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 문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 감시 -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현황 및 분석 년 9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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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지 문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 감시 -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현황 및 분석 - 2008년 9월 27일 (토)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 이 지 문

2 강사 소개 주요 경력 - 1992년 중위 신분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 양심선언 -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역임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저서 :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2003) “내부공익신고백서” (2007) 기타 발간 :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 (2006) “지방교부세 백서” (2007

3 정보공개청구 활용한 공무원노조의 지방권력 감시 활동
06년 05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 제4기(02.07부터 06.06)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 발간 07년 07월, 지방교부세(2005, 2006년) 백서 발간 08년 08월, 현 지방의회 전반기 2년(06.07부터 08.06)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 발간 08년 10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 현 지방의회 전반기 2년 (06.07부터 08.06)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 발간 예정 (95% 수준) (78% 수준)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전반기 임기 2년간 업무추진비 실태 정보공개 청구, 현재 자료 취합중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관련(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현황 정보공개청구, 현재 자료 취합중

4 현 지방의회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자료집 발간 취지
임기시작한 현 지방의회는 유급화가 도입된 첫 의회 광역 평균 5,284만원, 기초 3,766만원 Cf. 직전 의회 광역 평균 3,120만원 대비 70% 기초 평균 2,120만원 대비 78% 증가 유급화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에 전문성 구비한 인재 진출가능케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 기대 - 다음해 의정비 결정기한인 매년 10월말 되면 의정비 인상 논란 - 관광성 해외연수, 의장선거 돈봉투 파문 등 직전 의회와 차이없다는 비판 (95% 수준) (78% 수준) 현 의회가 이전에 비해 조례 제개정, 예결산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가? 전반기 2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 현황 분석 통한 중간평가 필요성

5 자료집 발간 경과 7월 3일 전국 246개 지방의회(16개 광역, 230개 기초) 대상 정보공개청구.
열린정부 사이트 ( 활용 정보공개법상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및 공개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맞춰 7월 25일 이전 공개. 다만 일부 의회 경우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8월 중순까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공개 자료가 부실하여 추가요구 등으로 최종적인 자료 취합은 8월 중순 완료 8월 23일, 정보공개청구 취합 자료와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참고 최종적인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정리 및 분석 완료 다만 광역의회 경우 의안검색 상세 구축되어 있어 확인 용이한 반면, 기초의회 경우 전반적으로 의안검색 어려움. 심한 경우 2006년도 자료검색 (95% 수준) (78% 수준) 8월 25일 보도자료 배포 및 자료집 발간 (10월초 지방의회 해외연수 백서 발간 후 전체 지방의회 발송 예정) 9월 5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현 지방의회 2년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시, 발제

6 정보공개청구 사업 중 문제점 열린정부 사이트 상 지방자치단체 경우 정보공개청구 가능하나,
지방의회 경우 강원도의회 제외하고 청구불가능, 지방자치단체 대상 청구하면, 지방의회로 이송처리 (지자체에 따라 지방의회로 바로 청구하라고 하는 경우 있음) 접수알림 미통지 246개 의회 중 121개 의회 (49.2%) 전자우편 공개 원했음에도 열린정부 사이트상 공개가 대부분 42개 의회만 전자우편으로 공개 (17%) 수수료 경우, 비영리단체 50% 감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수수료 부과해야 함에도 대다수 의회가 수수료 미부과 (95% 수준) (78% 수준) 정확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내역 생략한 부실 공개 담당자 연락와서 청구목적, 전체 의회 다 청구한 것인지 등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응할 이유가 없는 사항 등 문의

7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미지 (1) 접수 알림 메일 이송 알림 메일

8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미지 (2) 결정통지 알림 메일 기간연장 알림 메일

9 의원 발의 조례 현황 총괄 의원 (위원회 포함) 발의 조례안 총 5,035건, 총 3,626명 의원 비교하면 1인당 1.4건
5,035건중 의원 의정비 지급,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위원회, 결산검사위원 등 의회 관련 조례안 2,634건(52.3%)제외한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 2,401건(47.7%), 의원 1인당 0.66건 주민생활 관련 중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부개정(폐지 포함) 조례안이 일부 의회에서 수십건씩 있기 때문 (예, 충북 옥천 82건, 충북 영동 33건,서울 중구 25건, 인천 서구 31건, 전북 군산 22건, 경북 경주 36건 등) 객관적인 의정평가 비교 위해 주민생활 관련 중 제정(전부개정 포함) 조례안 대상으로 했을 때, 1,242건으로 1인당 0.34건 불과. 이 중 1,111건 가결, 97건 보류, 34건 부결 230개 기초의원 2,888명 990건 발의, 1인당 0.343건 16개 광역원 738명 252건 발의, 1인당 0.341건 기초의원보다 의정비 수준이나 전문위원 보좌 등 보다 유리한 환경있는 광역의원 역시 별다른 차이 없음

10 의원 발의 조례 현황 분석 샘플

11 의원 발의 주민생활 조례안 전무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 전무한 의회 26곳 지방의회로 10.6% 해당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 발의 19건 모두가, 인천 계양구의회 18건 모두가 의회 관련 조례안으로 채워짐

12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 전무한 의회중 광주, 전남북 기초의회 상세 내용 (1)
전북 완주군의회 (10명, 2건) 의회 결산검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북 남원시의회 (16명, 8건)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차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차례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 순창군의회 (8명, 4건)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차례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13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 전무한 의회중 광주, 전남북 기초의회 상세 내용 (2)
전남 보성군의회 (9명, 4건) 의회 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장성군의회 (8명, 9건) 의회 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행정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위원회등의경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회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원 발의건수 5건 미만 의회 충북 보은군 (8명, 4건) 전북 완주군 (10명, 2건) 전북 순창군 (8명, 4건)
전남 보성군 (9명, 4건) 경북 군위군 (7명, 3건) 경북 고령군 (7명, 4건) 경북 성주군 (8명, 5건) 경북 예천군 (9명, 3건) 경남 의령군 (10명, 4건)

15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의원 발의 조례안 현황 (1)

16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의원 발의 조례안 현황 (2)

17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의원 발의 조례안 현황 (3)
부산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47명 의원 발의 19건 중 3건만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포함) 조례안으로 1인당 0.06건으로 광역중 가장 저조, 부산 기초의회 평균 역시 동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경우 단 한 건도 없는 등 평균 0.12건으로 기초중 가장 저조 기초의회 충북 평균 0.66건, 강원 0.56건, 충남 및 광주 0.53건 광역의회 광주 평균 1.16건, 인천 1.00건, 제주 0.95건 광역의회 중 최저 의정비 수령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1.16건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많은 금액 수령하는 경기도의회 0.18건으로 공동 13위

18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조례안 현황 - 광주광역시 기초의회 -

19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조례안 현황 - 전라북도 기초의회 -

20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조례안 현황 - 전라남도 기초의회 -

21 주민생활 관련 제정(전부개정) 조례안 현황 -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 광역의회 -

22 광주광역시 세부 현황 (1)

23 광주광역시 세부 현황 (2)

24 전라북도 세부 현황

25 전라남도 세부 현황

26 제주특별자치도 세부 현황 (1)

27 제주특별자치도 세부 현황 (2)

28 주민생활 관련 제정 조례안 1인당 1건 초과 의회

29 의원 발의 주민편의 관련 조례 현황 (1)

30 의원 발의 주민편의 관련 조례 현황 (2)

31 의원 발의 주민편의 관련 조례 현황 (3)

32 관련 보도 경향신문 분석 기사 YTN 라디오, 부산 CBS, 강원 춘천 CBS, 강원 강릉 KBS 전화인터뷰 시민사회신문 기고
매일노동뉴스, 뉴시스 경남매일, 강원일보, 중부매일 등 지역언론 중심 보도

33 전반적 평가 의원 조례발의 긍정적 평가 - 학교급식, 장애인 지원, 출산 장려, 주민참여예산,
행정서비스리콜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등 긍정적인 의원발의조례안 찾아볼 수 있었음 -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충북 옥천군 등 건수와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좋은 평가할 수 있음 조례 현황 자료집 발표 긍정적 의미 - 가장 기본기능이면서도 의원들 스스로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조례’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의원들의 각성 촉구 계기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

34 평가의 한계 의원 발의 조례안 수를 갖고만 평가한다는 자체가 한계 단 한 건이라도 조례안 내용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형식적인 몇 건의 조례안 보다 더 의미있게 평가받아야 할 것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의정비 지급이나 의원 상해 보상금 등 자신들과 관련된 조례안이나 의회 관련 조레안 제개정 몰두하면서 의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미흡했던 것 사실 지역주민단체와 지역언론 중심이 되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안 내용과 파급효과 등 구체적인 분석 필요

35 조례 제개정 활성화 위한 정책적 대안 관광성 외유로 비난 대상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효율적 활용
출국 전 방문도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있는 조례 검색 방문시 해당 조례에 대한 폭넓은 정보 수집과 관련 시설 방문 등 위주로 연수 진행 -> 보다 건설적인 해외연수 + 조례 제개정 활성화 가능 국내 연수 역시 제주도, 설악산 등 일부 관광지 위주 형식적 연수 아닌 타 지방의회 조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례 있을 시 해당 지방의회 방문하여 연수 진행 지역주민단체와 유기적 연대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운동 모범 되었던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나 학교급식조례 사례처럼 지역주민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위한 조례 제개정 가능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군군의회의장단협의회 등 중심되어 의원들의 조례 발의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 구축

36 공무원노조 향후 계획 1회성 비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자료집을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하여 각성 촉구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 기개최 + 지방의원 조례 발의 활성화 토론회를 관련 단체와 공동 개최 계획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표준조례안 제정운동 경험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 감시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출범 시 기치로 내건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충실할 것임 정보공개청구 통해 수령한 자료 바탕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 백서 발간 예정

37 지역 언론의 역할 중앙 시민단체 및 언론, 노조 차원에서 전국 대상 정보공개청구 한계 있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력 등 이유로 전국 대상 정보공개사업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움 (기본 두 달 정도 소요) 청구내용의 정확성 및 실제 지역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점때문에 양적 평가에 국한될 수 있음 지역언론, 정보공개청구 활용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해당 지방권력 감시 및 견제 충분히 가능. 때에 따라서 지역주민단체와 공무원노조 지부 등과 공동사업 전개 가능 다음 방식도 가능할 것임 - 공무원노조에서 지방교부세 백서 발간 후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의 구체적 내역 공개

38 - 부패행위 제보 접수시 이것을 기억해주기를 -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 - 부패행위 제보 접수시 이것을 기억해주기를 - 미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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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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