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 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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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11. 28 전 병 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물의 이해와 물자원 관리 전 병 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물은 만물의 근원 <성경에서> • 첫 날 – 빛이 있으라 • 둘쨰날 –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 첫 날 – 빛이 있으라 • 둘쨰날 –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 셋째날 – 뭍과 바다 •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 노아의 대홍수 한국수자원학회

3 물은 생명의 근원 <물과 사람의 몸> 1. 몸 전체중에서 물의 량 : 70~90%
• 어린이 90%, 여윈 노인 60% • 여성 52% (지방이 많음) 2. 사람 몸의 물부족시 나타나는 현상 • 1~2%부족에 심한 갈증 • 5%정도 부족에 거의 혼수상태 • 12%정도 부족에 사망 한국수자원학회

4 한국수자원학회

5 물의 상식 <수공학 분류> <기타> • 담수 – 수자원공학 • 오수 – 환경공학 • 염수 – 해안공학
• 법(法) • 위치에너지 • Q=AV • 액화열 (수증기/끓는물) • 기화열 (아랍인의 양가죽 물통) 한국수자원학회

6 물의 중요성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 물은 문명과 산업의 원동력 충분한 양의 물 공급은 현대사회 발전에 필수 인자
사람의 몸 약 70~80% 물로 구성, 영양과 산소 운반, 노폐물 배출, 체온 유지 물은 문명과 산업의 원동력 충분한 양의 물 공급은 현대사회 발전에 필수 인자 가정에서 삶의 질 개선 이용할 수 있는 물 자원의 제한성 수량과 수질의 동일한 중요성 수량이 아무리 풍부해도 오염된 물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음 한국수자원학회

7 물의 필요량과 이용가능량 전 세계의 물을 5ℓ용기에 담는다고 가정하면, 이용가능한 담수는 찻숟가락 하나 분 정도에 해당하는 양
한국수자원학회

8 세계의 물문제 전세계 인구의 40% 가 식수난과 용수난 (80국) - (중동, 북아프리카, 중국, 멕시코, 인도, 남미)
개도국 질병의 80% 가 비위생적인 식수에 의해서 세계의 물수요는 급증 세계의 물분쟁 - 유량 통제를 둘러싼 상하류 국가간의 분규 티그리스-유프라데스 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다뉴브강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중동의 요르단 강, 아프리카의 나일강(수단, 이집트, 우간다), 갠지스강 (인도-방글라데시) 20세기는 석유분쟁 21세기는 물 분쟁 한국수자원학회

9 물 부족 국가란? 스웨덴 물 전문가 폴켄마르크(Falkenmark)는 약간의 육식을 포함한 한사람의 영양섭취에 들어가는 1년분 식량생산에 약 1100톤의 물이 필요하다는데 근거하여 사용가능량이 연간 1인당 1000톤 이하이면 물 기근 국가로, 1700톤 이하이면 물 압박 국가로 분류할 것을 제안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을 기준으로 본 국가분류 물기근 국가(1,000㎥미만) : 만성적 물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발전과 국민보건이 저해 물부족(압박) 국가(1,700㎥미만) : 주기적인 물압박을 경험 물풍요 국가(1,700㎥이상) :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문제만을 경험 한국수자원학회

10 리우선언 세계 물문제 대응- 유엔 환경개발회의 (UNCED) 리우선언
1996년 6월, 리우데자네이로 178개국 정부대표, 민간단체, 언론 AGENDA 게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 계획 의제 21 중 제 18장 담수원의 질과 공급 보호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관리 수자원의 평가 수자원 , 수질, 수질생태계 보호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물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속적인 식량생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자원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자원학회

11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한국수자원학회

12 세계평균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강수량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
그러나,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5㎥로 세계평균의 약 12%에 불과 한국수자원학회

13 우리나라의 강수량 분포 제주도 및 남부 중앙부 지역이 가장 많고 중동부 지역이 가장 적다
년간 전체 강우량의 2/3 이 (6-9월에 집중) 이용 가능한 평상시 하천 유출량은 강수 총량의 18% 한국수자원학회

14 한국의 10 대하천 자 료 : 한국하천일람(건설교통부, 2001) 한국수자원학회

15 우리나라의 하천 특성 하천경사가 급한 편 – 유출시간이 짧다. 높은 하상 계수 - 연간 하천유량의 변동이 극심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 한국수자원학회

16 한국수자원학회

17 물관리 <국가계획> • 물관리종합대책 기본계획(1996~2011)(국무총리 수질개선 기획단)
•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2001~2020)(WaterVision2020)(건교부) ※ 물관리 백서(국무총리 수질개선 기획단, 2003) <수자원 이용ᆞ관리 관련 법령>(12개) 법률명 제정일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법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 ’ ’ ’95.1.5 ’99.9.7 ’ 한국수자원공사법 자연재해대책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방조제관리법 온천법 ’ ’ ’90.8.1 ’ ’ ’81.3.2 한국수자원학회

18 물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1996~2011) <추진방향> 1.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 2. 수질개선대책
3. 물관리 추진 체계 구축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 1. 중장기 물수급계획에 의한 수자원 확보ᆞ공급 2. 상수도 시설확충 및 물수요관리체계 구축 3.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4. 물관리 선진기술 개발 한국수자원학회

19 물의 이용과 공급 용도별 이용량 수원별 공급량 구 분 이용량 (억 m3) 비율 (%) 계 331 100 생활용수 73 22
공업용수 29 9 농업용수 158 48 유지용수 71 21 구 분 수량 (억 m3) 비율 (%) 계 331 100 하천수 161 49 지하수 37 11 댐 126 40 한국수자원학회

20 한국의 댐 전국에는 18,403개의 각종 댐 이 있으며, 다목적댐은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등 9개, 생공용수 전용댐은 15개, 발전 전용댐은 10개이며, 농업용댐은 18,364개이나 1,000만톤 이상 물을 모아 둘 수 있는 댐은 26개소 높이 15m 이상의 댐은 800개로 총 저수용량은 120억톤이나 대부분은 9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으로 약 100억톤임 한국수자원학회

21 한국수자원학회

22 우리나라 다목적 댐 우리나라 주요 하천 및 대댐 현황 한강 – 소양강, 충주, 횡성
낙동강 –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금강 – 대청, 용담 섬진강 – 섬진강, 주암 기타 – 부안, 탐진, 보령 한국수자원학회

23 우리나라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 변화 한국수자원학회

24 우리나라 물 부족 전망 2011년 약 40억톤의 물부족 예상. 약 22억톤은 노후관 개량, 절수기기 사용, 농업용수 절감 등 수요관리로 해결하고, 댐 연계운영 등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6억톤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12억톤의 물부족 전망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건교부. 한국수자원학회

25 권역별 물 부족 전망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건교부. 한국수자원학회

26 물 수요관리 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건교부. 한국수자원학회

27 물 값 현실 한국수자원학회

28 물값 비교 국가별 물값 비교 타 재화와의 비교 한국수자원학회

29 한국과 일본의 1일 1인당 공급량 및 사용량 비교 한국수자원학회

30 각국의 가정용수 사용량 비교 한국수자원학회

31 재해대비 <계획 수립> <종합대책>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중 치수종합계획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재해영향평가 제도 <종합대책> • 수해방지 종합대책 백서 (대통령비서실수해방지대책기획단, ) • 수해방지 대책 백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수해방지대책기획단, ) 한국수자원학회

32 홍수 피해 및 복구현황 최근 5년(’98-2002)간 수해로 인해 연 평균 2조 1,615억원의 재산피해와 1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복구비는 3조 4,023억원으로 피해액의 157%에 해당 <연도별 홍수피해 및 복구비> (단위 : 억원, 명)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 평균 재산피해 15,828 12,196 6,454 12,561 61,038 21,615 (인명피해) (384) (89) (49) (82) (270) (175) 복구비 22,310 22,153 16,647 18,648 90,359 34,023 한국수자원학회

33 홍수 피해 및 복구현황 최근 지구온난화, 엘리뇨 등 기후변화와 난개발 등으로 피해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수해방지 관련사업은 관계 부처별 예방사업보다 사후 복구 사업위주로 시행되어 왔음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부처별 수해방지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별 사업의 개선, 부처간 사업조정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한 과제 한국수자원학회

34 <한국·일본의 연도별 수해 방지 투자 현황>
수해 방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수해 방지사업 투자 저조 - 수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매년 일반회계 총 규모의 1.93% 수준의 사업비 투자 (일본의 경우 2.88%) <한국·일본의 연도별 수해 방지 투자 현황> (단위 : 10억원) 국가별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치수투자(A) 1,228 1,774 1,755 1,987 1,892 일반회계(B) 73,225 80,509 87,464 99,180 105,876 구성비(A/B) 1.68 2.20 2.00 1.79 일본 20,559 26,710 25,835 25,862 18,526 776,692 818,601 849,871 826,524 812,300 2.65 3.26 3.09 3.12 2.28 한국수자원학회

35 수해 방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002년 수해 방지 예산 1조 8,915억원은
GDP의 0.34%, 일반회계 규모의 1.79%, SOC 부문 총 투자액의 11.8% 2002년 수해방지 예산은 도로부문 투자예산의 21.5%에 지나지 않음 - ’98년 이전까지 수해 방지 예산이 일반 회계예산의 1.5% 이하 규모였으나 ’96, ’98, ’99년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수립된 ’99 『수해 방지 종합 대책』이후 2.0% 내외 규모로 늘어나고 있으나, - 현재의 투자규모로는 치수시설의 개ㆍ보수 및 사후복구 수준의 투자에 그칠수 밖에 없어서 치수 기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에는 한계 한국수자원학회

36 치수방지사업 세부추진계획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 수 유형별 세부 추진 과제 수 한국수자원학회 부처별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림청 기상청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 복지부 합계 과제수 35 24 5 4 3 2 1 76 유형별 세부 추진 과제 수 유형별 수해방지계획 수립 수행예방 사업 시행 법령ㆍ규정ㆍ기준 제정 조직 정비ㆍ 기능 보강 합계 과제수 14 37 16 9 76 한국수자원학회

37 당면문제 • 물부족(NIMBY현상) • 수량과 수질문제 • 물분쟁(제천과 영월/ 용담댐/ 5대강 수계연결/남북한)
• 수량과 수질문제 • 물분쟁(제천과 영월/ 용담댐/ 5대강 수계연결/남북한) • 전문인력부족(3D, 지자체) • 조직 일원화 • 장인정신 • 예산부족 한국수자원학회

38 水利现代化与水利高等教育 河海大学　姜弘道 研究生人数 한국수자원학회

3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