격리•치료 등의 조치
대리•위탁보호•시설입소조치 자치단체장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치 아동복지

33 7)아동조사에서의 주의사항 : 1차 조사 : 현장 2차 조사 : 경찰 3차 조사 : 검찰 4차 조사 : 법원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 :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전문가 동석. 1회 조사로 끝낼 것 보조인 선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아동복지

34 8)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

35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 여기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 함은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형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법의 「불구기형아」를 신법이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바꾼 것은 용어상 장애인복지법을 따른 것으로 진일보했다고 보겠다. 다만, 「불구기형」과 「장애」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신법의 「장애」의 의미에는 구법의 「기형」의 뜻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아동복지법을 보면 신체에 장해 또는 형태상 이상이 있는 아동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이와 같이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그리고 관람시키는 행위란 유료ㆍ무료를 불문한다. 단 1회라도 해당된다. 아동복지

36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만 있으면 반드시 유료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중의 면전이면, 비록 준비행위나 연습행위라도 해당된다. 흥행이라 함은 구경시킴(show)을 말한다. (구)아동복지법은 ?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신)아동복지법은 단지 아동이라고만 표현하여 1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조정 하였다. 그것은 ILO의 취업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1998년 6월 제86차 총회에서 채택)에 의한 것으로 건강?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해서는 안 된다?ILO 취업최저연령협약 제3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 일본은 15세 미만으로 규정했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의 규정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해야만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금품의 취득뿐만 아니라 기타 이득(기타 이득이라 함은 취직, 성, 이권 등을 예상할 수 있다.)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알선행위와 자신이 양육하는 행위도 신고 없이 행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으로 길 잃은 아동을 양육하거나 타인에게 양육을 알선한다면 훗날 아동의 친부모나 관계인이 그 아동을 찾고자 할 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동복지

37 2. 보육사업 탁아소 : 유치원 : a day(public) nursery;
a nursery school; a pre-kindergarten 유치원 : a kindergarten; an infant school ; a preschool ,<미> 아동복지

38 탁아소 : a day(public) nursery; a nursery school; a pre-kindergarten
아동복지

39 김정숙탁아소 아동복지

40 유치원 : a kindergarten; an infant school ; a preschool <미>
아동복지

41 아동복지

42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탁아소 보호•양육•교육 Education :교육 Care : 보호 Bring up : 기르다
아동복지

43 I. 영유아보육의 이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아동복지

44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부모 특히, 모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모두 일터로 가야만 하는 현실........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동복지

45 아동복지의 원리와 목표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생존의 원리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성장•발전의 성장의 원리
소극적 복지 건강한 출생 모체의 건강 생존의 권리 Biestek : 인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천부적 권리 생존의 원리 성장•발전의 권리 성장의 원리 적극적 복지 모자의 상호작용 피부의 접촉 : 사랑 아동복지

46 아동양육의 양면성 보호 신체적 기르다: 인간의 양면성 양육 교육 정신적 아동복지

47 교육 아동교육의 양면성 사회적응 : 최소한 지식•품성 : Character Instruction : 가르치다 Education
능력•소질의 개발 : 최대한 Potentiality(잠재력) Possibility(가능성) 아동복지

48 3. 가정대체사업 위탁가정보호 입양 시설보호 아동복지

49 아동복지의 여러 형태 생부모와 동거 가정봉사서비스 입양 위탁보호 소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대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지역사회 속의 단독주택형 : 소규모시설의 집단형 : SOS어린이 마을 대규모 생활시설 수용보호 분리수용형 : 현재 대부분의 생활시설형태 혼합수용형 : barrack system 아동복지

50 1) 아동복지의 형태 1차 방어선 친가정 2차 방어선 입양 대리가정 위탁가정 3차 방어선 시설보호 아동복지

51 아동복지

52 미국 내 해외입양실태(단위 : 명) 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과테말라 콜롬비아 필리핀 루마니아 베트남 2018-09-20
아동복지

53 1. 입양의 의의 입양 : 법률적인 측면 : 사회적인 측면 :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 법률적인 측면 : 양친과 양자녀로서의 친자관계를 맺는 법률관계. 사회적인 측면 :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동복지

54 동서양의 입양의식 비교 로마시대 입양의 목적 : 우리나라의 입양의 목적 : 부계의 대를 잇는 것.
가문의 정치적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양부모의 지위를 증진시키는 것. 우리나라의 입양의 목적 : 혈통의 계승 봉제사 아동복지

55 Ⅴ. 아동복지의 과제 교재, pp 참조 아동복지

56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