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 2012. 7. 20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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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심의관

2 목 차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및 추진방향 중국의 경제현황과 FTA 정책 한·중 FTA 추진방향

3 I.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및 추진 방향 1. 한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4 1-1. 한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 ❐ FTA 정책 추진 배경 ❐ FTA 추진 로드맵(2003년 작성)
DDA 사실상 좌초 → 각국 경쟁적 FTA 추진 세계 총 교역 중 FTA 교역 비중 50% → 한국은 약 35% (2012)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FTA 적극 추진 ❐ FTA 추진 로드맵(2003년 작성) 대상국 선정 기준: 경제적 타당성, 정치 및 외교적 함의,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관심도 거대 선진경제권, 신흥시장 국가, 자원부국 위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여러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5 1-2-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현재 발효 중인 FTA (45개국 8건) ❐협상 타결 국가 (2개국 2건)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9), 인도(2010), EU( ), 페루( ), 미국( ) ❐협상 타결 국가 (2개국 2건) 터키, 콜롬비아 ❐협상중인 국가(12개국 7건)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협상개시 준비 국가(15개국 8건) 일본(2004년 협상 중단), 한·중·일 FTA 등

6 1-2-2. 우리의 FTA 추진현황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추진 목표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 캐나다 EFTA 몽골 EU 중국 미국 터키 일본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인도 중미 베트남 GCC 콜롬비아 ASEAN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MERCOSUR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발효 또는 타결 협상 진행 중 사전 준비 단계 ※원의 크기는 수입시장 규모와 비례

7 II.중국의 경제현황과 FTA 정책 1. 중국 경제 현황 2. 중국의 FTA 정책

8 2-1-1. 중국의 경제 ❐ 2011년 세계 GDP 성장률 1위(10.8%)
❐ 중국 32개 지방정부 경제성장률 > 전세계 경제성장률(2011) ❐ GDP는 일본을 추월(2010) ❐ 수출액과 제조업 GDP는 미국을 추월(2010) 중국 GDP (십억달러($)기준,경상가격) 중국 지방정부 (32) 여타 국가들(182) 연평균 GDP 성장(%) (십억달러($)기준,경상가격) 제조업 GDP 미국 중국 수출액 (조달러($)기준,경상가격) 일본

9 2-1-2. 중국 경제 (내수시장 확대) ❐ 경제구조 전환(2012년 양회) : 수출주도형 → 내수주도형
GDP 성장률 8%이상 유지에서 7.5%로 하향 조정 교역액 10% 증가 목표치 설정, 대외무역 의존도 감소 11년 교역액 3.58조불, 전년대비 22.5% 증가 ❐ 중국의 내수시장 급속 성장 추세 ※ 중국 내수시장 급속 성장 중 : 연평균 18% 세계 소비시장 비중 증가 전망: 2009년 7.6%→2020년 21.4% 급속한 도시화 진전 : 매년 분당급 도시 30개

10 2-2-1. 중국의 FTA 정책 ❐ 추진 정책 ❐ 추진 동향
중국은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①역내 위상 강화(아세안, 홍콩, 대만 등), ②자원 확보(칠레, 페루 등), ③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등)을 고려하여 FTA 대상국을 선정 ❐ 추진 동향 초기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홍콩, 마카오, ASEAN 등) → 중남미, 유럽국가들로 확대 중대만 ECFA : 11.1월 800여 개에 대해 조기수확 프로그램 발효, 향후 확대 협상 추진 예정

11 2-2-2. 중국의 FTA 정책 (추진 현황) 현황 대상국(발효/협상개시)
(10건, 18개국) 중·홍콩 CEPA(’04), 중·마카오 CEPA(’04), 중·ASEAN FTA(’04, EHP; ’05, 상품; ’07, 서비스, ’09 투자), 중·칠레 FTA(’06, 상품; ’10, 서비스/투자), 중·파키스탄 FTA(‘06, 상품; ’07, 서비스; ’09, 투자), 중·뉴질랜드 FTA(’08), 중·싱가포르 FTA(’09), 중·페루 FTA(’10) 중·대만 ECFA(’10), 중·코스타리카 FTA(’11) 협상중 (7건, 16개국) 중·SACU FTA(’04), 중·GCC FTA(’05), 중·호주 FTA(’05), 중·노르웨이 FTA(’08), 중·아이슬란드 FTA(’07), 중·스위스 FTA(’11), 중·한 FTA(’12), 추진 · 검토 (2건, 3개국) 한·중·일 FTA, 중·인도 RTA

12 III. 한중 FTA 추진방향 한·중 FTA 필요성 한·중 FTA 기대효과 한·중 FTA 추진 방향 한·중 FTA 추진 경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함의 향후 일정

13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 3-1-1. 한중 FTA 필요성 (내수시장 선점)
자동차(10년, 1,806만대), 휴대전화 가입자(10년, 약 8.6억명), LCD 패널(11년, 4,200만대) 등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 자동차시장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수 판매량 2,377 3,271 4,391 5,145 5,758 7,130 8,832 9,336 13,645 18,062 전년대비 증감 13.9 37.6 34.2 17.2 11.9 23.8 23.9 5.7 46.1 32.4

14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 중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비중 변화 추이>
한중 FTA 필요성 (교역 패턴 변화) 가공무역 축소 및 일반무역 비중 확대에 대응 중국시장: 가공무역의 비중 감소, 일반무역의 비중 증가 중국의 가공무역/총무역 비중: 38%(90년)→48%(00년)→39%(10년) 최근 중국진출 우리기업들도 내수시장 공급비중 확대 추세 관세환급이 적용되는 가공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관세가 적용 되는 일반무역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 시급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 중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무역협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무역 29.8% 29.1% 31.4% 33.7% 32.7%  가공무역 54.0% 54.1% 52.7% 53.3% 51.4%

15 한국 중국 미국 일본 EU 3-1-3. 한중 FTA 필요성 (투자허브)
투자의 유입 상품의 수출 ❐ 한국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는 허브 효과  고용창출, 경제활성화로 연결 미국∙EU∙일본의 투자가 유입되어 한국 내 생산을 통하여 한 ∙중 FTA를 이용, 중국에 수출 중국의 투자가 유입되어 한국 내 생산을 통하여 한 ∙미, 한 ∙EU FTA 이용, 미 ∙EU에 수출

16 3-2. 한중 FTA 기대효과 2.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1.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 성장(연평균 18% 이상)중 중국의 세계 소비시장에서의 비중 증가 전망(2009년 7.6%→2020년 21.4%) 2.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2.1월 정상회담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對韓 투자확대 언급 3. 중국진출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약 2만3천개 (300대 제조업 기업 70% 중국진출) 4.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한중 FTA 체결시 미국, EU, 인도, ASEAN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 5. 정치·외교적 효과

17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 ❐ 민감분야 보호방식 ❐ 일괄 타결방식의 전면 협상 3-3. 한중 FTA 추진 방향 : 단계별 협상
우선 합의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각 분야/이슈별 자유화방식에 대한 양해 도출 특히, 상품분야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안 고려 ❐ 일괄 타결방식의 전면 협상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 일괄타결(single-undertaking)을 추진

18 3-4-1. 한중 FTA 추진 경과 ❐ 2005-2006년간 민간공동연구 진행
❐ 월 월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기본 원칙): ① 포괄성, ② 실질적 자유화, ③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④ 민감부문 고려, ⑤ 지속가능한 개발 ❐ 월부터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정부간 사전실무협의 진행 중국측은 그간 한·중 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강력히 희망 ❐ 2012년 2월부터 국내 절차 진행 공청회(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국회 외통위 보고(4.23) 범부처 차원에서 약 120회 차원의 여론수렴 활동 전개

19 3-4-2. 한중 FTA 추진 경과 ❐ 20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단계별 협상, 민감분야 보호방식, 역외가공지역 조항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 발표 ❐ 한중FTA 제 1차 협상(북경) 주요 결과 협상운영세칙(TOR) 확정, 무역협상위원회(TNC) 설립, 협정 대상 범위 논의, 통계자료 교환 ❐ 한중FTA 제 2차 협상(제주) 상품분야 모델리티 논의, TNC 산하 서비스/투자 작업반 설치, 협정 대상범위 논의 등

20 3-5-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함의 주요 경제 공동체별 경제력 비교 (2010년)
동아시아 지역은 EU, NAFTA와 함께 세계경제 3대축 형성, 향후 제1의 경제권으로 부상 가능성 ※“ASEAN+3 경제규모는 2014년 미국, 2020년 EU를 추월할 전망” (ADB 연구소장) (단위 : 억명, 조달러, %) 인구 (비중) GDP (비중) 교역액 (비중) 韓中日 15.1 (22.2) 10.8 (18.6) 4.0 (16.0) ASEAN 5.8 (8.5) 1.5 (2.5) 1.5 (6.1) ASEAN+3 20.9 (30.7) 12.3 (21.1) 5.5 (22.1) ASEAN+6 33.2 (48.7) 14.6 (25.1) 6.3 (25.2) EU 5.0 (7.3) 16.4 (28.4) 9.3 (37.0) NAFTA 4.5 (6.6) 3.8 (15.0) 자료: Global Insight(10.4월), WTO(10.5월)

21 TPP RCEP 3-5-2.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함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중층적 전개
한중 FTA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축 한중일 FTA : NAFTA, EU에 필적하는 거대경제권 동아시아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 한.중.일.호주.인도.뉴질랜드 참여 희망국에 문호 개방 RCEP Trans Pacific Partnership 미국 등 9개국 + 일본.멕시코.캐나다 참여 희망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FTA와 병존 TPP

22 3-5-3.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함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 주도 역내 경제통합 논의의 흐름 파악 우리의 대응 전략
한중/한일 FTA로 경제적 이익 극대화 한중일 FTA와의 유기적 연계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의 중심축 역할 역내 경제통합 논의의 흐름 파악 TPP 논의 동향 파악 (참여국 대부분과 FTA 체결 또는 추진중) RCEP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23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함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도 한국 중국 일본 TPP 한.중.일 FTA RCEP

24 3-6. 향후 일정 ❐8월 중 중국에서 3차 협상 개최 예정 ❐ 여론수렴 활동 지속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품목별 모델리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 여론수렴 활동 지속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분야별 이해당사자, 국회, 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한 투명한 협상 진행 노력

25 한중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