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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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공정책대학원 발표자 : 강정미

2 목 차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1 추 진 배 경 2 주 요 내 용 3 성과 및 개선방안 4 결 론 5

3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정 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4 추진배경 1960년대 : 중앙정부 주도 1970~1980년대 : 감귤재배, 국내 여행지 소득
1990년대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농산물개방 등 2001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확정 2002년 1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전면 개정,공포 -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확충 - 제주지역 관광산업 및 감귤시장 침체 ※ ~ 2001년 초기 제주 개발계획 종료

5 추진배경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200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고도의 자치권인정)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육성 2007년 6월, 2008년 12월 : 2차례 수정보완 2011년 12월 ~ :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참여정부 분권과 자율의 국정이념 /정부혁신위원회

6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1.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 374건중 85건의 조례 제정·공포
○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 출범 * 자치권 범위, 구제 등에서 기존 지자체와 상이 ○ 중앙 권한 이양 : 1,062건(374건 자치조례 위임) * 374건중 85건의 조례 제정·공포 ○ 관련부처 법률안 제출 권한 부여 * 도지사 → 지원위원회 →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 → 정부 입법 절차 → 국회 기존(2계층) 도,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변경(1계층) 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7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자치경찰제 운영 ○ 획기적 재정 분권 추진
* 지방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 보장 * 국가균형특별회계 제주 계정을 별도 설치 (종전 시·군세(9개)와 도세(7개)를 특별자치도세로 일원화(통합관리) 2. 제주자치경찰제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 담당 * 불심 검문, 보호 조치, 법죄 예방 등 직무 집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6조~제13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8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 강화 ○ 의회 의원 증원 : 19명 → 41명
○ 상임위원회 증설 : 4개 → 7개 위원회 ○ 연간 회의 일수 확대 : 120일 → 130일 ○ 정례회 일수 확대 : 40일~46일 → 50일 ○ 의회 역량 강화 - 정책자문위원 13명 채용 - 입법정책관 신설 - 매월 1회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3개 운영 - 정기적 직무연찬 및 워크샵 등 자발적 프로그램 조직·운영

9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 자치 역량 강화 토대 마련 : 법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4. 교육자치 ○ 교육의원 직선제
○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대표성 강화 - 교육위원회 일원화 : 도의회 상임위(교육위원5, 일반위원4) -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2~3개월 소요 → 1개월) 5. 주민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 자치 역량 강화 토대 마련 : 법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주민자치학교 확대 운영 : 2006년 2개 학교→2007년 43개 학교 ＊마을가꾸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방안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 읍·면·동 공무원 증원 : 750명 → 1,002명

10 주요내용 국제자유도시 1.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구성일자 : 2006년 7월~
☆ 한시적 임시기구로 존치(~2016년 6월) ○ 구성인원 : 30명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23), 민간위(5) ○ 주요업무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국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재정적 우대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외교,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11 주요내용 국제자유도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적 교육환경 조정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부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2 주요내용 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 결 성 일 : 2002년 5월(국토해양부 산하 특수법인)
○ 목 적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 지원 ○ 주요사업 - 시행계획 수립 집행 - 선도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 추진 (영어교육도시, 헬크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 국내외 투자 유치와 홍보 마케팅 - 투자자에 편의 제공 - 내국인 면세점 운영 사업 등 개발사업 투자비 조달

13 주요내용 국제자유도시 2. 기본 방향 ○“문화관광도시” 육성 ○“지식기반도시” 육성 ○“국제교류도시”개발
- 교통망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국제 교류·협력 강화 ○“문화관광도시” 육성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휴양형 국제관광도시 개발, 체육·스포츠 진흥 ○“지식기반도시” 육성 - IT·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차별화된 벤처기업 육성

14 주요내용 국제자유도시 ○“청정산업도시”조성 ○“복지중심도시”건설 ○“녹색정주도시”조성 ○“환경생태도시”조성
- 농업·축산업·임업·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감귤산업 육성 등 ○“복지중심도시”건설 - 보건의료 선진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녹색정주도시”조성 - 지역특성을 살린 읍·면·도서지역 개발, 친환경적 주거·건설 개발 등 ○“환경생태도시”조성 - 환경 보전,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15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쇼핑아울렛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신화·역사공원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국내·외 관광액의 쇼핑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복합 쇼핑 아울렛의 개발 쇼핑아울렛 개발 레저·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의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제주도의 신화 ·역사를 소재한 테마공원 조성 신화·역사공원 조성 주거·레저·의료 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 주거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교육·연구·창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단지로 육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1차상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 항공물류산업발전기반마련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16 성과 및 개선방안 성 과 - 재량권 확보 (자치조직과 인사) - 새로운 계층구조로서 행정시 설치 - 교육자지제도의 선도적 실시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도의회 기능강화 - 투자유치와 관광사업의 활성화 - 첨단산업의 육성 기반조성 - 청정 1차산업의 진흥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

17 성과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재정지원 미흡 : 국세 이양특례 미적용 -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 재정지원 미흡 : 국세 이양특례 미적용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부족 -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 입법 및 정책역량 부족, 권한 활용 한계 법인세 인하, 내국인 카지노설립 허가권 등 핵심규제분야 권한 이양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소음 진동 관리조례 등

18 헌법개정과 연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또는 자치입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성과 및 개선방안 개선방안 -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 독립된 중앙부처 형태 -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 확보 - 포괄적 이양과 재정자율성과 지원이 필요 - 지역의 자치역량 제고 - 행정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 헌법개정과 연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또는 자치입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19 결 론 ‘자치행정모범도시’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행정 권한이양, 자치분권 확대 규제완화 국제자유도시
결 론 ‘자치행정모범도시’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 자치조직 및 인사 자치행정 권한이양, 자치분권 확대 규제완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