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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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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발생 계속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발생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기관별 기능정립과 함께 의뢰-회송 내실화 필요성 제기 -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받도록 병원간 진료 협력(의뢰-회송) 개선 필요 ’16.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실시 중 -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상급종합병원의 회송을 활성화의 선호에 따른 형식적 의뢰를 줄이고, 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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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회송 협력진료 모형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 적용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기관간 이루어진 원격협력진료에 대해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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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①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개선 (회송기관 확대) 인프라가 확보된 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확대
- 기존 13개 상급종합병원 →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의뢰 내실화)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 등 (의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하여 기존 1,0000원 에서 약 1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회송)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하여 현행 4만3천원 단일 수가체계를 차등 적용(입원 약 57천원, 외래 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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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① (기존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개선
상급종합병원 대상 시범기관 확대 공모(11월1주) 및 선정(11월 3주) 시범적용 지침(수가 포함) 확정 및 사업 실시 (11월 중) ② (신규모형 추진)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 지역 의사회 의견수렴 , 모형 및 지역선정기준 논의(~12월) 수가안 및 모형 구체화, 대상지역 선정(’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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