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기빙코리아 공석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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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2017.11.07 기빙코리아 공석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유지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 보고서 목차 및 구성 1. 한국 비영리섹터 DB 현황 (1) DB 개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2. 한국 비영리섹터 개념‧지형도 3. 비영리섹터 지형도 보완을 위한 추가적 논의 (1) 위로부터의 동원: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2) 아래로부터의 성장: 지역기반 협동조합, 풀뿌리단체 5. 향후 과제: 종합적 비영리섹터 DB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제

3 연구 목적 및 배경 • 기부문화의 확산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토양을 바탕으로 함
• 시민사회의 토양은 공동체성, 공공성, 부조, 협동, 나눔 등의 가치와 관련이 있으나, 한국 사회는 근대화/도시화/산업화의 경험에 의해 시민사회의 토양 약화 • 기부문화의 강화는 과거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협력과 공공성을 도모했던 집단적 기억과 문화를 각인, 재생, 재구성, 키워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함 • 본 연구는 정부(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국가/시장과 구분되는 제3섹터로서 충분한 자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4 지형도 분석을 위한 연구 전략 문헌연구 DB 분석 지형도 한국비영리섹터 형성 과정과 하위 부문에 관련된 기존 문헌 검토
비영리섹터 지형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연구 DB 분석 비영리법인 DB 확보 및 현황 파악, 서울지역 샘플 분석 비영리민간단체 DB 확보 및 현황 파악, 서울지역 샘플 분석 2012 민간단체총람 DB 검토 3개 영역 간 DB 교차 검토 지형도 비영리섹터 이해를 위한 개념/지형도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DB 보완을 위한 하위영역 추가적으로 고려

5 한국 비영리섹터 DB 현황

6 비영리법인 한국 비영리섹터 DB 구축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약 21,935개 이상) (13,741개)
(11,769개) (13,741개) 공익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료 법인 학교 법인 사회 복지 법인

7 비영리법인 개괄 구분 설립 근거 법령 (제정 연도)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 (1960)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196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1970) 의료법인 의료법 (1973)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7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표로 더 간단명료하게 보여줄 것. // 비영리법인 추정치 전체 개수 그림으로 표현

8 비영리법인 현황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현황 비영리법인 수 변동 추이 총 비영리법인 수 증가율 총 영리법인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비영리법인 수 20,673 20,420 21,372 21,768 24,574 증가율 4.4% -1.2% 4.7% 1.9% 12.9% 총 영리법인 수 439,941 462,154 496,433 528,704 567,120 비영리법인/영리법인 비율 4.3% 4.1% 표로 명확하게 만들것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 신고 현황 출처: 한국가이드스타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 (2016)

9 기존 비영리법인 현황 분석의 한계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DB 분석은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수익사업이 없거나 양도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 간과 • 비영리활동을 하는 영리법인(지역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영리기업 등)을 간과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DB에 대한 관리가 중앙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무관청이 산발적으로 관리 및 보유하고 있음. 이에 각 주무관청이 관리하는 DB를 모아 전체 비영리법인의 DB를 총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었음 테이블로 작성

10 한국 비영리법인 DB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DB 누락되어있음
표로 더 간단명료하게 보여줄 것. // 비영리법인 추정치 전체 개수 그림으로 표현 *제주특별자치도 DB 누락되어있음

11 한국 비영리법인 DB 현황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DB 누락되어있음
표로 더 간단명료하게 보여줄 것. // 비영리법인 추정치 전체 개수 그림으로 표현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DB 누락되어있음

12 한국 비영리법인 DB 현황

13 한국 비영리법인 영역별 활동 특성 (서울지역)
• 문화/체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련시설에서의 지역문화행사, 전시, 공연 -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 문화재지킴이 단체로써 문화재 보호 활동, 추모사업회, 기념사업회의 조직 - 전문예술인 협회 • 정치/경제: 소상공인 교류 및 보호 - 사회혁신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사회혁신기업가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확산과 발굴 -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지원사업 -시민의식개혁활동, 민주주의 교육 • 국제협력: 해외 개발협력(지역개발 사업), 해외후원 • 미디어: 언론발전 및 저널리즘 교육, 언론활성화를 위한 지원 • 대안공동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마을활성화 정책 연구 테이블로 작성

14 비영리민간단체 개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근거하여 법이 지원을 얻고자 하는 단체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단체정보 - 제6조(보조금의 지원) ,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명시 - 핵심 구성요소: 비영리성, 수혜자의 불특정성,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 비정치성, 비종교성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치적 결사조직 등은 포함되지 않아 비영리법인보다 더 협소하게 정의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현황 ( )

16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현황 ( )

17 비영리민간단체 영역별 현황 (전국, 2014)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 결과보고서

18 비영리민간단체 영역별 현황 (서울 지역 샘플링, 2017)

19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사업 결과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확인결과 소속 전체 단체수 전화 번호수 이메일 수 중앙 1531 1498 1060 서울 1808 1686 961 부산 703 665 249 대구 386 371 196 인천 637 579 298 광주 547 392 230 대전 488 459 207 울산 333 324 149 세종 20 18 2 경기도본청 1483 1262 292 경기도북구청 497 435 84 충청 북도 402 387 62 남도 375 336 65 경상북도 702 597 86 경상남도 672 640 119 전라북도 898 801 140 전라남도 528 430 51 제주도 318 295 강원도 297 260 57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사업 결과보고』

20 비영리민간단체DB의 한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등록에 관한 내용만 다루며, 단체 활동 정보(변경·정지·소멸)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부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사업’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DB의 타당성을 확인 -비영리민간단체(12,630개)에 대한 웹서베이 및 이메일·전화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 결과 등록단체 관련 DB 정보의 50% 이상이 오류 -비영리민간단체 DB 상의 단체 중 상당수가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음 테이블로 작성

21 민간단체총람 개괄 •지난 2003년부터 총 4회에 걸쳐 한국 시민사회단체 조사 진행됨
•(사)시민운동정보센터가 안전행정부의 지원 (평균 1억)을 받아 민간단체총람(Korean NGO Directory) 3년 주기로 제작함 • 조사단체 수 2003년 3,937개 2006년 5,556개 2009년 7,925개 2012년 11,934개 • 조사내용 설립지역; 연도; 목적; 활동영역(대분류 20개); 회원 수; 상근자 수; 예산; 조직형태(법인/임의단체); 홈페이지 개설여부; 정기간행물 발행여부 등 -비영리민간단체-민간단체총람 간 중첩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총람] 제작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새롭게 형성된 풀뿌리 단체가 포함되기 보다는 대신에 행자부 신규 등록단체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임 - 총람 DB에는 사단(재단)법인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도 포함되어 있음 박사님 ppt 참고

22 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연구센터 분석자료 2013
민간단체총람 기초통계 민간단체 지역별 분포 (총 11,769개) 박사님 ppt 참고 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연구센터 분석자료 2013

23 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연구센터 분석자료 2013
민간단체총람 기초통계 민간단체 영역별 분포 (총 11,769개) 박사님 ppt 참고 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연구센터 분석자료 2013

24 비영리법인DB 한국민간단체총람DB 비영리민간단체DB
세 영역간 교차 단체

25 세 DB 간 교차현황 (서울지역) 단체명 주소 단체활동내용 마포희망나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 지원활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신장사업 중랑통합부모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여성공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단법인 택시친절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올바른 택시 친절 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곰두리봉사협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SOS기금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랑나눔의사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백혈병 소아암 교육지원, 환아후원, 봉사자 파견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가정문제 상담 전문가 양성, 상담소운영 (사)서울문화포럼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중구 - 노인을 위한 경로행사 실시 - 노인 여가 지원사업 -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 기타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패밀리아가정복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구성원 상담, 건강가정 교육 및 연구 서울문화사학회 서울지역사 연구와 그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 (사)로터스월드 한국운동재활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치어리딩협회 국내 국제 치어리딩대회의 주최 및 주관 사단법인 로이사랑나눔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한 문화지원 사업 한국씨니어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와 건강증진 및 재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언론인권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인사동문화지구보존관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호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악사회복지 1. 재가노인 복지사업 2. 청소년 복지사업 3. 지역사회 복지정책 및 연구사업 등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잠수협회 한국생명의전화 (사)한국상록회 향토문화사업 조사 및 연구

26 한국 비영리섹터 개념‧지형도

27 한국 비영리섹터 형성 과정 국민운동단체 동원 및 성장(새마을육성지원법 제정) 정부와 지배권력으로의 정치적 종속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민운동단체 성장 노동/민주주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지배적 민주화 이후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발족 및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지속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단체 재조직화 경실련 등 환경/평화/인권 등 다양한 이슈 다루는 시민운동단체 출범 신사회운동담론 논의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시민단체 등장 거대 야당-보수언론-보수시민단체 간의 보수세력 결집화 IMF 경제 위기 이후 성장담론 주류화 시민사회의 위축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분화 시민사회인사들의 정부진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정책화 지방분권과 개혁을 위한 전국적 개혁네트워크 형성 지자체-풀뿌리시민단체 간 협력관계 형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급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28 한국 비영리섹터 이해를 위한 개념도 정부와의 관계 사회적 역할

29 비영리섹터 지형도 분석틀 구분 분석 개념 활동 특성 사회적 역할·기능 Advocacy Social Service 정부와의 관계
- 권리 옹호 및 주창 및 사회운동성 견지 - 국가정책 및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 Social Service - 사회서비스 제공 - 정부의 공공재생산과 전달과정을 대행함 정부와의 관계 안정성 - 정부와의 수직적 관계, 정부 정책을 위탁·협력적 수행 - 정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적 자원 공급받으며, 높은 제도화 수준 보임 자율성 -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정부에의 종속 적 관계 지양함 - 안정적인 예산 자원의 부재로 인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불안정성

30 비영리섹터 지형도

31 비영리섹터 지형도 보완을 위한 추가적 논의

32 (1) 위로부터의 동원: 국민운동단체 •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이지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권한과 업무를 위탁 받아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함 (정예슬, 김헌 2012) • 권위주의 레짐 하에 설립 근거 법령이 제정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보수정권에 들어 3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폭 증가) • 정파성과 집단적 배타성에 대한 비판 많으나, 지역 풀뿌리 차원에서 비영리적, 공익적 활동을 수행(자원봉사, 복지사업 등 지역공헌활동)함으로써 비영리 단체의 속성을 갖기도 함 관련 조직 근거 법령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80)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1989)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989)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세 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육성법에 의하면 해당 국민운동단체는 보조금과 출연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조세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해 반발하며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폐지되지 못하였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역대 정권에 따라 큰 변화의 폭을 보였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3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김대중 정부(1999~2003년) 당시 60억원, 노무현 정부 (2004~2008년) 1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명박 정부(2009~2013년)에 들어 21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박근혜 정부(2014년~2017년)의 국민운동단체 보조금도 194억원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33 (2) 위로부터의 동원: 자원봉사조직 • 주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 및 회원수 현황 구분 등록단체 수요처 현황(기관수) 단체수 회원수 2009년 63,547 3,476,560 63,983 2010년 77,032 3,620,049 69,681 2011년 78,692 4,179,876 61,802 2012년 70,465 3,839,173 67,919 2013년 72,207 3,878,390 48,566 2014년 92,427 4, 61,296 2015년 78,422 7,170,827 41,173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34 (2) 위로부터의 동원: 자원봉사조직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유관기관
• 정부의 조직적 지원체계를 근거로 운영됨 (2017년 현재,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중) • 자원봉사의 활동은 개인/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며,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음 • 비영리적 활동을 도모하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유관기관 행정안전부 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 자원봉사단체 시/도 시도별 자원봉사센터 시도 단위 자원봉사단체 시군구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단위 자원봉사단체

35 (3) 아래로부터의 성장: 지역기반협동조합 •지역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호혜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지역기반 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주목 • 법/제도 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나, 조합원 구성원의 이익 증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영리적 활동(공익적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영리섹터의 하위분야로 고려할 필요 있음 (참고: 협동조합 7원칙)

36 (3) 협동조합 설립현황 (유형별) ( ~ )

37 (3) 일반협동조합 설립현황 (지역별) (2012. 12. 1 ~ 2017. 05.)
출처:

38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부처별) (2012. 12. 1 ~ 2017. 05.)
출처:

39 (3) 아래로부터의 성장: 지역기반협동조합 •  '14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6,235개의 협동조합 중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중은 55.5%에 불과함 (기획재정부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 •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 49.4%가 지역사회 재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이 곧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음. 따라서, 지역기반 협동조합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양적/질적인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0 (4) 아래로부터의 성장: 풀뿌리단체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풀뿌리(운동)단체는 지역성 강화와 지역의 의제 개발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음 - 마을공동체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아동센터 운영, 공동체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보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기반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계 - 2012년 서울 풀시넷,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를 통해 120여개의 풀뿌리단체 조사

41 향후 과제: 건강한 비영리섹터를 위한 단계별 과제
• 비영리분야의 분류체계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과 법제적용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단기적 과제: 책임성과 투명성, 균형성을 담보하는 비영리섹터 관련 정책적·제도적 제언 - 비영리섹터 하위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비영리섹터에 대한 DB 확보 및 전수조사를 통한 DB의 타당성 검토 - 비영리섹터에 대한 분절적/산발적 지원 지양, 비영리섹터를 포괄하는 법지원제도 마련, 비영리기초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지원 · 관리하는 전국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성 • 중장기적 과제: 기부문화모델 발굴 및 자원과 니즈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의 강화 • 장기적 과제: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토양 회복

42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