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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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2 내 용 I Ⅱ Ⅲ Ⅳ Ⅴ Ⅵ 서 언 북 한 의 사 회 실 상 개 관 북 한 의 변 화 가 능 성
내 용 I 서 언 Ⅱ 북 한 의 사 회 실 상 개 관 Ⅲ 북 한 의 변 화 가 능 성 Ⅳ 변 화 상 황 의 양 상 및 평 가 Ⅴ 한 반 도 통 합 후 의 안 보 태 세 Ⅵ 결 언

3 서 언 (1/2) : 세 번의 도약과 향후 과제 ★ 주과제 : 평화 통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중요 요인)
서 언 (1/2) : 세 번의 도약과 향후 과제 <한국대학생 포럼> 의 평가 “1. 건국, 성장, 민주화”, “2011년 사업중점 : 화해와 포용의 정치” 대한민국 현대사 의 재조명 A.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적 기여 재평가 (긍정적 측면) 1. 이승만 대통령 : 건국 자유민주주의의 틀 + 위기극복 2. 박 / 전 대통령 : 성장 국방태세 강화 3. 노/YS /DJ /MH : 민주화 + 국민 통합 + 인권 신장 B. 향후 도약 과제 : 선진화 + 평화통일 (+ 세계적 기여) 4. 정치 : 민주주의 성숙 < ‘화해/포용’ 법질서 존중 > 5. 경제 : 국가 경쟁력 < 성장/복지의 균형 + 신뢰 + 기초과학/기술> 6. 안보 : 통일/ 평화 < 위협 극복 + 평화통일 > (+ 세계평화 기여) ※ 향후 정치적 판단, 선택, 행위 시의 준거 사항 ★ 주과제 : 평화 통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중요 요인) 북한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둣이 보인다. 예상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간결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다. 김정일의 여러가지 조치들이 거듭 실패하여 카리스마 상실과 건강 악화까지 초래하게 될 것 같고, 1인 독재는 가까운 시기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학자들도 “북한의 체제가 위태롭다” 라고 평하고 있고, 미국의 연구보고서도 “급변사태가 예상되므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4 < 북한 주민 생활상 > (사진 자료)

5 서 언 (2/2) : 북한의 미래 현 북한 문제 : 매우 복잡. ‘거시적 개관 + 간명화’ 필요
현 북한 문제 : 매우 복잡. ‘거시적 개관 + 간명화’ 필요 최근 10년 간의 상 황 : 특히 심각, 비 정상적 김정일 카리스마 약화, 체제의 위기 심화 중국 학자들(최근) : “북한 ; 체제유지가 위태로운 상황” 미국 CFR 보고서 : “급변사태 예상, 국제적 차원의 대비 필요” < Council of Foreign Relation : Paul Stares, Joel Wit > 가까운 시기에 북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예상 한반도 / 동북아의 안정화 대책이 중요 ‘북한의 위기와 급변사태’ 의 역사적 의미? “통일 여건 조성” (유리한 측면), “북한 지역 상실”(위험한 측면 ) 대응방향, 대비 상항은 ? 북한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둣이 보인다. 예상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간결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다. 김정일의 여러가지 조치들이 거듭 실패하여 카리스마 상실과 건강 악화까지 초래하게 될 것 같고, 1인 독재는 가까운 시기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학자들도 “북한의 체제가 위태롭다” 라고 평하고 있고, 미국의 연구보고서도 “급변사태가 예상되므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6 북한의 사회 실상 개관 A. 북한 정권의 형성과 승계 : ’45 ~ ’94 B. 김정일 승계 후 경제 악화 가속 : ‘94 ~
~ : 일본 항복시 소련군 진입, 공산 정권 형성 ~ : 북한의 남침 전쟁, 남북의 황폐화 ~ : 피해 복구, 재건 (공산권의 막대한 원조) ☞ 북한 경제의 실태 ~ : 정책전환 ( 군사력 증강 우선 → 경제 성장 소홀 ) [ ※ 한국 : 1961년 이후, 경제개발 우선 정책 ] (쏘련 해체) ~ : 공산권 지원 중단, 북한 경제 급속 악화 B. 김정일 승계 후 경제 악화 가속 : ‘94 ~ 6. ’95 ~ 98 : 고난의 행군 ( “아사자 300만” ) 7. ’98 ~ 08 : 일시적 경제호전 ( 주변국 지원 + 한국의 ‘햇볕’정책 ) 8. ’08 ~ : 외부 지원 축소 (제2의 고난기 봉착)

7 < 북한사회의 어려움 > ※ 군 : 급식량 감소, 기강 해이 (탈영 증가, 뇌물 성행, 절도/약탈)
A. 경제 : 침체, 시스템 ‘붕괴’ 상태 (’91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 악화) 1. 가동 중지 공장 증가 (생산 설비 해체 /도난) 2. 교통 수단 운용 곤란 (차량/ 연료 제한, 목탄 용 개조 ) 3. 식량 생산 차질 (’95이후 배급 중지 ⇨ 주민통제 수단 상실) 4. 생필품 품귀, 암 시장 성행 (금지/해제의 반복, ‘화폐개혁’ 실패) B. 주민통제 곤란 : 체제 유지 위해 ‘선군 정치’ 불가피 수용소, 공개 처형 등 인권 탄압 C. 군사력 유지 곤란 : 핵무기 개발 집착 (억제력/영향력 기대) ※ 군 : 급식량 감소, 기강 해이 (탈영 증가, 뇌물 성행, 절도/약탈) ⁂ ‘제반 난관의 해결불능 상태’ : 북한 사태들의 근본 원인 ※ 대외 위협 반복 불가피 (군사 위협/도발, 테러 등 ‘벼랑끝 전술’)

8 [ 참고 : 북 한 경 제 상 황 DATA ] 1. 1인당 GNP : ’70년 $ 430 → ’90년 $ 1,273 2. GNP : ’90년 $ 273억 → ’91년 이후 대폭 축소 (침체, 기아) 3. 무역 규모 변화 (1990 ~ 2008) (단위 : 억$) 4. 대남 교역 규모 변화 (단위 : 억$) 5. 대중국 무역(수출/수입) : 1995 (0.6 / 5.5 억$) → (7.5 / 20 억$) ※ 대중 무역의존도 급증 : ’03년 33% → ’05년 53% → ’08년 73%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90~08누계 수 출 17.3 7.4 5.6 10.0 11.3 166억$ 수 입 24.4 13.2 14.1 20.0 26.9 310억$ 수 지 7.1 5.8 8.5 15.6 -144억$ 구 분 1990 1995 2000 2003 89-03누계 수 출 0.12 2.2 1.5 2.9 23.6억$ 수 입 0.01 0.6 2.7 4.3 19.4억$

9 부모와 분리되어 거리와 장마당을 방황하는 아이들(꽃제비)
[ ’95 이후 ‘고난의 행군기’ 실상] 부모와 분리되어 거리와 장마당을 방황하는 아이들(꽃제비)

10 노숙 중인 여인(오른 쪽), 보기완 달리 극심한 영양실조에…

11 앙상한 가슴, 팔, 다리. 보는 사람이 눈물겹다.

12 극심한 영양장애를 겪는 어린이들. 당연한 치료 조치인 링겔주사는 볼 수가 없다.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 튀어나온 무릎 관절, 복수가 차 볼록한 배. (월드비전 제공 비디오 화면 촬영, 97년 5~6월)

13 심한 영양결핍 상태의 어린이들. 가늘어진 팔 다리, 몇 명은 얼굴 형상도 참혹

14 아사자들 묘자리도 부족…한 무덤에 여러 명씩 묻는다. < 6~8월 여름 장마… 두만강엔 떠다니는 시체… >
아사자들 묘자리도 부족…한 무덤에 여러 명씩 묻는다. < 6~8월 여름 장마… 두만강엔 떠다니는 시체… >

15 두만강 변 시체들 (들끓는 날파리들 :비디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본부 제공]

16 [ 햇 볕 정 책 의 시 작 ] 남북 화해가 본격화 미국 CBS-TV 화면 (97년 9월)

17 [ 2000년 이후 상황 ] (러시아인 부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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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구호 / 선전은 여전 ]

22 [ 김일성 부자의 상징과 숭배 모습 ] 65년간 통치 끝에, 남은 건 굶주림과 폭압 뿐…

23 북한의 현황 자료 사진들 ’98 이후 햇볕정책 10년간 미, 영, 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들이나,
우리 방송에서는 보도도 되지 않았고… 인권단체들의 사진전시회 신청도 허락되지 않았었다. ’98 이후 햇볕정책 10년간 70억$ 규모의 자금과 물자가 갔다. 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미래와 인민을 위한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인지? 체제유지와 핵/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주로 쓰이지 않았는지?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 비참한 생활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다.

24 [ 참고 : 북 한 의 도 발 사 례 ] A. ’53(정전)~2007 도발 (침투/ 납치/ 테러)
[ 참고 : 북 한 의 도 발 사 례 ] A. ’53(정전)~2007 도발 (침투/ 납치/ 테러) ◎ 기 타 : 마약 밀매, 위조지폐, 무기밀수 B. 최근 : 대외 위협형 도발 1. 미사일 발사 , 핵 실험 : 2006년과 2009년에 각1회씩 2. NLL도발 : 대청해전(’09), 천안함 / 연평도 공격(’10) 3.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 계속/ 반복 (예상) 북한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후속체제와 관련한 혼란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 불만과 탈북자가 증가, 사설 시장의 성행, 군의 기강 문란 등으로 사회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대외적인 강경책들은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여 지도능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생필품의 절대 부족이다. 해외수출 년15억 달라($1.5 B) 미만의 경제 규모로는 인구 2300만(23 M) 명이 사용할 식량․에너지 등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규모 지원은 종결되었고, 중국도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은 주변국 위협 수단을 만들고 협상에 이용하는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하면서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두번 협상에서 성공하여 물자 지원을 받아도 일정 기간 후엔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급변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8~60 ‘67~79 ’80~84 ’88~92 ’93~97 ’98~02 ’03~07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 건 93 건 16 건 3 건 4 건 121사태, 울진사태, KAL납치, 육여사, 아웅산, KAL폭파, 강능 잠수함, 연평해전 (‘99.6) 서해해전 (‘02.6) 금강산 관광객, 24

25 북한의 급변 가능성 (1/2) A. 북한 : 체제 불안정으로 변화의 기로에 직면
북한의 급변 가능성 (1/2) A. 북한 : 체제 불안정으로 변화의 기로에 직면 1. 김정일의 내외 정책 실패 연속/ 권위 저하, 건강/후계체제의 불안 2. 탈북자 증가 , 사설 시장의 성행, 군의 기강 문란 ⇒ 사회통제 곤란 B. 근본 문제 : 생필품(식량/ 에너지) 부족, 극복능력 상실 3. 대외 위협/ 협상의 ‘벼랑끝 전술’ 반복 : 임시 해결책에 불과 4. 결국은 위기에 봉착 : 급변사태로 연결 C. 북한의 현 체제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존속 불가능 5. ‘근본적 변화’ : “대외 의존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발전” 북한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후속체제와 관련한 혼란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 불만과 탈북자가 증가, 사설 시장의 성행, 군의 기강 문란 등으로 사회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대외적인 강경책들은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여 지도능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생필품의 절대 부족이다. 해외수출 년15억 달라($1.5 B) 미만의 경제 규모로는 인구 2300만(23 M) 명이 사용할 식량․에너지 등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규모 지원은 종결되었고, 중국도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은 주변국 위협 수단을 만들고 협상에 이용하는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하면서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두번 협상에서 성공하여 물자 지원을 받아도 일정 기간 후엔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급변사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5

26 북한의 급변 가능성 (2/2) D. 그러나 북한의 자체 변화는 성공 곤란 E. 변화의 시작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결국은
북한의 급변 가능성 (2/2) D. 그러나 북한의 자체 변화는 성공 곤란 6. 성공 요소(개혁/개방, 성취동기 유발) : 체제유지와 상충 7. 필요 조건(경제운영능력, 사회통제능력, 소요 자원) : 결여 8. 정권 이양 제도 미정립 : 체제불안 / 대혼란 초래 가능성 E. 변화의 시작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결국은 타국 ‘관할’ 하 추진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 9. ‘관할’ (Hegemony): ‘군정 방식의 통제 하에 북한의 변화를 지원’ ※사례 : 1945년 직후의 일 / 한 / 북한에 대한 미 / 쏘의 군정 통제 방식 F. 결과적으로 사실상 관할국의 통제 하에서 진행, 예속화 우려 북한은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존속하기 어렵다. ‘근본적 변화(Major change)’란 “북한이 외부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북한을 발전시키는 정치 / 경제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려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북한 국민들의 경제적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이러한 변화 추진하는 데는 경제운영 능력과 사회통제 능력이 필요하나, 두가지 모두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근본적 변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킬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 변화로 시작되든, 또는 급변사태로 시작되든 간에 결국은 다른 나라의 ‘관할’ 하에 추진될 것이다. 사실 상 그 나라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관할’이라 함은 군정 방식의 통제하에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1945년 직후의 일본이나 한국 또는 북한에서 실시된 미국과 쏘련의 군정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그후에는 북한은 사실 상 그 관할하는 나라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독립의 상실이 우려된다.

27 북한 변화의 양상 및 평가 A. ‘정치/ 경제 위기’ ⇒ ‘변화’로 진행 B.북한 자체 변화 또는 다국 관할 하 변화 1. 주변국들은 선호 2. 실현 가능성부족 * 자체변화 : 추진 능력 부족 * 다국 관할 : 사전협의 곤란 → 긴박 상황시 적용 곤란 C. 중국 또는 한국의 관할 하 변화 :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방안 ※ 시작시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중국 또는 한국 관할 하 변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뒤따르는 변화는 중국의 관할이나 한국의 관할 하에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북한 자체에 의한 변화나 여러 나라의 협의체 관할 하의 변화는 주변국들은 선호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먼저, 북한의 독자적 변화는 북한의 능력 부족 때문에 일단 착수되더라도 결국은 외국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제외한다. 한편, 여러 나라에 의한 북한 변화 관리 방안은, 북한의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와 대책이 사전에 준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긴박한 위기 상황에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들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동북아 안보환경

28 A. 중국 관할 하의 변화 (상황 전망 / 불안정과 방지)
1. 질서 유지 및 생필품 지원 2. 대규모 지상군 전개 / 군정 실시 3. 위성정부 수립, 해/공군 전개 4.중국 영향력 증대 ⇨영토 편입 5. 일본 불안 증가, 러~한 차단 6. 한국 : 새로운 불리 상황 직면 (중국과 대치, 안보불안, 국론분열) 7. 주변국 : ‘큰불만’, 분쟁 가능성 8. 중국 개입가능성 높음 (국경일대 10~15만 배치) 9. 투입 시 적절한 대응의 곤란 ※ 중국 투입 예방이 중요 국제적 견제 노력 (미 일 러) 한국의 적극적 의지가 핵심 북한 체제가 약화된 상태이므로 질서 유지를 위한 군정 실시와 생필품 지원 등 대규모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에 지상군을 전개시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단 위성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그후에는 친중세력의 강화, 중국 상인들의 북한 경제 장악 등과 같은 사태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동해와 북한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전략적 우세를 향상시킬 것이다. 일본은 안보상 불리점이 확대되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지상 연결을 상실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지역의 상실 및 중국군과의 대치라는 새로운 불리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 하에 관련국인 일, 러, 미, 한 등 4개국은 ‘큰불만’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들이 이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북한의 국경선 부근에 중국군 10~20만이 배치되어 있어서, 북한 위기 발생 직후에 ‘난민 유입 통제’와 ‘북한의 혼란 방지’,‘인도적 지원’의 명분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다. 일단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중의 어느 나라도 중국의 선제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조그마한 북한지역 문제로 인해 중국과 충돌하기를 꺼릴 것이다. 한국이 적극적 대응을 보이면서 미국에게 지원 요청을 해야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직후의 대응단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관할로 인한 문제가 작다고 인식되겠지만, 북한지역이 장악되고 나면 한국과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국민의 사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수도 이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점차 친중 분위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 여론의 양분되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서북방면의 위협에 추가로 노출된 일본이 가장 예민한 영향을 받게 되며,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알력요소가 증가할 것이다.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 일본, 한국 등 당사국의 불행을 예고하며, 관련국인 미국과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불안정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 이전에 정책 결정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관련국들의 긴밀한 국제협조가 중요하며, 중국도 단기 이익보다는 조화와 행복을 추구하여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러시아인, 한국사 교수, 국민대학, 서울)의 평가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은 대북 진출과 통제 책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 반중 감정 등의 외교적 부작용, 경제성장 장애 가능성, 북한 경제 복구 위한 막대한 부담, 북한의 민족적 저항 가능성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중국의 대북 진출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 남한 정부와 사회가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북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중국군 파병이나 위성정권 수립을 강행할 필요가 없고, 또 기회도 없다고 판단할 것 같다.” 또한 랑코프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안전을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미측에 여러 통로로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미국에게 그점을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이 느꼈다.” 이 모든 경향은 중국의 개입의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점에서는 나쁜 징후이다. 반면에 미국의 간섭이나 견제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좋은 징후이기도 하다.

29 B. 한국 관할 하의 변화 ( 진행 전망 / 실현 가능성 )
1. 군정 실시, 생필품 지원 2. 국민 경제부담 막대 3. 4강 동의 하, 북한 변화를 지원 4.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 미미 5. 실현 가능성 증가 대책 필요 6. 한국의 사전준비가 중요 a. ‘즉각 조치’의 의지와 능력 b. 한미 동맹의 강화 c. 북한과 유대 강화(지도층 /주민) d. 국제적 이해/ 지원 획득 ※ 중국 개입 방지 : 최대 요인 한국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긴급한 식량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동의와,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의 동의 하에서 관할(Hegemony, 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안정 속에서 변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정부와 국민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역내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국 이외의 주변국은 보통 또는 만족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크게 불만이겠지만, 미군이 북한지역에 전개되지 않는다면 크게 반대는 않을 것이다. 이 방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유리하므로 주변국의 수용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에게도 최적의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한국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사전 준비만 진척시킨다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 준비 소요는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 위기시 한국의 즉각 조치 의지와 능력의 준비, 둘째는, 한미 동맹의 강화, 셋째는, 북한 정부 및 국민과의 유대감 확대 넷째는, 국제적인 이해와 지원의 획득 첫째는, 위기 발생 직후 한국이 최단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로서, 이는 한국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랑코프의 말대로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문제가 값싸고 쉽게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환상에서 깨어나, 21세기 이후 한반도 운명의 전환점이 올 때에 결연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약 소비생활과 좌우갈등에 빠져 … 급박한 시기에 촛불집회나 정치논쟁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해지고, 중국의 개입을 촉진하게 될 것” 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적 의지를 확립하고 대외정책과 경제지원정책과 행정적, 군사적 조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는, 한미 동맹의 강화이다. 북한 위기 사태 발생시 그 처리 방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처방향 등에 관해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의혹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 체제는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동북아와 북한의 군사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지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유지시기의 연장을 위한 소요 예산 부담 등의 문제들에 대해 협의 시에 양국은 한국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북한 정부 및 국민과의 유대감을 확대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중ㆍ상층) 간부들은 특권 유지에 유리한 중국의 관할을 환영할 것이며 그렇게 유도할 것이란 점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 시 후속정권의 주요 구성요원이 이들이므로 그들을 입장도 많이 배려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민중에 접근하려는 조치이다. 한국과의 통일을 갈구할 주요세력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통일은 미국과 소련이 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서독과 동독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참고로 해야 한다. 넷째는, 국제적인 이해와 지원을 획득해야 한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양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중, 일, 러나 미국이 반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모든 주변국들을 자극함이 없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중국 개입의 방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앞에서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생략한다. 그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 유도탄, 식량과 에너지 부족, 인권 남용 등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해결은 북한 변화 해결 후의 ‘최종상태’를 고려하면서 적합한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장기적 vision 하에서 행해야 한다.

30 ※ 중간 방안 : 중국/한국 분할하의 변화 ( 상황 / 평가 )
※ 중간 방안 : 중국/한국 분할하의 변화 ( 상황 / 평가 ) A. 중국/한국 : 북한의 남북을 분할 1. 중국 : 북한 북부지역 관할 * 중국의 해/공군 전개 가능성 2. 한국 : 북한 남부지역 관할 * 완충공간, 수도권 위험 다소 감소 B.동북아 영향 3. 일본의 안보 여건 악화 4. 러~한 연결 단절 5. 중국의 영향력 증대 6. 한국 : 중국대치불안, 국론분열 ☞주변국 : ‘큰 불만’, 분쟁가능성 ※ 결과는 중국 관할 방안과 유사 그림과 같이 북한 지역을 남북으로 분할하여 관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불만이 야기되는 점과 한국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중국 관할 하 변화’방안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이 방안은 적절한 절충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동북아 안정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점은 꼭 같다.

31 < ‘한국 관할 방안’ 실현 위한 주요 과제 >
‘북한 개혁 지원’ 정책 확립 (내외에 천명) 한미 동맹의 강화 (확고한 지원) 여론 지지 확보 ( 촛불집회 / 국회 정쟁 등 예방) 북한 집권층 및 주민들의 신뢰 확보 (지원 명분) 국제적 이해와 지원 (주변국, UN) 북한 변화 지원 자원의 확보 / 분배 준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수행 인재의 준비 (사전 양성 필요) 군사적 과제 수행 능력 확보 - 북한 도발 억제 : 한미 동맹, 연합방위태세, 핵 억제력 - 중국 개입 억제 : 사전 예방, 진입시 적극 대응 (단독 대응 각오) - 북한 질서 안정 : 생필품 지원체제 정착, 변화의 추진 지원 북한은 불안정성이 너무 크고, 근본적 문제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시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관할 하의 변화’방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심각한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 요인의 방지 대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 관할 하의 변화’ 방안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당면과제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재발 방지와 억제를 위한 응징이며, 또 하나는 미래 북한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큰 아픔을 느껴게 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과와 배상, 약속이 없는 한 경제 지원을 단절 또는 축소시키는 조치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적절한 호응을 해오면 그 정도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축소 조치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예속 상태로 빠지는 것을 적절히 예방해야 하고, 장차 평화통일을 위한 접촉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임.

32 한반도 통합 후의 안보태세 Next is the prospect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ROK military capability in post-unification era. 한반도 통합 후의 안보태세

33 < 한국의 군사력과 동북아 안보 > (1/2)
빈약한 한국 군사능력 ⇒ 동북아 긴장 요인 Then what is the appropriate level of Korean military power in post-unification era? A low level of military power may cause competition by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seize the initiative in the peninsula. It also poses high possibility of dispute when linked with traditional conflict factors. There were a lot of historical cases. (Examples in Korean Peninsula include Koryeo-Mongolia allied forces conquest of Japan, Japan's invasion on Chosun, Sino-Japanese War, Russo-Japanese War, etc.) (All of the wars above broke out from the competition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expand their supremacy when the military power on the peninsula proved to be weak.) 주도권 경쟁 갈등요인과 결합 충돌 발생 불안정한 기압골 형성 (태풍의 눈 역할) ※역사적 교훈 : 려-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1274, 1281) 임진왜란 (1592~8), 청일전쟁 (1894~5), 러일전쟁(1904~5)

34 < 한국의 군사력과 동북아 안보 > (2/2)
적정 수준의 한국 군사능력 ⇒ 동북아 안정요인 With appropriate level of mil power, Korea could prevent neighboring countries’ competition and thus contribute to NEA stability.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I would like to define ‘the appropriate level’ as ‘‘to sustain major parts for a certain period (1~2mths) against conventional military attack by a country in any circumstances’. This is, what we call an absolute standard. When we make plans, we should consider both the absolute standard and the realistic standard. The realistic standard includes the condition of alliance, national economy, etc. 안정적 기압대 유지 (세력균형 기여 요인) 주도권 경쟁 예방 완충지대 역할 지역 평화에 기여 ※ 한미 동맹으로 보완 ※ ‘적정 수준’ : ‘어떠한 여건에서도, 어느 특정 국가/집단의 재래식 군사공격에 대해, 국가의 주요 부분을 일정기간(1~2개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수준’

35 <한국 군사력 발전 방향 (제안) > (1/2)
기본 안보정책의 전제조건 국가의 독립 유지 주변국들과의 친선 관계 유지 긴밀한 한미 동맹 군사력 발전의 기본 정책 목표 : 적정 군사력 확보 ( ‘특정국의 재래식 군사공격, 국가 주요부를 일정기간 지탱 가능 수준’) 주요 초점 : ‘재래식 군사공격에 대해’ ( WMD 대비는 별도로 고려) 무형전력 발전에 중점, 유형전력은 다소 열세를 감수 전력구조 개선 : ‘국민의 복무부담 감소 하, 최선의 능력 유지’ 개념 추진 기존의 계획은 장기발전VISION 하에 보완하여 추진 소요되는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 This i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military power after unification. 3 Preconditions are presented, which would be important parts of ‘Basic Security Policies’. And ‘Basic Policy for Military Power Development’ is presented. Main points are 6 items : objective, focus on convention forces, intangible combat power (S/W) development, ‘being the best while reducing the burden of service on citizens‘, modifying and executing ‘DR 2020’ in long-term vision, and defense budget acquisition.

36 <한국 군사력 발전 방향 (제안) > (2/2)
<한국 군사력 발전 방향 (제안) > (2/2) 유형전력 : 상대적 균형 유지 개념 : 대치 가능 수준의 전력 확보 (대치 불능의 절대적 열세는 회피) 초점 : 5대 전장기능의 균형 발전 (정보/ 지휘통제 : 우세 유지) (기동/타격/지속성 : 적정 수준) 무형전력 : 압도적 우세 확보 지정학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기반 (주변 강국 고려) 초점 : 4대 요인 - 국민 안보의식 배양, 작전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 군사운용 교리 / 체제 발전, - 부대/인원의 교육훈련체제 발전 ※ 우선적 과제 : ‘작전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과 ‘초급간부 정예화’ 지휘 통제 정보 기 동 타 격 ROK forces should acquire tangible combat power, that is H/W, allowing them to effectively confront the opposition. The words ‘Relative balance’ or ‘relatively low balance’ means such a status. Among 5 functions of war-fighting, priority would be put on ‘Intelligence’ and ‘C2, that is, command and control’ functions. 전 투 지 속 성

37 결 언 동북아 안보환경

38 < 북한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 A. 북한 : 불안정 /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 ⇒ 결국 큰 변화 불가피
B. 중국 관할 하의 변화 : 가능성 높으나, 동북아 불안 요인 내포 ※ 국제적 차원의 방지 대책을 사전 강구 필요 C. 한국 관할 하의 변화 : 한반도 / 동북아 안정에 바람직 ※ 이 방안 실현 위한 중요 과제 : 사전 준비 중요 1. 국민 및 정부의 의지 확립, 한미 동맹의 강화 3. 북한과 유대 강화(지도층/국민), 4. 국제적 이해와 지원 확보 D. 실현 시 : - 평화통일 여건 조성 ( 7천만 명의 통합 생활권 형성) - 동북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 북한은 불안정성이 너무 크고, 근본적 문제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시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관할 하의 변화’방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심각한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 요인의 방지 대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 관할 하의 변화’ 방안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당면과제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재발 방지와 억제를 위한 응징이며, 또 하나는 미래 북한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큰 아픔을 느껴게 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과와 배상, 약속이 없는 한 경제 지원을 단절 또는 축소시키는 조치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적절한 호응을 해오면 그 정도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축소 조치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예속 상태로 빠지는 것을 적절히 예방해야 하고, 장차 평화통일을 위한 접촉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임.

39 < 현 상황 하 우리의 과제 > A. 최종 목표 : 불안정한 북한의 연착륙 지원, 평화통일로 유도 B. 당면과제
1. 제2, 제3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식량난, 정권불안 대비 2. 재도발 방지, 북한 변화 관할 여건 형성과 역량 확보에 주안 C. 향후 도약 과제 : 선진화 + 평화통일 [+ 세계적 기여] 3. 정치 : 민주주의 성숙 < ‘화해/포용’ 법질서 존중 > 4. 경제 : 국가 경쟁력 향상 < 성장/복지의 균형 + 신뢰 + 기초과학/기술> 5. 안보 : 통일/ 평화 < 위협 극복 + 평화통일 > [+ 세계평화 기여] ※ 향후 정치적 판단/ 선택/ 행위 시 상기 사항 배려 D. 내부 분렬/ 대립의 해소, 국론 통일 : 중대 과제 [전제 조건] ※ ‘친북(親北), 종북(從北)’의 사상적/집단적 영향을 이해 / 대응 북한은 불안정성이 너무 크고, 근본적 문제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시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관할 하의 변화’방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심각한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 요인의 방지 대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 관할 하의 변화’ 방안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당면과제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재발 방지와 억제를 위한 응징이며, 또 하나는 미래 북한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큰 아픔을 느껴게 해야 한다. 한국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과와 배상, 약속이 없는 한 경제 지원을 단절 또는 축소시키는 조치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적절한 호응을 해오면 그 정도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축소 조치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예속 상태로 빠지는 것을 적절히 예방해야 하고, 장차 평화통일을 위한 접촉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