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신재생에너지 2010 시장전망 및 향후 과제 2009. 12. 22 신재생에너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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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신재생에너지 2010 시장전망 및 향후 과제 신재생에너지 분과

2 발표순서 Ⅰ Ⅱ Ⅲ Ⅳ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회와 위협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 2010년 시장 전망 종합 및 제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청정에너지 Ⅳ 종합 및 제언

3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회와 위협

4 신재생에너지 등장배경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경기 침체 에너지, 환경, 경제 분야의 여건 변화로 신재생에너지 관심 고조
-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관심 - 전 세계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역할 급부상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고갈 高 에너지 가격 기후 변화 경기 침체 온실가스 누적 기후변화 가속 미국發 금융위기 전세계 실물경기 위축

5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신재생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 국가 신성장 동력 핵 심 사 업 그린에너지 산업
-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의 중심사업으로 급부상 - 핵심사업으로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청정연료가 부각 국가 신성장 동력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분야 수송시스템 융합신산업 에너지환경 NEW IT 바이오 • 연료전지 • 풍력발전 • 바이오에너지 • 태양광 • 청정연료 등 핵 심 사 업 그린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연료 청정화

6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효과 연관산업과의 동반 성장,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신재생에너지의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 기존 산업기술 조화를 통해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기대 - 높은 성장에 따른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신재생에너지의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구분 핵심산업 연관산업 태양광 소재산업 반도체산업+제어계측산업+건설업 등 풍력 기계부품산업 소재산업+토목·건축+운송업 등 바이오 농화학 기계공학+가공 및 처리+운송 및 보관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고용효과 (1MW 생산) 바이오 13.5명 27.3명 전통적 화력발전 0.3명 풍력 3.6명 ※ 한국, 미, EU 평균 <자료> 신성장동력포럼(2008) 태양광

7 ※ 발전차액지원 : 기존의 전력 생산원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생산원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의 기회와 위협요인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진출의 기회이며,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 기회 위협 신규 사업 발굴 기회 (연간 10~20% 높은 성장) 경제성 확보 문제 (높은 생산원가, 낮은 효율성) 정부 지원 활용 기회 (발전차액지원, 공동R&D 등) 핵심기술 확보 문제 (높은 기술장벽) 풍부한 인프라 활용 기회 (IT, 연관산업 풍부) 다수 참여자 문제 (과당경쟁 문제) ※ 발전차액지원 : 기존의 전력 생산원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생산원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8 2.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

9 1. 원활한 인력 수급 첫째, 인력부문 수요 증가에 비하여 공급부족 해결방안
- 인력 수요는 2만5천명(’07년)에서 94만 5천명 (’20년)으로 연평균 32% 증가세 전망 - 대학 및 대학원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교육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기업체 전문가 양성사업도 추진 중이나, 예산부족으로 단기, 집중강좌 국한 해결방안 맞춤형 인력 공급 및 학제적 연구 촉진 가능한 대학생 견습제도 제안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주문식) 교육제도 확대 (예; 영진전문대) - 학제적 연구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생 견습제도 운영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산학협력 강화 기반마련 -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유인 - 산학협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 (예; 대학교수 업무평가에 산학협력활동 적용 등)

10 2. 글로벌 경쟁력 확보 둘째, 글로벌 경쟁력부문은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타개 필요 해결방안 운영실적 산업화 인증체계 확보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Track Record) 확보 미흡 - 선제적으로 시장확대를 대비한 글로벌 수준의 인증 체계 확보 미흡 - 국내 보급사업을 국산품 산업화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함 해결방안 운영실적 확보지원 산업화 연계추진 인증체계 획득지원 - Track Record 확보 지원 - 대규모 실증단지 추진 및 상용화 단지 추진 - 중앙 vs. 지방정부 협력 - 글로벌 인증체계 선제적 구축 -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 참여 - 글로벌 수준 인증인력 및 장비(설비) 확보 -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Test Bed로 기술실험 -인증 및 허가 확대로 국내 시장진입 (예; 국내 제품비중 확대) 지원

11 증가하는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
3. 적재적소에 녹색금융 투자 셋째, 높은 리스크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 민간 : 사업성 평가기법 부족 및 높은 리스크에 따른 중장기 투자 기피 - 정부 : 신재생에너지 금융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으로 활성화 미흡 (예; 운영 담당자의 연간 실적평가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 태도) 해결방안 증가하는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 민간참여 확대 평가기법 제고 정부금융 제도개선 - 신/기보 출연방식으로 보증 지원 확대 추진 - 은행권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제공 - 기술, 사업성 평가기법 제고(공신력있는 평가기관 설립) - 사업성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장기 운영, 높은 위험분야 투자 허용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제도 개선

12 기획부터 역할분담 (예; 기업,연구기관, 정부 등) 연구 인센티브 조정 (예; 논문실적 기술협력성과로 대체)
4. 핵심기술 확보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확보는 ‘연구성과 공유의 어려움’, ‘연구기관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국민포럼, 신재생에너지분과, 2009) 연구성과 공유의 어려움 기획부터 역할분담 (예; 기업,연구기관, 정부 등) 연구기관 간의 협력부족 연구 인센티브 조정 (예; 논문실적 기술협력성과로 대체) 기업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술개발 연구성과의 공유 확대 (예; 기술사용료 징수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차세대 기술 PD(Project Developer) 제도 활용으로 민간참여 확대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부족 국내외 연구기관간 인력교류 통한 기술 습득 M&A를 통한 기술확보의 어려움 M&A 위한 정보 및 자금(예; Green Fund) 지원

13 년 시장 전망

14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 투자 미국發 금융위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미국發 금융위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그린에너지 산업의 민간투자 추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년 4/4 분기 대비 ’09년 1/4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41% 감소 2009년 2/4분기 , 3/4분기에는 민간투자 규모가 회복되는 상황 (단위: 10억 달러) 자료: Cleantech(2009.5)

15 각국의 녹색 부문 관련 재정투자 계획(’08년 기준)
각국의 녹색부문 재정투자 현황 세계 각국 정부는 녹색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중시 - G20 정부는 향후 경기부양 자금 (2조 6천억 달러)의 15.2%에 해당하는 3,960억 달러를 녹색 부문에 투자할 계획 (’08년 현재) - 경기부양 재정투자 중 녹색부문의 투자비중 (Green Share in Total Stimulus)은 우리나라(80.5%)가 가장 높고, 중국 (34.3%), 프랑스 (13.2%), 미국 (11.5%), 일본 (2.6%) 각국의 녹색 부문 관련 재정투자 계획(’08년 기준) (단위 : 10억 달러) (단위 : %) 자료: Edenhofer & Nicholas Stern ( ), "Towards a Global Green Recovery"

16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3분야 시장은 10년 후 지금의 3배 규모로 높은 성장 전망 (Cleanedge, ) 전세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시장의 성장 추세 - 758억 달러(’07년)→1,159억 달러(’08년) (53% 성장) - ’18년에는 3,151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분야별로는 ’18년 태양광은 806억 달러, 풍력 1,391억 달러, 바이오 1,05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세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증가 - 1,480억 달러(’07년)→1,554억 달러 (’08년, 4.7% 증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분야 시장 전망 297 514 348 1,054 1,391 806 500 1000 1500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2008년 기준) 2018년 2008년 자료: Cleanedge(2009.5)

17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2010년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이 가시화되는 원년
- ‘08~’09년은 녹색성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준비기간이었다면 - ‘10년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임. - 정부는 ‘10년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생활의 중요성 강조 ; 그린홈 및 그린카 사업 등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의 추진 가시화 기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안정되고 있으며, ‘10년부터 민간 및 정부의 투자효과가 나타 나면서 녹색에너지 산업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 우리나라는 녹색에너지 분야를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판도변화에 따라 녹색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수출의 집중 분야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 (유럽 시장 감소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신규시장의 매력이 증가할 전망)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09년 6,905억원에서 ‘10년 9,524억원으로 37%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 강화 (예; 그린홈 100만호 관련 사업 및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관련 예산 큰 폭으로 상승)

18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향후 과제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신속하면서도 세밀한 정책 필요
‘12년부터 시행되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가능 - 정부와 산업계의 심층적인 대화 진행 중 RPS 인증제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시장 확대 정책 유지 필요 - 인증제도 강화를 통해 국산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기술개발과 함께 인력양성에 주력 -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Organic+Inorganic 전략을 적절히 혼합 필요 - 핵심 인력 및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금융 원활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 노력 가속 - 정부투자를 위한 펀드조성 확대 및 민간에 대한 녹색성장 분야 투자 인센티브 강화

19 3.1 태양광 분야

20 태양광 시장: 침체에서 반등 ‘09년 국내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정부의 지원 축소 등 성장세가 꺾이는 결과를 초래 태양광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경쟁적인 설비 증설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축소(정체) 가능성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Buyer's Market 형성 특히 Upstream 분야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에서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규모 증설 및 신규 참여자 증가로 공급과잉 심화 ‘09년 발전차액 지원의 연간 한도 설정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 ◈ 그러나, ‘09년 하반기 정부의 산업화 지원 강화로 ‘10년 재도약을 준비 - ‘09년 하반기, 정부는 중국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준비 (예; WTO 정부 조달 협정국에 한해서 수입 허용(중국제외), 국내 사업 시 국산품 사용시 평가제 가점 부과 등)

21 태양광 시장: 침체에서 반등 ‘10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경기 호전에 힘입어 수요 증가 예상되며, 신규시장 및 틈새시장 진출 모색 전망 ‘10년 태양광 시장 확대 예상: 5.2MW(2009)→ 10GW(2010) 중국: 태양광 내수 시장 확대로 국내 유입되는 물량은 대폭 감소 전망 - ‘08년 발표한 「태양광발전 건물의 재정 보조금 활용에 대한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중국은 ‘10년 400MW 목표 설정으로 보조금 20,000 CNY/KW 추진) 일본: 발전차액지원(FIT) 확대로 인해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 - 일본은 ’09년부터 가정용 태양광 지원사업과 ‘10년 FIT 지원 등 자국 제품은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할 상황 미국: 오바마 당선 이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 신규 시장의 성장세 가속화 전망으로 수출의 다변화 시도 필요

22 태양광 시장: 침체에서 반등 ‘10년 정부의 국내 태양광 산업화 정책이 견실하게 유지될 경우,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
중국제품 진입차단 정책 강화 필요 (평가제 가점 부과 상향 조정 등) - 태양광 설비 설치 후 A/S 규정 강화로 무분별한 중국산 제품 수입 간접적으로 차단 추진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국산품 공급물량 증대 예상 신재생E의무할당제(RPS)와 정부 보급지원을 균형 있게 유지, 태양광 경쟁력 강화 촉진 - 일본과 같이, 정부 보급사업을 중단하고 RPS만 유지시, 내수시장의 급작스런 감소 우려 금융기관의 국산 제품 사용시 은행이 P/F 우대할 수 있는 금융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 국내 태양광 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트라 지원 확대 (예; 전시회 지원 및 바이오 초청 등) ◈ ‘10년에는 박막형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 박막형 태양전지는 효율 향상을 통해 기존의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시장만큼 성장 가능 - 박막 태양전지 모듈 개발은 産․學․硏 연계 프로젝트 통해 기술 개발 필요

23 3.2 풍력 분야

24 풍력 시장: 미국, 중국의 풍력에 주목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풍력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10년에도 지속 성장 예상 - 신규 설치량: 28GW(’08)→ 30GW(’09)→ 36.6GW(’10) - 누적 설치량: 122GW(’08)→ 153GW(’09)→ 189GW(’10) 유럽: 육상풍력의 포화로 해상풍력과 해외 시장으로 진출 - 덴마크: 전체 전력 수요의 20% - 스페인: 전체 전력 수요의 4~5% - 독일: 전체 전력 수요의 5% 수준 미국: ‘07년 이후 매년 25%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해상 풍력도 증가 추세 (미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 및 풍력 확대 계획 발표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국: 서부지역 및 동북부 지역 개발로 풍력발전 시스템 보급사업 확대, ‘10년에는 독일, 스페인 등 유럽시장을 제치고 누적기준 약 24GW까지 성장 전망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15년에 900억 달러로 성장해 조선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 <사진> 덴마크 해양풍력단지

25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이 시급
풍력 시장: 미국, 중국의 풍력에 주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이 시급 국내 운용 중인 풍력 발전기 200여基 중 국산은 4基 (2%)에 불과 현재 750kW, 1.5MW급 국제 인증 획득과 함께, 100kW, 2MW, 3MW급 개발이 완료 되어 실증 중 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10년부터 풍력 단지 준공 추진 - 경기(750kW*3), 강원(750kW*7), 제주(1.5MW*7, 750kW*6)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제주도 등에 실증단지를 건설 추진과 대형 해상풍력 단지 추진 - 정부는 ‘09~’11년까지 100MW 급 해상풍력단지 타당성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행방안 마련을 추진

26 국내 조선 및 중공업체 풍력분야 글로벌 진출 현황
풍력 시장: 미국, 중국의 풍력에 주목 ’10년 국내 풍력 산업은 미국, 중국 등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설정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전망 최근 정부는 풍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상업운영 실적을 쌓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 중 특히, 국내 조선 및 중공업체가 풍력분야에 진출하면서, ‘10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증폭 국내 조선 및 중공업체 풍력분야 글로벌 진출 현황 진출 현황 현대중공업 미국 웨이드윈드社와 1.65MW 풍력발전기 6基 공급계약 체결 삼성중공업 미국 Cielo사와 텍사스주에 3基 설치 투자의향서 체결 대우조선해양 미국 풍력업체인 Dewind사 인수, 텍사스州에 1차로 2MW급 풍력터빈 20基의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420基까지 확대할 계획

27 3.3 바이오에너지 분야

28 바이오에너지 분야: 準備完了, 市場 可視化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완료 바이오에탄올
- 혼합연료(E3, E5)에 대한 인프라 적합성에 대한 실증연구 ‘06~09년 완료 - 현재 유통 구조에서도 항시 보급 가능 시장 개시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상황 - 인프라구축, 교통세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은 바이오에탄올 시장 개시의 관건 보급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지역 중심의 E3, E5을 혼합사용 추진 - E3, E5의 보급을 특정지역(예; 제주도)에서 시행할 경우 ‘ 10년 에탄올 연료 시장 규모는 총 8,000kL, 금액으로는 80억원 시장이 될 전망 ‘10년 바이오에탄올 시장 규모 년도/종류 2009 2010 규모 수요(kL) 금액(억원) E3 3,000 30 E5 5,000 50 합계 8,000 80

29 바이오에너지 분야: 準備完了, 市場 可視化 고함량 바이오디젤 수요처 확대로 ‘10년 바이오디젤은 6,600억원 시장 전망
- 고함량 바이오디젤(B10, B20) 시장은 1,400억원으로 규모로 성장 전망 저함량 바이오디젤(BD5) 시장만으로는 실적 미비 - 고함량 바이오디젤(BD10, BD20) 보급은 품질 등의 이유로 실적 미비 고함량 바이오디젤의 잠재적 수요처인 덤프트럭, 고속버스업체 들에 대한 공급체계 정부 지원 필요 - 자체 주유 시설 규제 완화, 보조금 지급 등 인프라 및 신규 수요처 발굴 확대 ‘10년 바이오디젤 시장 규모 년도/종류 2009 2010 수요(억원) B5 3,900 5,200 B10, B20 19.5 1,400 합계 3919.5 6,600

30 바이오에너지 분야: 準備完了, 市場 可視化 목질계 펠렛 보급사업 및 발전차액 조정 등을 통해 ‘10년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시장 수요는 약 15만톤으로 성장할 전망 그린홈 100만호 사업(펠렛 보일러 보급)을 통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우드펠렛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50%지원), 산림청(70%지원)등 지원이 중복되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09년 목표치의 91%인 2,720대 설치) 열병합발전 보급사업을 위한 발전차액이 지원되지만 충분치 않아 실적 전무 우드펠렛 원료 수입 심각 (’ 개 업체에서 7,500톤 생산, 3,400톤 판매, 9,000톤 수입) ‘10년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시장 규모 년도/종류 2009 2010 수요량(천톤) 15 150 시장규모(억원) 57 570

31 3.4 연료전지 분야

32 연료전지 분야: 준비 단계를 거친 상용화 임박 ‘09년은 국내 시장 침체 및 시장 제약으로 어려운 시기
발전용 분야 ‘09년은 국내 시장 침체 및 시장 제약으로 어려운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분산발전 수요의 감소 -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해외시장에 8,340억원 수출 달성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한계 결정으로 시장 확대 차질 - 국내 발전차액 한계 설정으로 인해 720억 달러 시장 형성 ‘10년은 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와 해외 진출 확대 ‘10년 세계 분산전원 시장이 확대 전망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도 동반 성장 전망(글로벌 분산전원의 0.5% 차지로 총 195MW 전망) 해외시장규모는 ‘09년 8,340억원에서 ’10년 1조 1,700억원으로 성장 전망 국내의 경우, RPA 의무비중이 1.7%로 결정되어, 이 중 10%가 연료전지로 포함될 경우 약 10MW의 신규시장 탄생 전망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발전용 연료전지가 포함될 경우, ‘10년 시장은 예상보다 큰 1.5배 이상 확대될 전망

33 ‘09년은 위기인 동시에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 ‘10년은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의 원년
연료전지 분야: 준비 단계를 거친 상용화 임박 수송용 분야 ‘09년은 위기인 동시에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로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으로 ‘15년 이후 상용화될 수송용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투자로 전기차와의 경쟁 심화 ‘10년은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의 원년 미국, 일본, 독일 등 정부차원 지원 강화로 ‘10년 수송용 연료전지 시장 회복 전망 우리나라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0년에는 100대의 연료전지 자동차 공급 추진 - 100대(’10년)→1,000대(’12년)→10,000대(’15년)→30,000대(’18년)→제품경쟁력 확보(’20년) 특히, ‘10년에는 수도권 및 울산지역에서 집중적인 실증사업 추진 - 120개 부품업체 참여, 수소권과 울산지역에 각각 2개씩 충전소 설치 -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지원 필요

34 연료전지 분야: 준비 단계를 거친 상용화 임박 ‘09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준비단계 완료
가정용 분야 ‘09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준비단계 완료 수년간의 실증 및 모니터링 사업으로 보급사업을 위한 기술적, 환경적 근거 마련 1kW 급 설비 인증 및 안전 인증 규정 마련으로 보급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동주택 등에 1kW급 건물용 연료전지가 포함되는 등 건설사와 소비자의 관심 고조 ’10년 200여대 정도(100억원) 시장이 형성 전망 - 정부의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 지원 규모 확대 추진 필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가정용 연료전지가 포함 시장 규모가 ‘12년 기준으로 1만대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보급 지원이 유지될 경우, 단가 경쟁력의 확보할 것으로 전망

35 3.5 청정에너지 분야

36 또한 정부의 비용 분담 의지’와 ‘시장 창출’로 상용화 촉진 전망
청정에너지 분야: 실증시설 개발 주력 및 원료 확보 CTL/GTL/SNG ‘10년은 우리나라 CTL/ GTL/ SNG 국산화 및 실증사업 확대 전망 CTL/GTL 기술은 ‘11년 각각 15배럴/일, 1배럴/일 규모의 실험 장비를 국산 기술로 개발하여 ‘18년 상용화 추진 POSCO 및 SK에너지가 협력하여 SNG (Synthetic Natural Gas) 기술개발 추진중실증사업과 플랜트 건설을 ‘10년 부터 본격화 전망 - POSCO : 저급탄을 이용한 SNG 생산을 위한 플랜트 건설 추진 - SK에너지: SNG 기술 개발 및 실증 담당 (총 R&D 비용으로 500억원 투자 계획) 또한 정부의 비용 분담 의지’와 ‘시장 창출’로 상용화 촉진 전망 원료확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값싼 원료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6대 주요 광물에 갈탄과 같은 저가 석탄 포함 필요 (6대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연계: CTL/SNG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순도의 CO2저장 및 활용 방안 모색 도시가스에 SNG를 혼합 공급하거나 CTL/GTL의 발전소 원료로 사용 등 신규 시장창출하는 지원책 마련 필요

37 청정에너지 분야: 실증시설 개발 주력 및 원료 확보
해양 바이오연료 분야 ‘10년 해양 바이오연료는 지속적 기술 개발 전망 전세계적으로 해양바이오연료 생산은 없는 상태임 국내에서는 2010년에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3년에 실증시설을 건설을 추진중임 ‘10년에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해양바이오 연료 기술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국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産∙學∙硏 협력 강화 필요 ’10년 해양바이오 연료 실증사업 본격 착수 추진 필요

38 4. 종합 및 제언

39 종합 및 제언 ’10년은 신재생에너지 도약의 해로서, 이를 위해 기반구축과 효율성 극대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조기 산업화 유도 필요 ☞ 첫째, 신성장 동력으로의 기반구축 : 기술 및 투자 재원확대, 규제제거, 신재생E 사용확대 등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기술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개발과 연계한 균형발전 모색 등 ☞ 셋째,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 단기 목표 및 성과 지양, 현실성 있는 발전 계획 수립 등 ☞ 넷째, 적극적 민간 참여를 통한 조기 산업화 유도 : 민간참여 확대로 수익성 확보되는 산업화로 조기 발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