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 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와 최근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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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 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와 최근 경제현황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구소련 : 중앙집권적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된’ : 각종 생산단위의 생산고 /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계획에 의거 위로부터의 지시/지령에 의해 결정(국가계획위원회가 계획 작성/조직/지도) ‘사회주의’ : 재산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토지, 지하자원, 생산시설, 공장/농장 건물, 철도, 실험실 등은 국가 소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함 협동농장의 건물, 농기구, 가축 등 협동농장 소유이나 협동농장이 국가 통제하 있어 국가경제영역의 한 부분 텃밭, 수선, 일용품의 노상판매는 허용

3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2) 북한경제체제의 기본원리/계획기관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구소련의 관료적 중앙집권 모델의 전형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 국가 기업소 생산물의 전부는 국가소유의 대상 개인적 경제활동(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내 삯가공/가축 등 부업)은 인정 개정헌법(’98), 사회협동단체의 합법적 생산수단의 소유 보장 등 소유 개념 확대 당, 직맹, 여맹, 사로청 등을 소유주체로 법제화

4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3) 경제계획 기관 ’48년 정권수립시 내각에 국가계획경제위원회 설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실시
’58년 토지/생산수단 국유화로 계획경제 기반확립 ’65년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분화’ 원칙 강화 사소한 자연발생적 오차도 불허용, 크고 작은 모든 생산/관리활동을 빈틈없이 계획이 맞물리는 ‘재물의 균형’ 이룩 취지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시한 통계수치에 따라 기업소 등 말단 생산단위는 세부계획수치 작성, 제출 국가계획위원회는 제출된 내용 종합, 당 / 내각 검토

5 북한 경제관리개선조치(참고1) 경제관리 개선조치 단행 (임금과 물가 인상, 배급제 축소, 기업소 자율권 강화) 이후 전략적/국가적인 중요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해당 기관/기업소/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 토록 변경 공장/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강화,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 등 기관/기업소의 자율성 부여 및 세부계획의 신축적 운영 허용 그러나,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 및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불허

6 북한 경제관리개선조치(참고2) 김정은, 2012년 “6·28방침”시행(협동농장 생산물을 국가와 협동농장이 7 대 3으로 나눔, 초과량 농장소유). ‘12. 8월 전국 우수 공장 300여 곳 완전독립채산제 도입 김정은, ‘13. 새로운 경제개혁 시행방침인 ‘경제관리개선체계’ 시행(기업 책임자에게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 수출까지 결정하는 자율권 부여) ※ 땜질식 경제개혁은 물가상승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남긴 채 실패. 이번에는 성공?

7 북한 경제정책기조 중공업 우선정책 자립적 민족경제 군사/경제 병진정책 경제관리 개선

8 북한 경제정책기조(1) ⒈ 중공업 우선정책 경제의 급속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확대가 근간(마르크스주의의 확대 재생산 이론에 기초) 북한, 중공업에 생산재 집중 공급 김일성,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강조 자본조달 방법 : 인민들의 소비 억제/전후 재건기간 중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자금 투입

9 북한 경제정책기조(2)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60년대 중반까지 빠른 경제성장/급속한 공업화의 진전 가능
북한 총생산액에서의 공업부문 점유율 급증 ’46년 23.2%, ’60년 57.1%, ’65년 64.2% 공업 총생산액 연평균 성장율 : ’47-’49년 49.9%, ’54-’64년 27.5% 급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 상대적으로 고성장 계획경제의 초기단계 이점 : 생산수단(자원, 자본, 노동)의 효과적인 동원 가능 문제점 : 기술혁신이 아닌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에 기초한 성장, 한계 노출/’60년대 말부터 큰 부담

10 북한 경제정책기조(3) ⒉ 자립적 민족경제 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충족, 자체의 부존자원과 원료자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83년 당,’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경험’) 대외무역/타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음 → 국내시장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에 치중 ★ 좁은 국내시장/빈약한 부존자원 국가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 : 투자자원의 부족 및 기술의 후진성 극복 위해 선진 산업국가로부터 자본/기술 도입을 발전전략으로 채택

11 북한 경제정책기조(4) ⒊ 군사/경제 병진정책
’62.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시, ‘경제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의, 4대 군사노선 채택 및 추진 ’66. 10월 당 대표자회의, 국방- 경제 병진정책 제기 선택 이유 중∙ 소 이념분쟁으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경제 / 군사적 원조 제한 특히 구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경제 / 군사부문에 큰 타격

12 북한 경제정책기조(5) ⒋ 경제관리 개선 월 김정일,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의 실리 도모,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식을 혁신할 것”을 당/경제기관 일꾼들에게 지시 2002년 7월 1일 대대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 단행 및 그 후 이의 후속 조치 마련 주력 주요내용 : 물가 및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및 관세조정,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식량/생필품 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및 개인 경작지 확대(예, 개인 경작 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 김정은, ’12, 6.28 방침, ’13, 경제관리개선체계 등

13 북한 경제관리 원칙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 계획의 일원화 / 세분화 원칙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14 북한 경제관리 원칙 (1)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
경제조직사업(계획,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 위주로 지도/관리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질적 자극 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으로 생산적 열의 / 적극성 고양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 ★ 지휘관(사장)이 둘? 기업의 의사결정조직과 수행조직 사이 의견차이 제거

15 북한 경제관리 원칙 (2) 계획의 일원화 / 세분화 원칙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 ※ 이 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소하기 위함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공장 /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 / 자금(화폐)을 받아 생산활동 조직하고,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 ※공장 / 기업소에 어느 정도 수익성 보장으로 물자 절약/생산성 향상시키는 제도

16 북한 경제관리 방법 청산리 방법과 농업관리 ‘대안의 사업체계’와 공업관리 독립채산제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개선’

17 북한 경제관리 방법(1) 청산리 방법과 농업관리
청산리방법은 북한의 경제관리의 기본적 지침(’60.2월 김일성,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현지지도에서 제시), 내용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 / 정책을 관철 늘 현지에 내려가 현지실정을 감안, 문제해결을 모색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 모든 사업은 계획화하여 힘있게 추진

18 북한 경제관리 방법(2) ‘대안의 사업체계’와 공업관리
공업부문에서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관리방법(’61.12월 김일성 평남 대안 전기공장 현지지도시 제시) 북한은 ’46.8 산업국유화령에 따라 소련체제와 유사한 지배인(기업장) 단독 책임제를 대안의 사업체계 조직으로 변모(‘지단책’은 초기단계적합, 기업체 규모 증대/생산부문 구조의 복잡성으로 한계 봉착) 특징은 ~ 공장(기업)당위원회가 지배인을 대신하여 공장(기업)을 관리 / 운영 및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 공장참모부를 설치, 지배인은 공장의 관리 / 운영관련 행정 및 경제활동 전체 책임 자재공급체계를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

19 북한 경제관리 방법(3) 독립채산제 공장 / 기업소에 독자성을 일부 허용(사회주의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영관리 기법) ’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와 지방의 공장/기업소 등 공업부문 및 농업/유통부문까지 확대 실시, 현재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가 시행 북한, 동 제도를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면서도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가장 계획적/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으로 인식 ※기업소 등에 경제적 자율성 부여한 점이 의의

20 북한 경제관리 방법(4) 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개선’
경제적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의 차질, 정치적으로 반김일성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청산리 방법’과‘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 / 창조적 적극성을 높여 생산활동에 동원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면서 당의 영도를 철저하게 따를 것을 요구 경제선동집회 :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46)→’증산돌격대 운동’으로 구체화, 천리마 운동(‘56),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70), 80년대 속도창조운동 ’90년부터 경제사정의 악화로 김정일은 당의 경제 관리에 대한‘개선’을 촉구(당 조직이 경제지도 간부들의 경제사업수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 금지)

21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1) 사회주의적 경제계획 추진 제 1차 7개년 계획/3개년 연장(’61-’70)
기본 과업 :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향상, 국방-경제 병진 주요 목표 : 국민소득 2.7배, 공업총생산 3.2배, 곡물수확고 만 톤 실적 : 공업총생산 2.2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 18.4%

22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2) 6개년 계획(’71-’76)
기본 과업 : 사회주의 물적/ 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의 해방 주요 목표 : 국민소득 1.8배, 공업총생산 2.2배, 곡물수확고 만 톤 실적 : 국민소득 배, 공업총생산 2.5배, 기계금속공업성장률 19.1%, 노동생산성성장률 15.5%, ’76-’77 완충기 설정

23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3) 제 2차 7개년 계획(’78-’84)
기본 과업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증대 주요 목표 :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곡물수확고 1,000만 톤 실적 : 공업총생산 2.2배, 철강생산성장률 18.5%, 공작기계생산성장률 167%, 곡물수확고 1,000만 톤, 시멘트/합성수지 생산 목표달성, 철도 60% 전철화

24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4) 제 3차 7개년 계획(’87-’93)
기본 과업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경제협력 증대 주요 목표 : 국민소득 1.7배, 공업총생산 1.9배, 농업총생산 1.4배 실적 : 공업생산 1.5배, 전력 1.3배, 석탄 1.4배, 강철 1.3배, 화학비료 1.5배, 지방공업 1.7배, 주택건설 100 만여 세대 ’94-’96년 완충기 설정

25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5) 북한 경제의 최근 현황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특징인 “계획”이 그 기능을 상실할 정도
’90년대부터 수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 성장 / 경제규모 크게 위축(2000년 이후 플러스) 에너지/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 크게 저하된 상태(30%이하의 가동률 추정) 생산∙분배의 순환구조/ 국가 공급체계 심각한 동요 수요와 공급의 현격한 불일치로 암시장 확장/가격 폭등 ’98년 1인당 GNP 467$, ’08년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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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6) 에너지난
석탄 : 총에너지 중 의존율(70%)이 매우 높으나 석탄생산량의 지속 감소가 에너지난의 주원인 기존 탄광의 폐광, 장기 채굴 / 시설노후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98년 석탄생산량은 예년 수준의 2/3에 불과 전력 생산 : ’90년 이후 지속 감소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 화력발전용 석탄공급의 부족 / 저열탄 사용 ’98년 시설용량 630만 Kw 비해 300만 Kw를 가동 중소형 발전소 5,000여 개 건설(지방에서 필요한 전력의 자체수급 목적)

28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7) 식량난 ’80년대 후반, 식량문제는 한계에 이름
’94년, 북한이 식량문제를 자체적 해결 마지막 해 ’98. 1월 북한 당국, 국제사회의 지원 호소 김정일 자강도 현지지도(’ ),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 지시 ’97.10-’98.9월간 식량 수확량 268.5만 톤(가공 후 214.8만 톤)중 종자/사료 제외시 142만 톤 가용(1인당 1일180g 배급), 120만 톤 부족분 중 50만 톤 수입/70만 톤은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 한국은행 : ’03년 98만톤 부족 판단(정상배급기준)

29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8) 식량위기의 원인 장기적/구조적인 원인으로 외부로부터 1회성 지원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
농업 기반시설은 중공업/군수산업 등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에 밀려 외면의 대상 에너지난으로 트랙터 등과 같은 농기계 가동 곤란, 비료/농약 등 농자재의 생산량 급격히 감소 ’90년대 중반 이후 수해, 냉해, 가뭄 등 자연재해 집단 농업체제의 비효율성(국영농장/협동농장의 생산성 저하) → 텃밭/ 부업밭 수확량이 집단농장보다 3-4배 ‘주체농업’ 의 한계 : 밀식(密植)으로 수확량감소/병충해 피해 증가

30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9) 식량위기와 체제
식량위기, 당장의 붕괴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제위기/체제변동 계기로 작용 가능성 높음 국가의 배급 / 생활필수품 공급체계의 동요 / 붕괴 동원화에 기초한 병영사회주의의 기초 동요 가능 식량 배급사정의 악화로 농민시장/암거래에서의 식량거래 증가 암시장의 확산, 화폐가치의 급락, 공식 임금의 무의미화는 결국 노동력 통제, 사회통제의 약화 초래 가부장적 통치 이데올로기의 약화 가능 식량 배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하 개인숭배/국가/당 충성도(忠誠度) 약화

31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10) 2002년 ‘7.1 경제관리 조치’ 단행
: 계획체계의 개선 시도 핵심 논리 : ’ 년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 + 실리보장’론에서 ‘경제관리의 개선+ 실리추구’론 등장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계획, 재정, 노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 개선 및 기업관리에서 독립채산제 실시(창의성 고양)

32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11) 7.1 조치의 주요 내용 ① 장마당에 대한 통제와 수용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평양, ‘농민시장’ → ‘시장’으로 호칭 허용) ② 노임 및 물가의 전반적 인상 임금 : 기존 200원에서 3,500원(15-20배 인상) 물가 : 생활용품 20-40배, 식품 40-50배 인상 새로운 가격 결정시 쌀 1kg값을 기준 : 판매가격은 8전에서 44원으로, 수매가격은 80전에서 40원으로 인상(’01년 암시장 쌀 1kg : 49.5원)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 폐지, 유료화로 세금 징수 확대

33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12) ③ 경제관리개선 조치
‘번수입’지표의 도입 : 기업소에서 생산된 가치를 화폐로 표현(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평가 의미) 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의 개선 : 중앙에서 내려준 생산지표를 자기 실정에 맞게 세분화 허용 (단, 부여된 지표 미달성시 법적 제재/범칙금 부과) 지방예산편성 개편 : 번수입 분배시 국가기업이익금을 우선적 납부, 그 나머지로 생활비 / 자체 충당금 계산(종전과 반대 개념) 지역별 수납체계의 부활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 시장 기타: 기업소내 당조직 축소(3-4명에서 2-3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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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최근 경제현황(13) 7.1 조치 이후 성과와 문제점 부분적 성과 달성 문제점
공장을 떠나 장사를 통해 생계 유지하던 사람들이 복귀 국정가격의 인상에 따라 원료 유출도 감소 도급제 강화로 생산의욕 증가(채취, 전력, 금속 등) 문제점 지속적인 물자공급 불가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음 상품공급 확대능력 부재로 물가 상승 압력 가중 기업소 생산 정상화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 노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음 물자부족으로 국영상점 활성화 제한, 장마당 통제의 한계

36 ‘09. 11. 30 화폐교환 단행(1) 주요내용 화폐, 개혁 이전 이미 저장수단으로 가치 상실
신 ∙ 구권 교환 비율 : 1:100, 교환기간 : 1주간 가구당 구권 100,000원에 신권 1,000교환 한정 배려금 명목 1인당 신권 500원 지급 나머지 화폐는 은행에 저축 유도 ※ 북한, 1회 화폐개혁, 3회 화폐교환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개혁수준 화폐, 개혁 이전 이미 저장수단으로 가치 상실 주요거래 외환, 외환 접하기 어려운 일반주민 북한 돈으로 재산축척 ⇒ 휴지조각 시장 위축/일반주민 삶 급격히 악화(주민 동요, 책임자 숙청)

37 ‘09. 11.30 화폐교환 단행(2) 화폐개혁, ‘후속조치 유명무실화 / 실패’로 판정
계획경제 강화 위해 국영공급망 복원과 시장통제 시도, 상품 부족으로 효과 미 발휘→ 3개월 만 시장통제 완화 주민들의 생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 의존 화폐개혁/시장통제 시 움츠러들었지만 민간 시장활동은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 ~~~ 탈북자 증언  화폐개혁/유동성 대비 주민들의 외화 선호 부추김 환율, 화폐개혁 시 100:1로 줄었지만 예전 수준 환원 쌀값 화폐개혁 직후 1kg 20~40원 선→’11년 3,000원선 폭등 환율 1달러당 30원 수준 → 3,800원 선 복귀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충성도 오히려 약화 당국 정책에 대한 주민 불신 심화 ~~~통일부 ’ ~~~    

38 김정은의 ‘6. 28 방침’ 협동농장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확립 방침” 발표(2012. 6)
협동농장 分組 규모 10~25명 →가족규모 4~6명으로 축소 생산물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으로 나누되 초과 생산량은 농장원이 차지 서비스와 무역분야에서 개인투자를 합법화 ※ 2002년 김정일 7.1 조치‘경제관리 개선조치’도입했지만 체제유지의 근간인 계획경제와 수령경제를 포기하지 못해 실패 ※ ‘6. 28 방침’ 성과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 동아일보 사설 -

39 김정은의 ‘경제관리개선체계’ (1)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시행방침인 ‘경제관리개선체계’의 핵심(2013. 10)
기업 책임자에게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 수출까지 결정하는 자율권 부여 ※ 국가의 기업 통제를 포기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큰 변화. ※ 북한식 시장경제인 장마당이 통제 힘들 정도로 힘 발휘, 이번은 기대를 해볼 만함

40 김정은의 ‘경제관리개선체계’ (2) 기술도 자본도 없이 ‘우물 안 개구리 식 변화’는 경제 회생 불가능
핵과 경제건설 병진(竝進)정책으로는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 외화 부족으로 원자재조차 구하지 못하는 북한이 독자적 경제개혁 조치는 성공 가능성 낮음 ★ 군사독재와 고립정책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화해에 나선 미얀마에 각국 투자 쇄도 ※ 핵 포기하고 한국/서방과 협력 추구 정책이 북이 경제 회생으로 가는 지름길 ~ 동아 사설~

41 남북한경제 현실 비교

42 GNI 와 GDP(참고) 국민총소득(GNI) 세계 13위(9558억$)
각국 화폐의 구매력을 따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시 1인당 GNI는 2만4750$ 48위 명목 GDP(국내총생산) 9697억9500만$ 13위(2005년 브라질에 추월, 2006년 러시아 약진으로 밀려남). (2007년, 한국은행 자료)

43 남∙북 국민소득/성장률 추이 (북한이해 , 통일연구원)

44 GNP, GDP, GNI(참고) GNP(Gross National Product)국민 총생산으로 국적기준으로 계산. 자국민이 국내든 국외든 벌어들인 소득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민 총생산으로 국토기준으로 계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GNI(Gross National Income)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GDP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제외)

45 김정일의 경제 회복전략 과학기술육성 통한 강성대국 건설 전략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 전략
5대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46 김정일의 경제 회복전략(1) 과학기술육성 통한 강성대국 건설 전략
: 김일성 사후인 ’98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제시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 및 자본이 도입될 때까지 경제회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 대체 에너지/원료 개발) 21세기는 첨단과학시대로서 그 변화에 순응 김정일 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는 시대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을 뒷받침 2000년도에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설정

47 김정일의 경제 회복전략(2)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 전략
★20세기형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만으로는 생존 한계 IT산업육성 전략은 북한이 의도하는 ‘제한적 개방전략’에도 부합(거대한 공단 불필요, 소수 엘리트만으로도 충분/외부기술 도입시 사상문제 최소화)

48 김정일의 경제 회복전략(3) 5대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5대 선행부문(①전력, ②석탄, ③농업, ④기계금속, ⑤철도/운송)부터 산업생산력 회복 주력 후 타 산업부문까지 연쇄 반응적 경제회복 추구 전략 특히 전력, 석탄의 정상화에 예산 집중 투자(200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력 12.8%, 석탄 30% 이상 예산 증액) 식량부문은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혁명에 의해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

49 김정일의 경제 회복전략(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내부자원 고갈 해소를 위해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 ‘우리식 변화’ 표명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적극 연구 / 부분적 도입 모색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구원’ 설립, 60여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조항 수정 보완 및 연평균 300명씩 해외연수/시찰 신의주/개성/금강산 등 경제특구 추진 국제 경제 관련 기구에 가입, 국제상품전시회 평양 개최 및 해외 참석(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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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선군정치’에 바탕을 둔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①경제관리 방식의 개선(경제운영의 실용주의)
실리위주, 신사고의 강조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지배인 책임제 강화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②시장 경제적 가격 개혁 가격 현실화 임금 및 환율 인상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예, 쌀배급소-쌀판매소) ③대외 개방(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신의주 경제 특구,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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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