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 정 위 원 회 Korea Tripartit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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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 사 정 위 원 회 Korea Tripartite Commission
노 사 관 계 론 8조 [ 기계공학과/환경공학과 ] 조 원 김 갑 중 기계공학과 강 호 경 기계공학과 윤 평 순 기계공학과 심 규 원 기계공학과 이 성 주 환경공학과 담당 교수님 : 이 준 우 교수님 제출날짜 : 2006년 5월 3일 수요일

2 노 사 정 위 원 회 Korea Tripartite Commission
주 요 연 혁 (P.10~11) 활동자료 (P.12) 목 차

3 노 사 정 위원회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공공부문 등 구조조정의 원칙 방향,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1기 노사정 출범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말 경제위기와 IMF관리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1998년1월에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기, 3기 노사정 출범 1998년 1월15일 발족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위기극복의 견인차역할을 하였고, 1998년 3월28일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제2기가 출범하였으며, 1999년 5월24일 노사정위원회법률 제정공포를 계기로 제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문기구와는 달리 노동계대표, 경영계대표, 공익대표외에 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5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구성상 정부의 이행에 대한 담보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있어 노사정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의 정책참가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노사의 정책참가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설치목적&소개 -1-

4 노 사 정 위 원 회 목 표 노 사 정 위 원 회 목 표 -2-

5 P R O F I L E 위원장 소개 -3- 1956 부산고등학교 1961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제 6 대 노 사 정 위원회 위원장 이 름 : 김 금 수 한 자 : 金 錦 守 ( 본관 : 김해 ) 영 문 : KIM KEUM SOO 생년월일 : ( 68세 ) 출 생 지 : 경남 밀양 자 녀 수 : 1남 1녀 학 력 1956 부산고등학교 1961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63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수학 -3-

6 경력&활동 위원장 -4- 197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76. -1985.
197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연구위원 및 정책연구실장 경희대,중앙대,단국대 대학원 강사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現]제6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現]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노사개혁추진 유공)   제2회 노동문화상 대상(노동언론부문) *저서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풀빛,1986 노동운동론, 한국노동교육협회,1993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과학과사상,1995 산별노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노동의 자유와 미래,풀빛,1997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공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간부활동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한국노동운동사(공저), 지식마당, 2004 *논문 산별노조의 전략적 과제,1997 큰도전 긴대응 노동사회,1998 21세기 노동운동 -4-

7 위원회 사무처 노 사 정 위 원 회 사 무 처 -5-

8 관 리 과 -6- 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회계,물품,국유재산관리
2) 복무관리,인사,교육,문서수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4) 예산 관련 국회업무 5)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 및 예산계획 수립 6)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 총괄 행 정 과 1) 위원회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평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소위원회 운영지원 4)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 총괄(관리과 소관업무 제외) 5) 각급회의체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6) 합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9 2조직구성(부서별업무) 기 획 과 -7- 1)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발간 3)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안건 준비 4)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5) 노사관계소위 운영지원 6) 비정규직 근로자대책특위 운영지원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위 운영지원 8) 운수부문 노사정정책 협의회 운영지원 운 영 과 1) 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운영지원 2)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 위원회 운영지원 3) 금융부문구조조정특위 운영지원 4) 경제소위원회 운영지원 5) 기타 회의운영에 관련된 사항 2조직구성(부서별업무) -7-

10 조직구성(부서별업무) 3조직구성(부서별업무) 홍 보 팀 -8- 1) 위원회 소식지 및 안내 팜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홍 보 팀 1) 위원회 소식지 및 안내 팜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2) 국민 여론수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3)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배포 4) 언론보도 내용 점검.정리 5) 국외기관 등에 대한 국제홍보 및 방문지원 대 외 협 력 팀 1) 노동계.경영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2) 국제기구 및 외국 노사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3) 지역 노사정협의회 관련 업무 4) 민원서류(소위.특위 해당사항 제외)처리 5) 대외협력실 소관 업무중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직구성(부서별업무) 3조직구성(부서별업무) -8-

11 4조직구성(부서별업무) 조직구성(부서별업무) 3조직구성(부서별업무) -9-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1) 의제와 관련한 노"사"정의 의견조사 분석 2) 의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3) 합의사항 이행현황 예비평가 및 이행 촉진방안 검토 4) 특위 또는 소위 위원장이 당해 위원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조사 연구 5) 위원회 의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검사 및 보고서 작성 6) 위원회 의제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7)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및 그 관련 업무 -9-

12 2 주 요 연 혁 5 년 도 -10- 1월 : 03일 3월 : 02일 4월 : 05일 5월 : 06일 23일
2005년도 노사정위원회 시무식 17일 OECD조사단 내방 - 방문자 : J. Martin 고용노동사회국장 등 4명 - 방문목적 : 한국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월 : 02일 상무위원회 제46차 회의 개최 - 2005년 논의의제(안)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 -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이행점검반 활동현황 보고 07일 본위원회 제36차 회의 개최 -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 2005년 회의체별 논의의제(안) 의결 -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안) 의결 23일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발표 - 시범지역 : 부산, 대구, 충북, 부천 지역노사정협의회 4월 : 05일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총 주관) 15일  노사정위원회 여의도 동양증권빌딩으로 청사 이전   5월 : 06일 제조업발전특위 발족 및 제1차 회의개최 특위 구성경과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안) 27일 빔 콕 네덜란드 전총리 내방 간담회 주 요 연 혁 노 사 정 위 원 회 1998년~2004년 연혁 2 5 년 도 -10-

13 2 주 요 연 혁 5 년 도 7월 : 07일 9월 : 05일 10월 : 25일~29일 11월 : 14일 -11-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18일~22일 김금수 위원장 몽골 순방 -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장관 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 9월 : 05일 본위원회 제37차 회의개최 -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등 10월 : 25일~29일 몽골 노사정협의회 대표단 내방 연수 노사정위원회의 설립과 운영현황, 활동성과와 향후 과제, 우리나라와 몽골의 사회적 대화기구간 상호 협력 증진 등 11월 : 14일 한국노총 제3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특위 참여 결정 주 요 연 혁 2 5 년 도 -11-

14 활동자료 3조직구성(부서별업무) 조직구성(부서별업무) 4조직구성(부서별업무) -12-
OECD 미션단 노사정위 내방 ( ) 대만 중화전신공회 대표단 내방 ( ) 빔 콕 네덜란드 전총리 내방 ( ) 김금수 위원장 몽골 순방 ( ~ 7. 22) -12-

15 부록 노사정위원회 심볼마크는 세발 달린 솥의 형상을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삼족정은 단군조선의 국가치도 이념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전통상징물입니다. 반원을 받치고 있는 세개의 기둥은 노사정 3주체의 대등한 정책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릇 모양은 노사정의 큰 뜻을 담아 3자의 협력 등의 의미로 디자인 되었으며, 비상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노사관계의 발전을 통한 나라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색상으로 보면 세발의 녹색 띤 파랑색은 3주체의 귀중함을 표현하고 있고, 솥모양의 밝은 연두색은 밝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